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찐윤' 서울지검장 출현…'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표 내나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지시 11일 만에임기 4개월 남았는데도 대검 참모진 대거 교체돼김건희 소환 주장한 서울지검 지휘 라인도 와해'윤석열의 입'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충성도 확실추미애 장관 공격도…이재명‧문재인 저격수 역할김주현 민정수석 첫 작품?…사실상 '총장 불신임'인사 과정 배제된 이원석, 일정 취소…사표 가능성야권 "검찰 결국 방탄…김건희 종합특검법 꼭 통과"   법무부가 느닷없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시기와 규모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사의 초점은 검찰 내에서도 '찐윤'으로 통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령탑으로 직행한 것..

총선 직전 3월 정부 지출 85조, 월 기준 역대 최대  1분기 지출도 212조…정부 수립 후 최대정부, 경기진작 위한 '신속집행' 강변하나총선 선심용 '퍼주기 집행' 결과 드러나'부자감세' 고집에 올해도 세수펑크 불보듯   ‘불량 살림꾼’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 '부자감세'를 고집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역대급으로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신속집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총선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다.               * 윤석열 정부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다. (CG)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

91% 쓰고 9% 남겨주려는 윤석열 정부... 기막힌 상황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 정책 유감  인류의 역사는 어린이, 여성, 사회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는 것에 저항하며 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이들의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 왔다.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세대, 사회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바로 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래 표에 주요 판결 내용을 정리하였다. ⓒ 포럼사의재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영국 가디언지는 2024년이 기후 소송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총무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라인 사태’에 대해 뒤늦게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일본이 내놓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본도 자본 관계를 수정하라는 등의 그릇된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라인 관련 사태에 대해, 네이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다 여론에 떠밀려 이제서야 겨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이런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인 사태는 한-일..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래, 무려 다섯번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의가 보류를 결정했다. ‘부실 감사’ 판정을 내린 것이다.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하면서, 현 정권 관련 비위 의혹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