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윤석열이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피청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양심수 코스프레’를 한다.

‘구국의 결단’이 거대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안 좌파들에 의해 억울하게 단죄된다고 선동한다.

헌재 최종진술은 그 완결판이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관의 심금을 울려 파면을 피하려는 호소로 보기엔 너무 구차하고, 얄팍해 쓴웃음을 참을 수 없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최종진술에서 밝힌 것 같은 마음 자세로 국정에 임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12·3 계엄 선포 담화를 살펴보면, 그의 최종진술은 현란한 말장난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그는 당시 야당을 지목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라는 주관적 진단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려 하고, 영장 없이 정치인·판사·언론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건 윤석열이다.

그게 독재고,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제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다.

 

그는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담화에서 밝혔다.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된 뒤, 공정과 상식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제1야당 대표를 감옥에 가두려 검찰권이 총동원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척결해야 할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했다.

 

이런 윤석열이 국정 마비의 원인 제공자다. 국민의 한숨이 깊어진 건, ‘법사’, ‘도사’에게 기대고,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김건희 여사를 싸고돌며, 청탁을 실행한 윤석열 탓이 더 크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가 계엄 담화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반드시 척결”해야 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회에 주어진 행정부 견제 수단인 예산 삭감, 탄핵안 표결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해 반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다.

 

그는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합법적인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민주주의 시계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는 그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윤석열 복귀’를 외치며 긍정회로를 돌리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안해진 걸까. 급기야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서천호 의원)는 극언까지 내뱉었다.

김용현은 옥중 편지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선동했다.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을 세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패거리를 이룬 그의 말은 섬뜩하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계엄과 체포·구금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상식에 기반한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 믿는다.

 

거짓과 궤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석열의 비겁한 헌재 진술, 경찰·검찰·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난 차고 넘치는 증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와 계엄군의 증언,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의 생중계 화면을 생각할 때, 다른 결과는 예상할 수 없다.

헌재는 다시는 이런 미치광이가 등장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을 징비록을 써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잠들 수 있다.

 

 

 

신승근 | 뉴스총괄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