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드리운 尹의 흔적…검사 때 쓰던 번호로 이종섭에 전화
이첩 기록 회수 당일인 작년 8월2일 개인번호로 3차례·약 18분 통화
尹-李 통화 후 이첩 기록 회수되고 박정훈에 보직해임 통보
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정 전날인 8월8일에도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18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잇달아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윗선' 규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해당 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 간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총 18분40초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해외에 있는 이 장관에게 개인전화를 이용해 세 번이나 연락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보직 해임이 통보됐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경찰로부터 사건 회수를 결정, 이날 오후 7시20분께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엿새 뒤인 8월8일 오전 7시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었는데, 휴가 마지막 날 새만금 잼버리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튿날인 8월9일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결정했고, 같은달 24일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최종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 직전인 오전 11시54분께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 이후인 11시57분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고, 실제로 브리핑은 불발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비서실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었던 때로 지목된 당일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5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통화사실은 이 전 장관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통화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과 관련한 자료 출처에 의문을 표하며, 두 사람 간 통화 여부 공개 적법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채 상병 조사 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와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과정 전반에 부당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각각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 사령관의 대질 조사는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최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간부와 대통령 격노설을 시사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추가 진술도 얻어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직접 전화한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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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우즈벡 출장’ 이종섭에 3차례 전화...박정훈, 통화 중 해임
‘채상병 수사’ 경찰에 이첩 직후…8월2일 낮 12~1시 3번
검사 때 쓴 폰으로 엿새 뒤 또 전화…국방부 재검토 결정 전날
7월31일 ‘격노’ 회의 뒤 용산 전화 받고 이첩보류 지시 내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시 이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장관이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다.
사건 처리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관련 각종 조처에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난해 7월말~8월초 통화 내역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 이 장관에게,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첫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4분5초간 이어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 17분이 지났을 때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낮 12시43분(13분43초간 통화), 낮 12시57분(52초간 통화)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번째 전화와 세번째 전화 사이인 낮 12시45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장관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인 8월8일 아침 7시55분에도 같은 휴대전화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종섭 당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잼버리 등 여파로 집무실로 출근한 첫날이었다.
‘브이아이피(VIP)가 격노했다’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지난해 7월31일, 이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번호인 ‘02-80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했다.
격노설의 발원지인 안보실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열렸고 정오께 마무리됐다. 회의가 끝날 무렵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오전 11시57분께, 자신의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자,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 이후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셈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화 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흔적은 발견된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간 지 2시간여 뒤인 오후 2시7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다.
해당 통화 기록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당시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는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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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요 고비마다 전화...이종섭에 직접 지침 줬나
이종섭과 4차례 18분 통화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이는 주요 고비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 네차례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세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불법성 짙은 이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키운다.
입수된 이 장관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해, 당시 사건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체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 등을 결정했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 언론브리핑 취소 및 이첩보류 지시…7월31일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대통령실 관여 정황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일었던 지난해 7월31일부터 드러난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02-80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전 11시57분,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낮 2시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낮 2시20분께부터 5분가량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국방부 집무실로 불러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당시 정 부사령관이 메모한 기록을 보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첩 보류 지시 이후 이뤄져야 할 후속 조처를 논의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를 떠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낮 2시56분께(공항으로 가던 중으로 추정) 이 전 장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전화를 받는다. 통화는 11분 넘게 이어졌다. 해병대 부사령관 등과 했던 회의 내용을 임 전 비서관에게 자세히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로 이첩 뒤 사건 회수…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지난해 8월2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날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 이첩을 완료한 시각은 오전 11시50분께다. 이첩이 채 끝나기 전인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다.
이후 오전 11시49분부터 2분40초가량 둘 간 통화가 이뤄진다. 이날 낮 12시4분,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다. 이 통화에서 김 사령관이 당시 경찰 이첩 등 상황을 보고하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첩이 완료되고, 그런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후 윤 대통령이 본격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낮 12시7분부터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세차례 전화를 걸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①낮 12시7분44초부터 12시11분49초까지 약 4분 동안 ②낮 12시43분16초부터 12시56분59초까지 약 13분 동안 ③낮 12시57분36초부터 12시58분28초까지 1분 못 미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의 첫 통화 이후 30여분 지난 이날 낮 12시45분에는,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대인 낮 12시40~50분 사이에는 국가수사본부 과장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첩했던 기록을 회수하고 싶다’는 군의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건 국수본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를 한 뒤, 경북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낮 12시51분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이 김 사령관의 비서실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낮 12시7분 이후 1시간 사이에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뜻이다.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이 다시 회수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통화 내역에 비춰보면, 이 모든 과정에 윤 대통령이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정 전날…8월8일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8월8일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이 회수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시키기로 결정하기 하루 전이다. 8일 아침 7시55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가량 통화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과 조사본부가 모두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자신들이 사건을 맡는 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9일 이 전 장관이 직접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재검토를 맡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게 됐다.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를 적시했던 8명 중 하급자 2명은 제외했고,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하는 거로 결론 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은
①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제외
②경찰 이첩 사건 회수
③최종 이첩 때 혐의자 축소 세 갈래로 나뉘는데, 세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법하지 않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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