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은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6.3대선은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2~3%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 0%대 추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무대응에 민생 파탄

집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텅 빈 나라 곳간

국힘 후보가 경제 살린다고? 소가 웃을 일

새 정부 소비부터 살리고 대미 통상 나서야

기본소득·재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21대 대통령 선거는 위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돼 치러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반이재명’을 기치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목적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자폭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불과 2년 6개월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 경제를 폭삭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요인이 있었으나, 한국과 경제 규모나 산업 특성이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타격을 덜 받았다. 외부 악재만 탓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돌아오는 대답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었나요?”

이런 반문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래한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이 그것이다.  

 

* 저성장, 내수부진 [연합뉴스TV 제공]

 

 

 

재정 풀어야 할 때 세출 확 줄인 윤석열 정부

 

성장률은 경제 성적표를 보여주는 척도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년과 2024년 성장률은 각각 1.4%와 2.0%였다. 역대 정부 중에 평균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정부는 없다.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도 2~3%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경제가 멈췄던 문재인 정부 때도 1%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은 없었다. 악재들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면 2%대 성장률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건 전적으로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는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긴축으로 돌아섰다. 팬데믹 때 푼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는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건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돈줄이 마른 민간 부문을 지원해야 할 때에 윤석열 정부는 엉뚱하게 부자 감세에 매달렸다. 그 결과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내세워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거꾸로 간 것이다.

 

* 관리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경제 실정에 0.3%까지 내려간 성장률 전망치

 

세출을 줄이는 짠물 재정을 펼치면서도 집값을 띄우는데는 막대한 정책 자금을 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를 줄인 가계는,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고금리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는 게 순리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올랐다. 막대한 정책 자금이 서울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을 밀어 올렸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성장도 못 하고 부와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최악의 경제 운용을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여파는 올해로 이어졌다. 해외 투자은행(IB)에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같은 수준이다.

연합뉴스가 2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은 평균 0.985%로 0%대 밑으로 내려갔다. 같은 달 2일 조사 당시 평균은 1.307%였는데 한 달도 안 돼 0.32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이 0.3%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와 캐피털이코노믹스(0.5%), 씨티그룹(0.6%), HSBC(0.7%) 등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월 소비와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이들 기관이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윤석열 정부 시작 직전의 반토막으로 줄었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3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연합뉴스

 

 

 

경제 폭망 정부의 고용 파탄부 장관이 대선 후보라니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 지금도 내수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는데, 이는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4월(6.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조업 생산은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한 5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각각 8.1%와 8.4%나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제 공약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등 윤석열 정부와 판박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폭망 시즌2’가 될 게 뻔하다.

 

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윤석열이 경제 폭망 정부의 우두머리라면,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경제 폭망 정부 출신 ‘고용 파탄부’ 장관을 경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윤석열의 민간주도성장, 초부자감세, 건전재정이, 대규모 세수 펑크, 역대급 내수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률 0.8%로 답했다”며 “​김문수 후보는 실패한 민간주도성장을 ‘자유주도성장’이란 말로 표지갈이 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험지 공략'에 나선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의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성적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6.1 연합뉴스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 잡기

 

한국 경제의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 집행해 돈을 돌게 만들어야 한다.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는데,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차 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를 극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의 허점과 우리의 장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기본소득 등, 성장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득권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전 민주 정부처럼 명분이나 의욕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도 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