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할 때가 됐다

 

 

 

대북 쌀 지원 재개할 때가 됐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5개 단체와 5개 야당이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정도다. 농민단체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핵심이 바로 쌀이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든 쌀 지원이 정당성을 갖는 까닭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 역시 쌀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쌀 지원 문제까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여기는 강경 기조 대북정책을 고수해왔다. 긴장 고조만을 불러온 이런 정책은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쌀 지원 재개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쪽은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곳곳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유엔 세계식량계획만이 제한된 규모의 식량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9월이면 끝난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부쩍 커지고 있다. 남쪽이 북쪽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동안 북-중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셈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쌀 지원은 남쪽의 쌀 재고 문제를 푸는 유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올해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갑절인 140만t에 이를 전망이다. 쌀 보관비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한해 40만t씩 지원할 경우의 비용과 거의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묵은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남는 쌀을 동물에게 먹일 수는 있어도 북쪽에는 안 주겠다는 비인도적 발상이다.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쌀 수급구조를 짠다면 어느 정도의 과잉생산은 불가피하며, 꾸준한 대북 쌀 지원은 우리 농민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중도실용을 말하면서도 편협한 대북정책을 펴왔다. 이대로 가서는 남북관계도 핵문제도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도 진전되기 어렵다.   ‘천안함 출구전략’이 얘기되는 지금이 쌀 지원 재개에 나설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