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절차적 하자…다수결 원리 성립하려면 3인 이상 필요"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선거 끝나자 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

선거 끝나자 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루 앞둔 시점도 비판... "김건희 특검 기폭제 될 것"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조상원 검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면죄부"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

접경지 주민 “여긴 전시상황…이게 다 윤석열 책임”

접경지 주민 “여긴 전시상황…이게 다 윤석열 책임”   “최근 10년간 없던 일…윤석열 탄핵 0순위”"대북 전단 살포로 깨진 평화…희망이 없다"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보조금 지원정전협정 체제 관리해야 할 유엔사는 뒷짐만접경지역 주민의 울부짖음 "생존이 절박하다"민주 "윤 정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건가" * 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경의선 도로에서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전날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2024.10.16. 연합뉴스   "민통선 주민에게 대통령 탄핵은 0순위입니다." 강원 철원군에 사는 김용빈 농민회장은, 지난 15일 정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평화..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충격적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명씨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2021년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난 15일 공개했다.이어 그날 밤에는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그게 한 2천장 된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사회 파장이 그거 10배, 100배 넘는다”고 했다.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 하야·탄핵’이라고 했던 명씨는, 대통령실 협박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자신과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16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을 지키려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하자, 아예 구청장직을 내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이다.이렇게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중 재산이 두번째로 많았다. 올해 196억3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47억8123만원 늘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 회사인 문엔지니어링 최대주주인 그는, 문엔지니어링 비상장주식 4만8천주 등 주식으로만 169억9334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