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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올라탄 ‘부동산 PF’… “큰 도미노 쓰러뜨릴 수도”

그림자금융 올라탄 ‘부동산 PF’… “큰 도미노 쓰러뜨릴 수도” 곽준희 금융연구원 위원이 본 ‘위기의 금융시장’ 레고랜드 개발, 부동산 PF 전형…지자체 보증 채권 위기에 충격 그림자금융 4년새 449조→842조, 부동산침체·고금리 부실위험 “작은 도미노라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도미노까지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난 4일 만난 곽준희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플레이션,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자금시장 경색까지. 낱개의 사건들이 서로를 위협하며 위태롭게 서 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대책을 불어 넣었지만, 시장에서는 온기를 체감하기 아직 이..

시사, 상식 2022.11.21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18일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탑승 배제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사적 감정에 치우친 옹졸한 보복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방송의 ‘이 ××’ 보도가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간질’과 ‘악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언행을 조심했다면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부주의로 비속어를 입 밖에 냈..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업 준공 승인 지연 불가피…성남시 "지중화 안하면 승인 불가"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

“참사 슬퍼할 시간 끝나…이젠 분노할 때” BBC 유족인터뷰

“참사 슬퍼할 시간 끝나…이젠 분노할 때” BBC 유족인터뷰 BBC 이태원 참사 피해 유족·20대 청년 등 분위기 전해 “준비했다면 참사 막을 수 있었음 분명해져” “지금까지 아무도 의미있는 사의표명 안 해” * BBC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유족 인터뷰 등을 통해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를 조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17일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분노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 유족의 인터뷰, 정부에 비판적인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BBC 서울 특파원 진 매켄지 기자가 전했다. 이태원 참사로 딸 은지(..

김건희 여사 이 사진, ‘빈곤 포르노’와 무엇이 다른가

김건희 여사 이 사진, ‘빈곤 포르노’와 무엇이 다른가 KCOC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아동을 무기력한 수혜자 아닌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14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찾아가 회복을 빌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현지 의료 취약계층 방문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행보를 가리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빈곤 포르노 표현 자체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더 나아가 16일 오후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논란의 주요..

국힘, 이젠 ‘광고 탄압’?…김상훈 “삼성, MBC에 광고 중단하라”

국힘, 이젠 ‘광고 탄압’?…김상훈 “삼성, MBC에 광고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 ‘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대기업이 엠비시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며 “엠비시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엠비시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문화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

시사, 상식 2022.11.18

윤 대통령 ‘15분 회담’에 깨진 30년 균형 외교

윤 대통령 ‘15분 회담’에 깨진 30년 균형 외교 30년 ‘균형 외교’ 노선 뒤흔든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가 탈냉전 이후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가 큰 틀에서 유지해온 ‘균형 외교’ 노선을 접고,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한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오후였다.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3개국이 앞으로 한반도 등 지역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차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당국의 발표를 모아 보면, 이 역사적 회담에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미국 백악관의 13일 자료를 보면 정상들의 머리발언은 오후 4시37분에 시작돼 4시43분까지 6분 동안 이뤄졌다. 이후 각국 풀 ..

시사, 상식 2022.11.18

윤 대통령의 ‘나의 투쟁’,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할 것

윤 대통령의 ‘나의 투쟁’,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할 것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에서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탄생을 주재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그의 가설적 담론이 떠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6개월을 지나면서다. 기회마다 “자유”를 외쳐온 그에게서 다원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통치행위를 찾기 어렵지만, 나치즘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칼 슈미트의 주장―정치의 본령을 화해할 수 없는 아군과 적군 사이 투쟁에서 찾았다―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품에 있다가 느닷없이 찾아온 기회를 거머쥔 그에게, 어떤 정치철학을..

시사, 상식 2022.11.18

‘위대한 피터 두시’와 전용기 탑승 금지 사건

‘위대한 피터 두시’와 전용기 탑승 금지 사건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눈에 확 띄는 기자가 있다. 앉아서도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보일 정도로 크다. 금발을 착실히 뒤로 넘긴 모습도 인상적인 그는 앞줄에서 대변인과 설전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바로 의 기린아 피터 두시다. 이 극우 방송의 최전방 공격수는 언론 브리핑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 속을 후벼 파는 기회로 삼는 데 명수다.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활약상에 감동해 “위대한 피터 두시”라고 부른 바 있다. 두시의 싸움닭 같은 태도는 코로나 감염으로 못 나오다가 브리핑룸으로 복귀한 올해 1월10일 장면에 잘 담겼다. 그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에게, 자기는 백신을 3회 접종받고도 감염됐다며, ..

시사, 상식 2022.11.18

"MBC 전용기 배제는 직권남용,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게 시작"

"MBC 전용기 배제는 직권남용,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게 시작" [인터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없고 언론 장악만 있다"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에 배제한 것에 대해 “언론인의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도 직권 남용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 14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서울경찰청 앞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입을 굳게 다문 김 회장의 얼굴에서 평소와 같은 넉넉한 표정은 찾아..

역대 최강의 경호처장 등장, 좋은 징조 아니다

역대 최강의 경호처장 등장, 좋은 징조 아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시행령 통한 대통령경호처 강화가 위험한 이유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15일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3조의3 신설이다. "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에서 군경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그동안에도 경호처는 외부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이번 개정은 그..

시사, 상식 2022.11.17

한 배 탄 검찰과 정권, ‘선택적 정의’의 결정판

한 배 탄 검찰과 정권, ‘선택적 정의’의 결정판 [창간 기획:윤석열 정부를 말한다] 검찰 6개월 평가 검찰만이 정의롭다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위험한 질주 16일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주일 전에는 정 실장의 집과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은 각각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성남시장 재선 자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자금(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이라는 것이다. 수사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표적수사..

시사, 상식 2022.11.17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두 개의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와 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유족 동의는 없었다.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언론·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뜻을 밝혔고, 정의당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등 진보적 매체도 비판적이었다. 한마디로,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인다. 높아진 ‘인권 의식’과 ‘피해자 우선주의’가 이젠 상식이기 때문이다. 또 두 매체가 친민주당 성향이 강해 명단 공개가 정파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희생자 명단’을 도구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는 명단 공개 이유로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

시사, 상식 2022.11.17

한미일 3각동맹 첫발 내디딘 한국, ‘안보 청구서’ 날아든다

미 주도 3각동맹 발디딘 한국, ‘안보 청구서’ 날아든다 3년 만의 외교대전 각국 득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미·중 정상이 모두 참여한 3년 만의 대규모 ‘외교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 연속 회담이 각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한국은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 이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상당한 국내적 진통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각)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뒤, 아시아로 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다. 14일 ‘옛 친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

시사, 상식 2022.11.17

‘세월호 참사’와 다른 결말을 원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다른 결말을 원한다면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큰소리칠 때까지만 해도 감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는 않았다. 그저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몹시 부적절한 발언이라 여겼을 뿐이다. 한국 정부의 디엔에이(DNA)에 적어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만큼은 각인돼 있어, 설마 이태원의 그날이 맹골수도의 그날과 포개질 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불법 증개축과 행정 태만, 안전사고 예방 미비, 신고전화 무시, 컨트롤타워 실종,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 실패, 재난안전통신망 부재와 사상자 수습 혼란…. 결과적으로 예고된 참사.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의 ‘국가는 없었다’던 탄식이 이태원 참사로 ..

시사, 상식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