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술정치의 종막과 개혁의 서막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 주술로 왕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핵 남발, 예산 폭거, 입법 독재를 남발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책동은 민주시민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김건희 연출에 윤석열 주연의 무속정치도 막을 내렸다. 무도한 왕 노릇의 끝에 철조망과 철창 내 유폐가 기다렸던 셈이다. 대통령 부부의 괴기스러운 행적이 장차 어떻게 끝맺게 될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이는 박정희 18년 압제가 10·26 사태로 결말 났을 때만큼이나 모두의 상..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카톡,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특종'으로 공유...선관위 공식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라는 매체는 16일 기사(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을 대거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은 전..

윤석열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 셋 보수 결집 노린 과격한 가짜 뉴스 남발... 일부 국힘 의원들도 동조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봤습니다.극우 유튜버 "윤 대통령, 자진 출석... 집에 가도 된다"큰사진보기                            ▲윤석열 대통..

국회체포조, 12.3 내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회람 후 곧장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텔레그램방에 공유... 7분 후 구성 지시, 50분 후 국회로 출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윤석열, 막판까지 온갖 궤변으로 지지층 선동현직 대통령 체포야말로 법치국가 증명한 것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무기를..

'현직 첫 체포' 기록 세운 윤석열…BBC "역사적 순간"   세계 주요 언론 '브레이킹 뉴스'로 신속히 전파가디언 "윤, 철조망과 경호원 뒤에 숨어"CNN "윤, 계엄령 선포로 궁지 몰려, 정치적 대결 벌였지만 결국은 체포"NYT "한국 현직 대통령으론 첫 구금" 천신만고 끝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긴급 속보)로 전하면서도, 머리기사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마침내 성공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12일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

수색영장으로 재확인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수처 "실시간 위치 추적 어려워 수색 필요"… 변호인은 '110·111조' 또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 윤 대통령 쪽은 첫 영장과 달리 이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 해당할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법조계 다수 학설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죄명 :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성명 : 윤석열- 직업 : 공무원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을 내전으로 전환하려 '개소리' 내뱉는 패거리 1950~1980년대 역사 반복한 21C 극우폭력민주 절차, 정치적 타협 불신하는 파시즘 후예권력상실의 두려움과 무한대 권력행사의 욕망결국 시민들과 2030 청년들이 내란 종식시킬 것   52년 이승만, 72년 박정희, 80년 전두환에 이은 정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은 발언, 행태, 통치방식이나 외교정책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가는 듯했는데, 결국 독재 시기의 유물인 비상계엄까지 끄집어냈다.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작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그리고 이후 내란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헌법과 실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행..

'윤 40%' 여론조사업체, 알고보니 여론조작 단골   윤 40% 지지율 여론조사 문항 살펴보니 '편파'체포영장은 '불법',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표현전광훈 자유통일당 6% 수상한 조사도 살펴보니문항에 "이재명 조국, 범죄 세력 심판" 넣고 조사야 성향 중도이탈 유도…보수 과표집 벌어지도록여조업체 사장 "조사 의뢰가 오면 받을 뿐" 변명 *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간판과 회사 내부. 대표인 현경보 씨가 통화하고 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현 대표와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했다. 2025.1.1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설문조사 문항이 논란입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성향 국민들이 설문..

원화 가치 추락하는데 원화 외평채 발행 '뻘짓'   지금은 달러 외평채 발행해야 할 때인데세수 펑크 메우려 빼낸 외평기금 메우기 급급재정건전성과 외환정책 모두 훼손 올해 1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원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가 발행된다.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기금(외평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 외평기금으로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즉,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환율이 많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시 원화 가치를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 29일 서울 명동 환전소의 모습.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면 곧바로 국경 폐쇄와 이민자 추방, 성전환 수술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입법 절차를 뛰어넘는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그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싫어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하루짜리 독재자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못박았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내부의 적을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치려는 충동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

K민주주의와 반 K민주주의   최근 ‘케이(K)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어린 시선도 동시에 받고 있다.비상계엄 절차와 포고령의 불법성을 차치하고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왜 2024년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일어났는지 전 세계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북한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외신 기자의 외침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그만큼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더 큰 놀라움도 있었다.발 빠르게 행동한 시민들과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합법적인 절차로 불과 몇시간 내에 해제시켰다. 그리고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여 촛불과 응원봉이 춤추는, 마치 케이팝 가수의 공연장을 보는 듯한, 진지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