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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피의자’ 이상민 장관, 한시바삐 경질해야

수사 대상 ‘피의자’ 이상민 장관, 한시바삐 경질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또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고, 공수처가 사건 이송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경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에도 줄곧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표나게 감쌌다. 지난 11일 아세안 및 주요 ..

‘5조6천억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해야

‘5조6천억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해야 * 지난 7일 오전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모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가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고려할 때 마땅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3개월 전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론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사, 상식 2022.11.17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이상민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거짓말'

이상민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거짓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 보도보다 늦게 전파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아무 문제없다”는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안부 안전차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언론에 나간 만큼 NDMS를 통해 시급하게 전파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뉴스타파가 NDMS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참사 당일 전국 기관에 ..

TBS 존폐 기로 모는 서울시와 의회, 언론 길들이려 하나

TBS 존폐 기로 모는 서울시와 의회, 언론 길들이려 하나 * 15일 오후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티비에스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티비에스는 시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상업광..

금투세 유예,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에 ‘조세정의 후퇴’다

금투세 유예,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에 ‘조세정의 후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시행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랜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에 별 혼란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새..

시사, 상식 2022.11.16

국가의 부재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국가의 부재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있는 전국 각지 학생들이 그린 타일벽화 중의 한 작품. 사진 권혁용 이태원 참사 사진을 1면에 실었던 미국 는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absolutely avoidable)고 보도했다. 여기서 참사를 막지 못한 주체는 정부, 즉 국가다.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는 전국 각지 학생들이 그린 타일벽화가 있는데, 그중 한 타일벽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라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맞물려 있다. 정치학자 낸시 버메오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민주적 수단을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작동원리를 점진적으로 잠식해 가는 현상을 민주주의 퇴행이라 불렀다. 그 특징적인 징후는 행정부 권력 증대와 야당..

시사, 상식 2022.11.16

윤석열 정부 반년, ‘나쁜 무계획’에 멈춰선 국가

윤석열 정부 반년, ‘나쁜 무계획’에 멈춰선 국가 ‘수사 본능’ 검찰 정부 거시적 비전·선제적 대응 없이 미숙한 졸속정책 뒷수습에 급급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

시사, 상식 2022.11.15

전쟁위기의 수렁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 평창올림픽

전쟁위기의 수렁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 평창올림픽 * 2018년 2월 평창겨울철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 이들이 입은 경기복 가슴팍의 ‘한반도기’와 ‘KOREA’라는 국호는 남과 북이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라는 상호관계 규정의 밝은 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물이다. 자료사진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었다.” 2017년 11월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한 대목이다. 그날 새벽 2시48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된 ‘화성-15’형은 “정점고도 4475km, 사거리 950km를 53분..

시사, 상식 2022.11.15

‘국익 대 언론 자유’, 전용기의 뇌피셜

‘국익 대 언론 자유’, 전용기의 뇌피셜 * ‘국익 대 언론 자유’, 전용기의 뇌피셜. 김재욱 화백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도 국익을 앞세워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지 않았다. 국가안보가 걸린 경우엔 사회적 갈등도 자못 심각했다. ‘통킹만 사건’ 보도를 둘러싼 ‘ 대 미국 연방정부’와 ‘ 대 미국 연방정부’ 소송이 대표적이다. 두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연방대법원의 병합심리로 1971년 6월30일 확정판결이 났다. 1964년 8월 베트남 통킹만 해상에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두차례 교전을 벌였다. 미국은 적이 선제공격을 했다며 북베트남을 침공했다. 실상은 미군의 도발이었다. 그 진상이 담긴 정부 비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가 입수한 건 1971년. 신문은 7000여쪽 문서를 요약해 6월13일 첫회..

시사, 상식 2022.11.15

정상회담도 김건희 일정도 ‘제공자료’만 쓰라는 대통령실

정상회담도 김건희 일정도 ‘제공자료’만 쓰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 제한’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지 활동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후 공지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통제 일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배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영상·사진 등을 제공하는 ‘전속 취재’로 진행됐다. 그간 정상회담의 머리발언은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공개돼왔다. 취재진은 정상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

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4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을 점수로 합산해 매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저조함’으로, ..

시사, 상식 2022.11.15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

시사, 상식 2022.11.15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미국 금융언론 는 지난달 29일 ‘금융위기의 유령이 한국 경제를 휩싸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던 그 언론사다. 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난 3개월 동안 AAA등급 회사채 금리가 크게 높아졌으며, 기업어음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자금시장의 혼란은 정치인 리스크와 관련이 크다. 9월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한 부채 2050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강원중도개발을 회생신청하겠다고 해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자금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게다가 한..

시사, 상식 2022.11.15

김용민, 국회서 "윤석열 8대 죄악 고발...벼락 대통령 물러나라" 직격탄 폭격

김용민, 국회서 "윤석열 8대 죄악 고발...벼락 대통령 물러나라" 직격탄 폭격 "사악함과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버리지 않는 한 죄악은 계속 늘어날 것...그만 죄짓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길"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이 강한 파급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