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관봉 5천만원'의 비밀 ... 1년동안 대체 어디에서

道雨 2012. 4. 7. 11:15

 

 

 

'관봉 5천만원'의 비밀 ... 1년동안 대체 어디에서

 

한국은행, "2009년 하반기 납품" ... 류충렬 "지인에게 빌린 돈" 말 바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무마용'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5천 만 원 돈다발이 한국은행에 납품된 지 1년이 넘은 '묵은 돈'으로 드러났다. 이 돈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된 돈이 아니라 장기 보관된 비자금이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서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국장)에게 받은 5천만 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2009년 하반기 한국은행 본점에 납품한 돈"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화폐 일련번호를 확인해보니 한국조폐공사에서 2009년 하반기 한국은행 본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납품받은 은행권은 무작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먼저 납품한 화폐가 먼저 지급되는 '선입선출' 방식이 아니어서 금고 구석에 있다 나중에 출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5만 원 권을 처음 발행한 시점이 2009년 6월이고 당시 신권 수요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 금융기관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이 금융기관에서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도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선 5만 원 신권을 필요한 만큼 받아 그때그때 소진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류 전 국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시점이 2011년 4월임을 감안하면 1년 넘게 어딘가에 보관해둔 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5만 원 신권은 발행 초기 기업이나 '큰손'들이 비자금용으로 대량 확보하면서 시중에 잘 유통되지 않았다. 지금도 5만 원 권 환수율은 60% 수준에 그쳐 '비자금용'이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창구에서 5만 원 신권이 '관봉'으로 묶인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은행 VIP 고객이나 기업 고객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 오마이뉴스 <이털남>
 민간인불법사찰

 

'십시일반' 했다던 류충렬 "지인에게 빌린 돈" 말 바꿔  

 

애초 5천만 원 출처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던 류 전 국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나중에 십시일반 모으기로 하고 내가 미리 어디서 융통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돈이 '관봉' 형태로 묶인 신권 돈다발로 밝혀져 '십시일반'이란 해명이 무색해진 탓이다.

 

지난해 4월 류 전 국장이 돈을 건네면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장 전 주무관 증언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실을 진술한 직후여서 민정수석설에서 회유에 나선 것이란 의혹을 샀다.

 

다만 류 전 국장은 "청와대에서 전달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하면서 "지인이 누구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류 전 국장 말이 사실이라면 출처 확인은 어렵지 않다. 2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시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등록돼 인출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돈다발이 1년여 전 출금된 뒤 어딘가 장기간 보관돼 오다 여러 사람 손을 거쳤다면 정상적인 유통 경로 추적은 쉽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FIU에 등록되는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하루 4만 건에 이르고 화폐 일련번호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면 거꾸로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기보다 누군가의 비자금이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서 나온 '수상한 돈'이란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5천만 원 출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날(5일) 장 전 주무관을 불러 '관봉' 5천만 원 전달 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곧 류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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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봉 5,000만 원' 수사 시간끌기?

 

금융권 "일반인에겐 지급 안해"...정부 특수활동비 가능성 제기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준 관봉 형태의 5,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데 결정적 단서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봉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5,000만 원을 주며 장 전 주무관의 증거인멸 폭로를 막으려 한 '배후'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금융권 "일반인에게 거액의 관봉을 주는 경우는 없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류충렬 전 관리관한테서 받은 5,000만 원의 사진을 핸드폰에서 복원해서 4일 공개했다. 사진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이 관봉 형태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만원짜리 신권이 100장씩 묶인 10개 다발로, 한국은행이 표시된 띠지가 십자 모양으로 묶여 있다. 이는 조폐공사가 신권을 만들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거의 볼 수 없다. 현재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또는 모 대기업에서 나온 돈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장진수 입막음용 5,000만원 돈다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관봉이 유통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며 "돈을 찾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아주 잘아는 대기업처럼 '믿을만한 사람한테는' 관봉형태로 주기도 하는데 일반인에게 관봉형태로 거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형태로 신권을 받은 은행들은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비닐포장을 뜯어놓기 때문에 관봉 형태로 5,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중은행 지점도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시중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 몇몇 시중은행의 입출금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관봉 형태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류충렬 전 관리관은 처음에는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지 청와대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4일 5,000만 원이 관봉형태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류 전 관리관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류 전 관리관은 5일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지인이 마련했고, 제3자가 시중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장씨한테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꿨다. 5,000만 원을 마련해 준 '지인'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말 바꾼 류충렬 전 관리관, 5,000만 원 마련해 준 '지인'은

앞서 금융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 듯 일반인이 관봉 형태의 거액을 시중은행에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류 전 관리관의 '지인'은 공직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000만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 총리실 관계자는 "거액의 뭉치돈을 움직였다면 그 자금원은 장관급 등 고위공무원의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도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또 "주로 금일봉으로 사용되는 장관급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회에 보고만 안 하고 감사만 안 받을 뿐이지 쓰임새가 뻔히 정해져 있는 돈이라서 5,000만 원 씩이나 관봉으로 움직일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의 100%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거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현재 5,000만 원의 자금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걸 못 뒤진다고 하면 비자금 수사하면서 현금이 오간 것은 하나도 못 뒤진다는 말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만큼 결국 핵심적으로 남는 것은 검찰이 이걸 언제 공개할 꺼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만약, 자금 출처가 청와대로 밝혀지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해야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야당쪽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다. 검찰은 관봉 5,000만 원 사진을 찍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도 관봉 5,000만 원 사진을 보름 가까이 복원하지 않고 있었다. 휴대폰을 돌려받은 장 전 주무관은 10분 만에 인터넷에서 복원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진을 복원시키고 4일 공개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유재만 변호사는 "5,000만원 자금원 뿐만 아니리 민간인 불법사찰로 기소된 7명 전원에 대한 입막음 비용과 변호사 비용 수사를 해서 자금원을 다 밝혀야 한다. 그 돈이 국가예산에서 나왔다면 횡령이 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덮어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