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박 수사단장은 사단장·여단장 등 지휘부를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지만, 장관은 하루 만인 7월31일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다. 그 이튿날 장관을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 이런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박진희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터무니없는 해명이다. 장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는 곧 장관 지시로 인식된다. 또 이 메시지가 ‘궁금한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시’ 형태 아닌가.

실제로 이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가 다시 수사한 뒤, ‘지휘책임 관련 인원’에 해당하는 사단장·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국방부 검찰단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7월31일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고 온 해병대 부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이,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었다.

 

불법적 수사 개입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교체됐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처벌·문책은커녕 최근 유임되거나 승진했다.

외압에 저항해 진상을 밝히려던 박 전 수사단장만 되레 기소돼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전도된 정의가 있을 수 있나.

 

외압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 2023. 11. 1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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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보좌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지휘책임자는 징계 검토” 요청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에)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식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화록 자료를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증거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회관계망(SNS) 대화록 가운데 일부다.

 

당시 박 군사보좌관의 메시지 취지는 ‘8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틀 전 보고에 대해, 수사의뢰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7월30일 오후 4시30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해병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 예정”이라고 대면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박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국방부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는 장관 국회 답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장관은 이첩 보류만 지시했을 뿐 특정인 혐의 제외나 수사자료 정리 등의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왔다.

지휘책임은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군사보좌관이 언급한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에 있던 중대장, 대대장보다 상급자인 여단장, 사단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박 전 단장이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사령관과의 개인적인 에스엔에스를 통한 문답이 오고 간 것이라 어떤 의도의 문답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두 사람 간 문자 내용에 수사의뢰 대상자를) ‘줄여라’라는 단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흘(7월30·31일, 8월1일)간 이뤄진 두 사람 문답을 개인 간 문자로 보긴 어렵다. 육군 준장(별 1개)인 군사보좌관의 메시지에 중장(별 3개)인 해병대 사령관이 정중한 높임말로 즉시 회신하고 있다. 군사보좌관이 장관 지시사항·정책 관리, 의전을 맡기 때문에, 군 내에서는 장관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군사보좌관은 8월1일 오전 10시28분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도 김 사령관에게 보냈다.

7월31일 오후 3시18분과 8월1일 오전 9시43분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등, 사건을 축소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말을 듣지 않자, 장관 최측근인 군사보좌관이 박 전 단장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을 압박한 모양새다.

 

박 군사보좌관은 최근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의 외압 전달 통로 의혹이 나왔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이 됐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