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대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 찾은 이 대표 흉기로 찔러 중상해 입혀대법원 "원심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지난해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 내란 사태가 이제 준내전 상황으로 변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조지 오웰이 파시즘과 전체주의 하의 광기와 언어유희를 이렇게 비꼬았다. 당시 그는 나치 하의 독일과 소련 전체주의를 빗대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금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섬찟하게 알아챌 수 있다.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이 ‘질서유지’, 계엄이 ‘계몽’, 서부지법 파괴가 ‘성전’, 폭력배가 ‘애국자’, 그리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못 받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권리행사 못하는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요구를 의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언어의 장난을,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국회의원, 한..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친윤' 인권위원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팩트체크] 선진국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 미국·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며, 12.3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나왔다(관련 기사 :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이 불러온 "인권위 사망의 날" https://omn.kr/2c5xu).'윤석열 방어권 보장' 찬성한 한석훈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한창이다. 묘하게 갈리는 진술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포고령 1호는 문서로 남아 있고, 실시간 중계로 국회 난입을 지켜본 국민이 증인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법률 위반 중 이보다 중대한 경우가 또 있을까?여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지형의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 정치’ 또는 ‘극우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

음모론 선동가 된 윤석열

음모론 선동가 된 윤석열   갈수록 가관이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랍시고 내놓는 헛소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처음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며 수세적 변명을 늘어놓는가 싶었다. 그러다가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의 지시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에 의한 내란·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그가 하는 헛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오다가 기가 차서 더이상 티브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 된다.그런 국민이 많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가 정계 입문 초기부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