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서부지법 폭동 '2030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결집해 유튜브로 확산, 혐오 카르텔 형성...핵심은 '돈과 소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    지난 2021년 초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벌어진 극우파의 폭동을 우리나라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소가 미국에선 국회의사당이었고, 우리는 법원이었다는 게 달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은 무법천지로 ..

한국 정치 보는 미국의 세가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달링’이었다.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합에서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그에 따른 한국 정치의 위기 국면을 보는 미국 내 시각은 크게 세가지로 갈린다. 바이든 행정부를 필두로 한 자유 국제주의자들은, 거의 배신당한 느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계엄선포가 미제로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후견인 역할을 해오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가장 먼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치 근간 허물어, 배후까지 처벌해야  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입법부)를 침탈했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는 법원(사법부)을 습격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로,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서 있다.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창..

못 받은 전세금 2년간 9조…정부는 땜질 대책만 작년에만 보증금 사고액 4조 5천억전세사기 피해자도 2만 5천명 넘어HUG 대위변제 12% 늘어 4조 육박전세 보증금 손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세입자만 전세금 미반환 책임 독박“임대인 반환 보증 의무화 도입 시급”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거쳐 전세 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이 정도다. 실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대책은 겉돌고 있다.정부는 전세가율(집값..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술정치의 종막과 개혁의 서막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 주술로 왕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핵 남발, 예산 폭거, 입법 독재를 남발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책동은 민주시민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김건희 연출에 윤석열 주연의 무속정치도 막을 내렸다. 무도한 왕 노릇의 끝에 철조망과 철창 내 유폐가 기다렸던 셈이다. 대통령 부부의 괴기스러운 행적이 장차 어떻게 끝맺게 될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이는 박정희 18년 압제가 10·26 사태로 결말 났을 때만큼이나 모두의 상..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카톡,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특종'으로 공유...선관위 공식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라는 매체는 16일 기사(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을 대거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은 전..

윤석열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 셋 보수 결집 노린 과격한 가짜 뉴스 남발... 일부 국힘 의원들도 동조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봤습니다.극우 유튜버 "윤 대통령, 자진 출석... 집에 가도 된다"큰사진보기                            ▲윤석열 대통..

국회체포조, 12.3 내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회람 후 곧장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텔레그램방에 공유... 7분 후 구성 지시, 50분 후 국회로 출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윤석열, 막판까지 온갖 궤변으로 지지층 선동현직 대통령 체포야말로 법치국가 증명한 것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무기를..

'현직 첫 체포' 기록 세운 윤석열…BBC "역사적 순간"   세계 주요 언론 '브레이킹 뉴스'로 신속히 전파가디언 "윤, 철조망과 경호원 뒤에 숨어"CNN "윤, 계엄령 선포로 궁지 몰려, 정치적 대결 벌였지만 결국은 체포"NYT "한국 현직 대통령으론 첫 구금" 천신만고 끝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긴급 속보)로 전하면서도, 머리기사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마침내 성공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12일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

수색영장으로 재확인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수처 "실시간 위치 추적 어려워 수색 필요"… 변호인은 '110·111조' 또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 윤 대통령 쪽은 첫 영장과 달리 이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 해당할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법조계 다수 학설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죄명 :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성명 : 윤석열- 직업 : 공무원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을 내전으로 전환하려 '개소리' 내뱉는 패거리 1950~1980년대 역사 반복한 21C 극우폭력민주 절차, 정치적 타협 불신하는 파시즘 후예권력상실의 두려움과 무한대 권력행사의 욕망결국 시민들과 2030 청년들이 내란 종식시킬 것   52년 이승만, 72년 박정희, 80년 전두환에 이은 정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은 발언, 행태, 통치방식이나 외교정책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가는 듯했는데, 결국 독재 시기의 유물인 비상계엄까지 끄집어냈다.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작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그리고 이후 내란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헌법과 실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