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삼복의 옥 (三福-獄) : 허적의 유악 유용 사건

삼복의 옥 (三福-獄) 삼복의 옥(三福-獄)은 조선 숙종때의 정승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이 종실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의 3형제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허견과 허적이 사사되고, 허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휴가 사사당했으며, 허목 역시 죄인으로 몰려 파직, 문외출송당했다. 삼복의 옥은 연이어 터질 경신환국의 전조가 되었고, 외척 김석주와 김익훈은 이를 계기로 서인과 손잡고, 남인을 일망타진할 계략을 꾸민다. 이 사건으로 남인은 몰락했으나, 9년 뒤 기사환국으로 복권한다. 허적의 유악 유용 * 허견의 아버지..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총평]남아공, 인도, 브라질 잇단 회동 교역, 자원 협력 논의두 차례 업무오찬 연설…에너지 안보, AI 생태계 강조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도 상견례, 협력 강화 약속G7은 '공동 코뮈니케' 도출에 실패, 트럼프 반대 탓우크라전, 러시아 지위 둘러싸고 미·유럽 이견 확인 중동사태로 빛 바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7일 끝났다. 전통적인 폐막 공동 코뮈니케는 채택하지 못했다. 첫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양자, 다자 접촉을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정상 기념촬영 뒤 루이스 이..

절세미인에게 벼랑 위 철쭉 꽃을 따다 준 노인

절세미인에게 벼랑 위 철쭉 꽃을 따다 준 노인 수로부인 헌화공원에서 경험하는 , , 강원도 삼척시를 상징하는 꽃은 철쭉이다.이유를 들자면, 일단 삼척에 철쭉이 많이 산다. 봄이 되면 삼척의 산과 들을 따뜻한 색감으로 출렁이게 할 정도다.하지만 철쭉을 시의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철쭉이 삼척에 자생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더 특별한 옛 설화와 더불어, 고(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큰사진보기▲삼척시를 상징하는 꽃, 철쭉. ⓒ 최다혜관련사진보기 철쭉이 삼척시의 꽃이 된 사연AD 1300년 전, 8세기 신라 성덕왕 시절. 김순정은 명주(현 강릉) 태수로 부임 받았다. 왕의 명을 받들어 순정공은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경주에서 강릉까지 긴 여정에 오르게 된다. 순정공의..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리박스쿨’과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의 실체를 접했을 때, 나는 2000년대에 보수 개신교 진영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했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를 떠올렸다.리박스쿨의 여론 조작은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시스템의 일부다. 1990년대 후반, 대형 교회의 부패, 목회직 세습, 타 종교에 대한 공격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마침 등장한 피시(PC)통신과 인터넷에 반기독교 정서가 표출되던 중,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와 교인들이 피랍·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과 애도도 컸지만 ‘왜 이슬람 국가에 무리하게 선교를 갔는가’라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이..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안 하잖아요.”한국에 올 때마다 법학자들에게 매번 듣는 말이다. 나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법폭력이다. 다만, 나는 몇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을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그래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판결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경악스러움’과 ‘안쓰러움’.판결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한다. 솔직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이 시대에, 판결..

‘합법적’ 내란범 집단 탈옥 사태

‘합법적’ 내란범 집단 탈옥 사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횟수에 비례하고, 법원의 재판 의지는 재판 횟수와 속도에 비례한다.‘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때만 해도 검찰과 법원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인 6개월 동안 첫 재판이 끝나지 않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었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에스케이(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통령 본인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횟수는 수백차례에 이른다. 검찰이 ‘대북 송금’으로 이 대통령과 엮..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사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3년 내내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경직적·편향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통합과 실용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절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타령을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이념적이고 경직적이었다. 재정 정책만..

이 대통령, 이틀간 정상회담 9차례…실용외교 첫선

이 대통령, 이틀간 정상회담 9차례…실용외교 첫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