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눈가리고 아웅…"민감국가 지정은 보안문제"

외교부 눈가리고 아웅…"민감국가 지정은 보안문제"

 

핵무장론·불법계엄령 초점 돌리려 파장축소 급급

'보안문제' 사실은 한국의 원자로 SW기술 탈취시도

"미 내부자, 외국과 소통…'통제 정보' 넘기려다 적발"

외국은 한국 지칭…사건 발생 시기도 윤 정권 해당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의 화살이 윤석열 정권의 핵무장론과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겨누자, 외교부가 단순 보안 문제로 치부하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외교부는 갑자기 17일 저녁 늦은 시간에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美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서울·워싱턴서 밤새 작업…"보안 문제"

17일 저녁 늦게 출입기자단에 '공지'

 

이런 외교부의 설명을 토대로 연합뉴스는 <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란 제목으로 17일 오후 9시 06분 첫 속보를 내보냈고 9시25분에 종합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美에너지부, 1년여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韓 유출시도 적발>(18일 오전 2시38분)과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오전 4시7분) 기사를 워싱턴발로 내보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소스로 추정된다.

 

밤사이 외교부가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작업'한 건, '민감 국가' 지정 참사가 핵무장 추진과 같은 윤 정권의 "외교정책 상 문제"나 불법 계엄 선포 때문이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18일 자 아침 언론을 덮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의 에너지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해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로이터 연합뉴스

 

 

 

미 원자로 설계SW 정보 들고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다 적발

 

그러나 미 에너지부가 지정 이유로 거론했다는 '보안 문제'는, 외교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다.

미 의회에 제출한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INL 소유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외국 정부'는 당연히 한국 정부를 뜻한다.

 

이 사건의 보고 대상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정확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해당한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이 '외국 정부'와 뭘 소통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의 합동 수사다"라고 밝혔다.

 

* 미국 에너지부(DOG)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보낸 반기보고서. 2025. 03. 17. 연합뉴스

 

 

 

DOE "문제 직원, 외국 정부와 소통"

사건 발생 시기 윤 정권 시기 해당

 

이를 보면, 미 수사기관들이 원자로 설계 SW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사건을, 도급업체 직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윤 정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추적해왔다는 얘기다. 이는 당연히 윤 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연결된다.

 

윤석열은 2003년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인한 그해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윤석열은 핵무장 발언을 삼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은 확산해왔다.

 

 

한미, 2023년 4·27 워싱턴 선언

윤 정부, NPT 준수 약속 어겼나?

 

여기서 2023년 4월 27일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윤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미국이 윤 정부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차 '쐐기'를 박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원자로 SW 탈취 시도 사건이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벌어졌고,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윤 정부가 한미 정상 간의 4·27 워싱턴 선언마저도 어겼다는 얘기가 된다.

 

외교부는 또한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면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외교부, 단순 보안 기술적 문제 치부

경미한 일로 민감 국가 지정 안 해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윤 정권의 핵무장론과 불법 계엄과 같은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의미를 축소하고, 다음 달 15일 발표 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해 지정 철회를 시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철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민감 국가 목록에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단순한 보안이나 기술적 문제로 보려는 외교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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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민감국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 눈 떠보니 민감국가

 

 

 

전 정부가 망쳐놓은 한미관계를, 최고의 혈맹 관계로 부각시켜 놓겠다면서,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바이든 요구에 맞춰 중국과는 거리 두고, 바이든 정부를 위해 반도체 공장을 세워주고, 그리고서 받은게 '민감국가' 지정이라니.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홍순구 시민기자dranx@naver.com동그라미시사만평
캐리커쳐로 보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