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단지 비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변호인이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처단하라”고 망발을 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선동한 것은, 그 자체로 헌정을 부정하는 또 다른 내란 시도에 다름없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런 섬찟한 말을 입에 올리다니, 내란세력의 무모함과 잔인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계엄 포고령에 적혀 있던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어떤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을지 다시 떠올리게 된다. 무고한 각계 인사들을 ‘수거’해 제거하려 한 계획도 그저 계획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내란세력의 준동에 집권여당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망언한 서천호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며 당 차원의 경고나 징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 첫 단추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내란 가담자들은 물론, 내란 이후 끊임없이 폭력을 사주하는 동조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유린 행위에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법적,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 2025. 3. 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