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진짜뉴스’ 위해서도 ‘가짜뉴스’ 퇴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를 줄 경우, 일반 손해배상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다음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제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61.8%가 찬성했다. 반대(29.4%)의 2배를 넘었다. 찬성 가운데서도 ‘매우 찬성’이 65.7%였다. 연령·지역·이념성향을 불문하고 찬성이 많았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른바 ‘유력 언론’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징벌적 손배..

수업료만 3659만원 내는 유치원에 찬성한다는 건가 [주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비판한 강원교총... 국제학교에 대한 입장 밝혀라 ▲ 강원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선거 개입 혐의는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칼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떡국을 먹었다. 아무도 오지 못 하게 했으니, 아내와 단둘이서 설 떡국을 먹었다. 난생처음 있는 일이다. 차례도 못 지냈다. 자식 노릇도 못 했다. 슬프다. 글을 쓰려니, 부인이 ‘오늘 하루 쉬면 어디가 덧나느냐’ 꾸중이시다. 할 말 없지만 한두 번 들은 꾸중이냐. 쓰기 시작했다. 그만큼 언론 징벌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 1950년대 말 조셉 페브니 감독의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영화를 봤다. 제임스 카그니 주연이다.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천의 얼굴을 가진 존재는 있다. 배우가 아니다. 궁금하신가. 언론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언론을 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 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필터 버블’ 언급한 재판부, “이낙연은 간첩” 가짜뉴스 유튜버에 징역형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가짜 뉴스’ 유포 폐해를 경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ㄱ(47)씨에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여러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처음에는 자영업자 권익을 주제로 방송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에 맞춰 정치 관련 내용을 다뤘다. ㄱ씨는 총선을 두달가량 앞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간 뒤, 차 안에서 유튜..

KBS 수신료 ‘2500→3840원’ 인상안… 왜 거부감이 들까? 넷플릭스 만원은 아깝지 않아도, KBS 수신료 2500원은 싫은 이유 ▲KBS 수신료 사용처, 한전은 6.5%, EBS는 2.8%이다 ⓒEBS 자료 캡처 넷플릭스 만원은 아깝지 않아도, KBS 수신료 2500원은 싫은 이유 KBS가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직후 “KBS는 41년째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양 사장은 “어떤 분께서는 ‘시청자는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느냐’고 물으시고, 어떤 분은 방송이 공정하지..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100인 미만 사립은 제외 급식 시설 갖춘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기반 마련" 유아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

코로나19 때문에? 텅 빈 쇼핑몰 사진의 진실 '그림 만들기' 관행과 아전인수식 통계 보도로 드러난 'K언론'의 민낯 ▲ 연합뉴스가 지난 25일 오후 3시 14분 올린 쇼핑몰 사진. 사진 설명은 "성탄절인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이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45분에 올린 쇼핑몰 사진. 사진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이 한산하다." 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사람들로 붐비는 한 대형쇼핑몰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이 매체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방문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27일..

사재기 조장하는 어설픈 기자들… 한국형 ‘화장지 대란’ 가짜뉴스 ▲사재기 조짐 관련 기사들. 파이낸셜 뉴스는 “거리두기 격상 우려에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16일 오후 서울의 한 창고형 매장 가공식품 코너가 텅 비어 있다”면서 훈제슬라이스 진열대가 비어 있는 사진을 올렸다. ⓒ쿠키뉴스, 파이낸셜뉴스 캡처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해도 대형마트 영업을 계속 허용해달라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회원사로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캡처 ▲화장지 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루머 때문이었다. ⓒ연합뉴스TV 캡처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사재기가 일어나 화장지가 품절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기자의 ..

MBC 〈스트레이트〉 “네이버-다음, 보수성향 뉴스 70% 이상” 조작? -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편집 '조작'과 '조정' 사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보수신문 편향의 뉴스를 압도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혹에 머물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정작 “뉴스편집에는 사람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은 AI의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순진하게 곧이듣는 이가 얼마나 될까? 한국 뉴스 소비자의 77%가 이들 포털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측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편집하므로 불공정할 수가 없다"며 “2017년 네이버는 뉴스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

조국이 말했던 중앙일보 기자들의 “홍 사장님 힘내세요” 기자들이 말하는 언론탄압은 무엇일까?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꼴찌' 울산, 2021년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노옥희 교육감 10일 기자회견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 유지할 것"... 74억 예산 추가 편성 ▲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0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몇 해 전 만해도 울산은 무상급식율 전국시도 최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심지어 울산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같은 저조한 무상급식을 두고 국회에서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라며 자랑하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 "무상급식 울산식으로 하면 1조2400억 예산 절감") 하지만 2018년 울산 첫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육복지가 확대되더니, 결국 2021년 울산에서는 초중고교에 더해 유치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0일..

김봉현 발언에 널뛰는 라임·옵티머스 보도 ... 검찰발 보도 42.5% [민언련 언론 모니터 보고서] 8개 일간지 466건 보도 분석.. 피해자 입장보도는 1% 10월 한 달간 수많은 언론이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환매중단 후 검찰 수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 및 정부 측 인사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주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10월 중순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사팀 검사 접대 등을 폭로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머물던 사건은 '검찰의 경제범죄 은폐 의혹'으로 확장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개입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38대1 경쟁 뚫고 합격한 신규교사 13명 전원, 알고보니 부정채용 경기도 사학재단 관계자 무더기 입건...재단 이사장 아들 등 3명 구속 경찰 "13명 전원에 시험지·답안지 건네...일부는 수천만 원 돈 전달 확인" 수도권의 한 사학재단이 정교사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면접 문항 등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뇌물·청탁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총 13명을 뽑는 이 학교 채용시험에는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은 모두 재단 측으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은 지원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도권 ..

MBN ‘6개월 방송중단’…승인 취소 모면 자본금 불법충당 등 드러났는데 방통위 ‘6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시청자 고려 6개월 유예기간 줘 MBN, 처분 효력정지 소송 가능성 실제로 방송중단 이어질지 미지수 “정치적 고려 속 종편 봐주기” 비판 출범 당시 회계조작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행정처분 최종 의결이 열리기로 예정된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엠비엔 승인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때 자본금 불법 충당 등 방송법을 위반한 (MBN)이 ‘6개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기만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