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회도 무시했다. 청와대 직할의 '별동부대'로 활동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도 일축했다.

경향신문이 9일 입수한 2010년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식 직제상 국무총리실 소속인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속상관인 총리실장(장관급)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2010년 6월 당시 권태신 총리실장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은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을 처음 폭로한 날이다. 해당 의원들은 업무보고 직전 총리실에 질의할 내용의 요지를 통보했다.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지원관은 정무위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여간 잠적했다. 직속상관인 권 실장에게는 한마디 보고도 하지 않았다.

권 실장은 이 지원관을 찾아오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언제 도망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혼내야 되겠는데요"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업무보고 당시 정무위원장 대리였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도대체 (총리)실장님 직속 부하는 누구입니까" "뭐 하는 조직들이 이래요, 이거!"라며 언성을 높였다.

사안 자체는 민간인 사찰이 정권 차원의 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것을 예감한 이 지원관이 줄행랑을 친 것이지만, 그동안 총리실의 통제 영역 밖에서 국회를 무시할 만큼 기세등등했던 지원관실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8년 7월 신설된 지원관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2009년 10월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성남 의원은 당시 조직 구성·인력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원관실은 "의원이 직접 와도 줄 수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당 간사였던 이사철 의원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심각한 정도의 답변"이라고 꾸짖었다.

국회법상 국회가 요구하면 피감기관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원관실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지원관실이 조직 현황 공개를 거부한 것은 특정지역(경북 영일·포항) 중심의 인력 구성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 비선조직이라는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