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불리한 조기 대선 판 뒤집으려는 의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자는 게 대전제입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4년마다 대선·총선 동시 실시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선,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8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인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안철수 전 의원이,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단축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통령 권한 강화시켜 비현실적

하지만 이 방안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입니다. 통상 대선과 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총선 동시 실시는 선거의 일체화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행정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권력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4년간 권력 견제는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교훈과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총선 동시 실시는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한 몸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거라고,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정국 불안을 가속화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될 경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 1년 뒤인 2026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취임해서 국정을 파악하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4년 중임제는 도입하되, 정권 견제를 위해 2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을 번갈이 실시하는 방안이 개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없이 2030년에 대선을 치르고, 예정대로 2028년에 총선을 치르자는 구상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매번 같은 시기에 실시하게 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일체화는 물론,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 주로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개헌의 목적과 취지, 정합성을 따지기보다, 불리한 판을 뒤집어보려는 선거전략 측면이 강합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득권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세 국면을 벗어나려는 꼼수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할 경우,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87년 체제' 극복으로 상징되는 미래지향적 개헌이지, 당장의 선거를 의식한 졸속 개헌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이충재(h87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