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갑제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 정규재 “국힘은 대선 후보 안 내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을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표현하며,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역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8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어떤 사교집단”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그 악령을 퍼뜨려서 국민 중에서 30%, 지금은 좀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자칭 보수의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섣부른 개헌론, 내란세력에 면죄부 주려는가   우원식 의장 대통령중임제 등 개헌 주장 제기"지금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내란 수사와 종결""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 주는 결과 될 것" 비판졸속 개헌 추진보다 헌법유린 세력 청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이, 개헌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며,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사태의 종결과 내란 세력의 청산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내란이지 현행 헌법이 아니라는 것, 섣부른 개헌론으로 자칫 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복권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김건희도 파면됐다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부인 이순자보다 더한 권력 누려... 이제 죄상 심판받을 시간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김건희 시대'도 종언을 고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위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정부 수립이래 김건희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치맛바람으로 이름을 날린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조차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온 그간의 죄상을 심판받아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김건희가 이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긴 뿌리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건희는 윤석열 선거 운동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관리했습니다. 캠..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이 명판결인 이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 헌재 결정문을 베껴 쓰는 ‘필사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시나 소설에 등장하는 명문을 베껴 쓰듯, 결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쓰거나, 아예 통째로 필사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쓸 때) 정말 어려운 것은 재판 그 자체, 즉 삼단논법의 논리 상식에 따라 실체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하여, 결론으로서 그 법령이 정하는 법률 효과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실무 2’(2004)에 나오는 판결문 작성 요령이다.잘 쓴 판결문의 조건으로 논리적 사고와 법률적 지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논..

국민의힘, 윤석열 놔두면 ‘자유통일당 2중대’ 된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득표율 56.03%)가 당선됐다.두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32.03%)다. 자유통일당 후보로는 개별 지역구 역대 최다 득표율이다. 선거비 전액 국비 보전 기준인 15%를 훌쩍 넘어, 국민 세금으로 자유통일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셈이 됐다.자유통일당의 이런 성과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은,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