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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강제징집·녹화공작 국가 책임”…187명 피해자 인정

“군사정부 강제징집·녹화공작 국가 책임”…187명 피해자 인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강요 공작 51년만의 첫 개인별 진실규명, 2921명 명단 확인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켜 고문·협박 등으로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종주씨 등 187명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강제징집·녹화선도 공작과 관련해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위헌·..

‘아파트 한 채’ 값 주며 생색 낸 한국, 1천억달러 연체 중인 선진국

‘아파트 한 채’ 값 주며 생색 낸 한국, 1천억달러 연체 중인 선진국 [제27차 기후변화총회] 이유진의 한국에서 COP27 읽기 ③맥락으로 읽는 당사국총회 10대 뉴스 * 지난 19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폐회식에서 의장인 샤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가운데) 둘러싼 협상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DPA 연합뉴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샤름알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핵심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이번 총회 해설서의 마지막 편으로 10대 뉴스를 꼽았다. 편집자주 ①방안의 코끼리를 어떻게 할까 ②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세계 군비경쟁..

시사, 상식 2022.11.23

고통 깨고 나선 참사 유족 목소리, 정부·정치가 답해야

고통 깨고 나선 참사 유족 목소리, 정부·정치가 답해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맨앞)를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희생자 34명의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다. 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유족들은 그간의 심경과 함께, ‘참사 책임이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에 있다는 정부 입장 발표 및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등 6개 요구 사항을 밝혔다. ..

시사, 상식 2022.11.23

‘김건희 액세서리’ 된 캄보디아 아이

‘김건희 액세서리’ 된 캄보디아 아이 한국 정치에는 ‘민생투어’나 ‘봉사쇼’ 같은 독특한 관습(?)이 있다. 대통령 부부나 장관, 국회의원 같은 높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몇마디 나누거나 재해 복구 현장에서 삽을 잡고 노동하는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은 이를 사진으로 포착해 ‘민생을 챙겨주는’ 통치자들의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아마도 이런 관습의 뿌리를 추적하면, 전통 왕조시대 군주의 ‘순행’(巡幸) 같은 의식 행위로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유교의 민본 이데올로기에서는 군주와 고관들이 ‘어린 백성’을 어루만지며 그 고락을 직접 볼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 북한 지도자들의 ‘현지지도’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근대화된 ‘순행’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 행위 근저에 깔린 민본 이데올..

출발 전부터 실패한 외교와 북 ICBM 위기

실패로 시작한 윤석열식 외교와 암울한 ‘한반도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는 출발도 하기 전에 실패했다. 입만 열면 자유와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언론 탄압의 자욱한 먼지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귀국 뒤에는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 수호”라는 거창한 궤변으로 언론과의 싸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순방 동안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프놈펜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반 탈냉전 흐름에 대응한 북방외교 이후 가장 큰 폭의 외교 궤도 수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여론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흔적도 없다. 한없이 무책임하다. 이번 정상외교의 결과를 가장 예리하게 파악한 쪽..

시사, 상식 2022.11.23

이태원 참사 그날 경찰은 어디를 보고 있었나

이태원 참사 그날 경찰은 어디를 보고 있었나 경찰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진상규명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시사IN〉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날의 경찰’을 복기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별도의 주최자 없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든 사건이든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예년과 비교한 상황 분석과 대응 방향, 세부 계획을 담아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참사 4시간 전부터는 ‘압사’를 암시한 112 신고가 빗발쳤다. 그러나 참사 이전에도, 직후에도 현장에 경찰은 부족했고, 대응은 부실했다. ‘그날 경찰은 어디에 있었나’ ‘경찰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나’. 이 질문은 그래서 ..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트럼프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트럼프가 보인다 * 트럼프는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짐 아코스타 CNN 기자와 충돌했다.ⓒEPA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정치 입문 전부터 언론 홍보에 집착했다.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도거리를 쏟아냈다. 생일파티 때 대형 우주선을 띄우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다. 가령 자신이 만든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를 당시 영국 찰스 왕세자 부부에게 팔겠다며, 마치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했다. 믿거나 말거나 자신만 뜨면 된다는 식이다. 그는 타블로이드 신문 1면의 ‘단골’이었다. 그러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가짜뉴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신에 대한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로 몰았다. 법정으로까지 치달은 ‘CNN 백악관 출입기자 출입금지 사건’이..

한국 정당은 왜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까?

한국 정당은 왜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까? 열정과 분노는 개혁의 불씨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는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역사를 보면 개혁 대상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씨가 마른 장작으로 옮겨 타 들불이 되어야 들판을 바꿀 수 있다. 정치의 공간에서 들불이 시민의 드넓은 지지라면, 마른 장작은 헌걸찬 결사체일 것이다. 1900년 2월27일 런던의 화요일 아침, 비장한 눈빛의 129명이 안개를 헤치고 삼삼오오 모였다. 이들은 이날 ‘노동대표위원회’란 정치결사체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6년 뒤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 결사체는, 2차 세계대전 뒤 국가가 실업과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다.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도한 배경에는, 80년 전 내놓은 ‘베버리..

시사, 상식 2022.11.22

막 내리는 용산 출근길 ‘쇼’ 앞에서

막 내리는 용산 출근길 ‘쇼’ 앞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지도자와 정당의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암묵적 규범이 있을 때 헌법도 제기능을 할 수 있다.” 날이 공교로워서였을까. 지난 10일 한겨레가 주최한 아시아미래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의 말이 유난히 귀에 꽂혔다. 아침부터 행사장에 온 한겨레 기자들은 전날 밤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터였다. 지블랫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민주주의 ‘소멸’을 경고한 공저 에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주요 신호로 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②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③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언론 및 정치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꼽았다. 정부 출범 6..

시사, 상식 2022.11.22

윤석열과 국힘, MBC 이어 YTN까지 노골적 적대감·민영화 가속화

MBC 이어 YTN까지...대통령과 여당, 언론과 전쟁 선포 헌법수호 내걸고 노골적 적대감·민영화 가속화... 검찰, 방통위 수사로 위원장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MBC·YTN 등 언론사에 대한 전방위적 총공세에 나섰다. 마치 '언론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양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발언은 연일 'MBC 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세청은 MBC에 수백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YTN도 타깃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YTN은 이재명 캠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악의적"... 대통령의 거칠어진 말 MBC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MBC를 직접 겨냥해 '가짜뉴스'를 ..

"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단독] 간통 상대 신씨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김건희 외모 찬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를 자처한 천공(본명 이병철)이, 과거 재판부로부터 '사이비종교 교주'라는 판단과 함께, 유부녀인 여제자와 간통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통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씨는 천공이 제자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으로, 천공은 그를 "1등 제자"라고 표현했다. 천공이 '해동신선도'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는 '해공상좌'로 불렸다. 천공의 초기지원단체였던 (주)정법시대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천공이 운영하는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과 (주)케이에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다. 신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했고,..

"음원 정산, 0원 받았다"…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

"음원 정산, 0원 받았다"…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 * [Dispatchㅣ김지호·구민지·정태윤기자] 2004년 6월, 정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6,743일이 흘렀다. 햇수로 따지면, 18년이다. 하지만 그는 1원(음원 정산)도 받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노예계약이다. 이승기. 그는 '후크'라는 섬에서 18년을 노예로 살았다. '디스패치'가 이승기 음원 정산 내역을 입수했다. 사실, '정산'이라 부를 것도 없다. 그도 그럴 게, 이승기가 음원 활동으로 받은 돈은 '0'원. 한 마디로, 빵원이다. ◆ "승기 내 노예니까" "♬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이승기는 를 부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소속사는 "내 노예라니까"를 외치며 돈방석에 앉았다. 이승기가 를 부를 때, 소속사는..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일까?

[팩트체크K]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일까? "과거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5배 강력하고 사망률이 높지만 기침·발열 증상이 없고 PCR 검사를 통한 탐지도 어렵다." 최근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싱가포르 뉴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 변이 'XBB' 바이러스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XBB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트위터 글 갈무리 *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유포 글 전문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하고 있고 신규 변이 확산 등으로 재감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 글 ..

[칼럼] “나는 왕이로소이다”

[칼럼] “나는 왕이로소이다” 누가 주인이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왕이다. 제왕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불경이다. 제왕을 능멸하는 것은 대역죄인이다. 제왕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왕을 능멸함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에 형벌을 내린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MBC를 악마화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검사, 판사의 직무를 해도 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자신이 MBC를 기소했고, 탑승 불가 판결을 내렸으니 말입니다. ▲ 허위사실로 동맹국과 이간질하려 했답니다. 세상의 모든 돼지가 웃겨서 못 살겠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갈 일입니다. MBC의 행위가 100%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MBC의 행위..

70여년 만의 4·3 보상금…90대 생존자 “평화 위해 써달라” 기부

70여년 만의 4·3 보상금…90대 생존자 “평화 위해 써달라” 기부 *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이달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뜻있는 일에 써달라며 보상금을 기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삶과 죽음을 넘나든 90대 남성이, 국가보상금을 평화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이달 초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뒤 나온 첫 기부 사례다. 2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말을 들어보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4·3 생존희생자인 강순주(91)씨가 아들 경돈씨를 통해, ‘4·3 의인(義人)과 평화’를 위해 써달라며, 국가보상금 1천만원을 유족회에 기부했다. 강씨는 17살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