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의 의미있는 싸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의미있는 싸움…

 

    ISD, 외국 자본보다 국산 재벌 단속이 먼저다

(서프라이즈 / kein / 2012-04-27)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에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민자 사업인 지하철 9호선은 자기들 맘대로 요금을 50%나 인상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쩔 수 없으니 배 째라는 식이다. 특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SD를 들먹거린다.         

근데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사과한다고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맥쿼리 한국 인프라’라는 회사가 2대 주주인데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과 관련이 있다. 이지형은 맥쿼리 한국 자산운용의 대표였거든.

맥쿼리는 한국에 약 14개 민자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13개에 MRG(최소수입보장)을 해줬다. 지하철 9호선도 그 중 하나다.

최선의 해결책은 서울시가 인수하는 거 되겠다. 박 시장도 그러려고 하는 거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투자 구조다.

일단 민자 사업은 어느 나라나 민간 자본이 100% 공사비를 투자하고 나서 수익을 충분히 낸 다음 정부에 넘겨주든가 하는 방식인데, 9호선의 경우 민간 투자는 딸랑 3분의 1이다. 그니까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 세금으로 때웠다.

근데 거기에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에 최소수입 보장까지 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자부문 중 차입금이 3,787억이다. 요것도 이상한 거다. 덕분에 무려 15%의 후 순위 이자를 물고 있고 그래서 수백억의 손실 보장을 세금 써서 지원해 줬는데도 적자가 나는 거다.

즉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자기 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다. 그다음 최소수입 보장을 해달라고 앵앵거려서 수백억의 세금을 지원받고, 것 두 모자라니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다. 장난하냐?

 

▲9호선, 이자 ‘462억’갚느라 적자…. 채권자 ‘백쿼리’정체는? ⓒ SBS 경제뉴스

 

맥쿼리가 빌려준 3,787억은 원래 9호선 주식회사에 ‘대출’이 아니고 ‘투자’됐어야 할 돈인데 그러면 최소수익 보장으로 인해서 요금 안 올려도 흑자가 난다. 그런데 그 흑자 분을 고리 사채 수준의 이자로 빨아먹고 다시 정부에 손 벌리고 요금도 올리는 수작을 부리는데 여기에 ISD가 왜 나오는데?

 

서울시가 아예 9호선을 인수해 버리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여기에 ISD는 별 상관이 없다. 왜냐면 ‘투자자 제소권’인 ISD를 쓰려면 국제분쟁기구(ECSID)에 서울시를 제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미국이 승소율은 높은데 승소했다고 원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상수도 사업에 투자했던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백텔이 승소해서 얻은 것은 없다. 투자금 다 날리고 손털고 나왔을 뿐이다. 거기다 소송으로 인해서 사실상 볼리비아와 인근 남미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도 힘들어 졌다. 이미지가 더러워졌거든…

 

특히 익시드는 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 수도 없다. 왜냐면 FTA라는 것은 특히 한미 FTA는 ‘의미있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 간의 첫 번째 FTA이고 원래부터 한국에 ISD를 빌미로 제소한 기업도 없었다. 잘못 제소했다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더이상 투자못하고 손터는 부담을 질 용감한(?)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익시드가 대놓고 미국편을 들게 되면 한국만 해도 미국 말고도 여러나라들과 FTA를 했는데 국제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익시드는 뒷감당이 안될 텐데 그런 부담을 지겠나?

 

더구나 미국은 지난해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에 미 의회에서 먼저 ‘이행법안’ 부터 통과 시켰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다. 미국내에서 FTA가 미국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다. 여기서 미국법이란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말하고 이미 오래전에 주 법원 판례까지 나온상태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 좋은데 무조건 미국법은 지켜라!” 요런 소리다. 따라서 한국도 당연히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과 균형을 맞추면 ISD로 인한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정부가 아닌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그노무 ISD로 인한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거다.

 

박시장은 지난해 이미 FTA로 인해 국내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FTA사이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내놓은바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FTA나 ISD는 주 법 조차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 밑에다 FTA를 놓겠다는 박시장의 의도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야 호주에서 국제공항을 잡아먹고 나서 공항 사용료를 따따블로 올린 전과(?) 가 있는 맥쿼리나, 9호선의 1대 주주인 현대 로템에 투자한 제이피 모건 사모펀드 같은 악덕 투자자들을 국산 재벌들이나 이명박 친인척을 포함한 소위 돈좀 있고 빽있는 인간들이 끌어들여서, 원래는 투자해야 할 돈을 자기가 만든회사에(?) 대출해주고 고리사채 수준의 이자를 빨아먹고, 최저수익보장이란 잔머리를 굴려서 다시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그다음에는 요금을 올려서 투자 배당은 따로 챙기는 식으로 사기 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결국 ISD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보다도 국산 재벌들이고, ISD 자체보다 이를 빌미로 외국 자본에 쬐끔 지분을 주고 결국 공공부문을 잡아먹는 무분별한 민영화의 문제다.

글구 민영화 자체는 과거 영국에서 대처정부 시절 공공부문의 적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도로 밀어 붙인 결과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사고는 늘어나서 이미 실패한 걸로 판명 난 모델이다.

 

따라서 핵심은 19대 국회에서 한국 역시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려면 무조건 한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야 하고, 특히 한국의 재벌 독과점 구조를 고려해서, 공공 부문의 민영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특별법도 아울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혹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라하믄 “ 너거들도 하면 되잖아!” 요렇게 한마디 해주면 된다. 글구 특히 미국이 탱탱거리면 만나서 좋~게 ‘대화’로 풀면 된다. 글구 이런 대화를  ‘FTA 재협상’ 이라고 부른다… 

 

k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