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데요. 이 중령은 오늘 '상급자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선관위 보안 푼 채 점검하곤 “해킹 가능”하다는 국정원 * 지난해 10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김): “그건 맞습니다.” 임: “제가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는 내부 보안정책을 예외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총선 앞 정치공작” 국정원 조사관,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붙잡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 '사찰팀' 카카오톡방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사찰 정황 화장실 갔다온 사진까지…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 국정원 요원들이 카톡방에서 주고 받은 민간인 사찰 내용.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화장실을 갔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까지 공유했다.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4.3.23. 촛불행동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불법 사찰 행위가 확..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첫 공판 출석... "군사법체계 신뢰 달린 문제"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7일 군사 법정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박 대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하필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령 항명죄 ‘억지 수사’ 보여주는 해병사령관 발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운 게 억지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박 대령은 직속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항명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다. 김 사령관은 통화에서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라고 말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박 대령이 사단장 등 지휘부에 과실..

‘신원식 중대장’ 부대 병사 사인…화기소대장도 “박격포 오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대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훈련 중 ‘박격포 오발 사고’로 부대원이 숨졌다는 화기소대장의 진술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화기소대장은 당시 박격포를 운용한 당사자로, 오발 사고라면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인물인데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는 지난해 말 재조사 결과, 애초 ‘불발탄 사고’였던 이 부대원의 사인을 ‘박격포 오폭 사고’로 변경했으나, 신원식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화기소대장은 군사망위 재조사에서 “발포 순간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박격포의 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숨진) 일병을 표..

국방장관 ‘거짓말’ 탄로, 국방부에 이 수사 못 맡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공식 문서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장관이 병사 순직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군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기재돼 있다. 지난 7월31일 정 부사령관이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부로 돌아와..

“캠핑장서 한 말 다 도청됐다니”…국정원 직원 1심 유죄 국정원 수사관 4명 징역형에 집행유예 프락치 활용해 소화기 모양 도청 장치 설치 캠핑장 간 대학생들 대화 5시간 동안 도청 재판부 “프락치 관여 불구 국정원 직원도 공동정범” 프락치 폭로로 알려져…“권력 압박 이기지 못했다” *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민간 정보원(프락치)을 이용해 일반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반인들이 평소 동료들과 하는 말을 동의도 없이 녹음해 도청했다는 사실..

'불발탄 조작' 목격 부대원 "신원식 두렵지만, 진실 밝히고 싶었다" [군진상규명위 진정인 인터뷰] 동료 1명과 사건·조작 은폐 증언... 진정 결정문, 고인 영전에 ▲ 'A 이병' 사망 당시 훈련에 참가해 사고 상황을 목격한 조아무개 병장. 지난 26일 순천의 한 카페에서 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거짓말이지요. 신원식이 보통 X가 아니니까." 1985년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사인이 조작된 A 이병과 함께 복무한 조아무개씨(당시 병장)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진상규명위)에 이 사건을 진정할 당시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 대상인 소속 부대 중대장이 현역 국회의원이자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

"윤 대통령 격노로 국방부 발칵... 이때부터 외압 시작" 군인권센터,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제기... "국정농단급, 빠른 국정조사 필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

채 상병 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사단장 입수 지시 있었다” 국방부,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대대장 2명에게 책임 물어…외압 의혹 여전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 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방부는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애초 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달라, 외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판단했던 8명 가운데 임 ..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

군 검찰, 민들레 기자 통신자료 조회…"직권남용"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인데 여전히 민간사찰 군 검찰단, 후속 입법 더딘 틈 타 '마구잡이' 조회 국방부 "피의자 수사 과정 절차 밟아서 확인해" 어떤 수사인지는 답변 안해…천공? 155㎜ 포탄? 인권연대 "위법부당 직권남용…언론자유 침해" 사진은 국방부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검찰이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후속 입법이 되지 않은 틈을 타, 군이 여전히 민간인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25일 발급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