자영업 집어삼킨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

자영업 집어삼킨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

 

 

4차산업 육성 기실은 플랫폼 기업 활성화

'신박한 어플' 하나로 기존산업 숟가락 얹기

외식업, 택시업, 렌트카업, 대리운전업 쑥밭

급기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갑으로 군림

 

 

 

자영업자들의 현주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였으나, 통계수치도 없고, 참고 인내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또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받은 정부보증 대출금 상환에 내몰리고 있다.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종업원 감축과 가족 동원, 유지비 절감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혁신적인 운영방안 도입

IT 강국의 기반에 따른 새로운 자영업 도우미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매장입구 스탠드형 주문기)와 테이블 오더(각 테이블에 구비된 태블릿 주문기)와 서빙 로봇이 그것들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비해 저렴한 월 임대료 지불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이다. 다만, 매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IT기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장년층에게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으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과도기적인 현상이기에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개발 생산업체와 자영업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혁신이란 가면을 쓰고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플랫폼 기업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비서관 등이 자영업 말살 정책을 주도하였다. 당시 이들은 4차산업을 육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차산업이라기에 인공지능, 탈탄소 에너지산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이었다.

플랫폼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초기 벤처 기업인들과 '신박한' 모바일 어플을 개발한 신생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자들이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던 기업들은 이미 확장성이 떨어진 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매각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챙겼고,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산업에 '숟가락 얹기' 내지는 침탈하는 기업을 세우고, 외식업계, 택시업계, 렌트카업계, 대리운전업계에 진출하더니, 급기야 이들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카카오(창업자 김범수)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택시업계와 대리운전업계를 완전 장악했고, 포털 다음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재웅은 다음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쏘카 모빌리티를 창업해 렌트카 업계를 초토화시킨 후, 택시영업 면허권도 없이 렌트카를 이용한 실질적인 택시영업을 시도해, 이 과정에서 개인택시 기사 5명이 분신을 하는 비극이 발생되기도 했다.

한편, 외식업계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주문, 배달 대행을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초기에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어플 탄생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간에 호평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플랫폼 기반이 형성되자, 이들은 돈이 되는 것에만 눈독을 들여, 자영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 부과를 시켜서 이로 인한 음식값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배달비 또한 크게 가중되어 최근에는 높은 배달비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식자재 유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기존의 식자재 납품 소상공인들까지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 기존의 식자재상보다 다소 저렴하게 공급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각종 식자재뿐만 아니라 포장용 일회용품과 심지어 음식을 담는 비닐 봉투까지도 그들 기업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판매하여 왔다.

자영업자들이 기존 납품업자들의 폐업과 플랫폼 기업들과의 거래 지속성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독과점화되어, 결국 비싼 가격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외식업계의 공룡기업으로 자리잡고, 식자재 납품에서부터 주문, 결제, 배달까지 관여해, 천문학적인 이익금과 수수료를 챙겼다.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에 경쟁하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며 애국 마켓팅으로 국민감정에 호소해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낸 배달의민족 김봉민 대표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대부호 기부단체 대열에 합류하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다.

김봉민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배달의민족’을 경쟁업체였던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업을 세웠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더니 보기 좋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원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상생을 강조하며 나서는 듯했지만 지지부진이고, 기업들은 ‘사랑의열매’ 등의 사회단체에 수백 억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생의 실천을 다한 것으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상생의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상생의 실천은 그들 기업의 수입 원천인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소비자들을 배제한 채, 그들만의 선한 기부로 포장하는 행위는 결코 '상생'이 아니다.

뒤바뀐 갑을 관계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구조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갑'이어야 할 것이고 플랫폼 기업이 '을'이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플랫폼 기업이 '갑' 의 위치에 서 있다.

일방적으로 책정된 주문, 배달 수수료와 배달 요금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행 수수료 부담 가중에다, 매장보다 비싼 가격이 책정되고, 높은 배달료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신박한' 휴대폰 어플을 개발한 것이 산업의 판도를 뒤바꾸고 거대 공룡기업으로 변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비한 제도를 입법을 통해 보완해 주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성장과 급격한 부의 축적에는 반드시 상대적 박탈이 뒤따르게 돼 있다. 이러한 점을 조정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기발한' 사업 수완이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고 지원을 받으며 온갖 훈포장까지 주어지는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박강완 자영업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