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

 

 

 

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

 

서울시 조사…5개 사안 실제 진행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 운영
무상급식 확대 공론화 반대시위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문건)이 실제로 작용한 정황이 추가로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문건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대로, 보수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8일 서울시가 작성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상황 분석’이란 내부 보고서를 보면, “시 자체 조사 결과 괴문서가 지적한 12가지 서울시 사업 가운데 ‘야권의 허브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 사업이 괴문서의 ‘대응지침’에 따라 실제 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7건 가운데 4건은 ‘관련성이 약함’으로, 3건은 ‘관련성 없음’으로 시는 판단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5쪽짜리)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약 한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의 실태로 12가지 사업을 꼽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적고 있다.

 

 

문건은 박 시장이 야권 통합에 앞장서는 것 등에 대해 “보수 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 운영한다.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을 벌인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 정책 혼선과 국론 분열 초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 5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발족됐으며, 이 감시단은 같은 해 11월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 엠아르아이(MRI)를 공개적으로 재촬영해 의혹을 벗었음에도 고발한 것이다.

 

 

또 박 시장이 무상급식을 확대한 것에 대해 문건은 “시와 구의 예산 편법전용 가능성 및 학교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 면밀 주시, 학부모 단체를 통해 공론화”라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2011년 11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서울시 교육예산 줄줄이 삭감” 등 인터넷 보수언론 등의 보도도 이어졌다.

 

 

이밖에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포기에 대해 보수단체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여론 조성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도 문제의 문서가 실제 작용한 정황으로 제시됐다.

 

박 시장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1년 12월 “노동계 편향적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도, 문서의 “비판여론 조성 활동” 지침과 겹친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울시 내부 보고서는 “문건 작성 직후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와 일련의 보수언론 비판기사 등은 문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 문건을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인지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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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MRI, 박원순 아들 것 맞아" 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송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박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2011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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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무혐의... "일베가 종북 검찰로 몰 차례"

 

 

▲  2012년 2월 22일 당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체검사때 제출된 박씨의 MRI 사진과 이날 촬영한 MRI 사진이 동일하다고 밝히면서 강 의원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을 29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는 주신씨가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자 강용석 전 의원이 1차 의혹을 제기했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의 공개 재검으로 논란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개된 MRI를 주신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대 양승오 교수와 대우병원 황성혁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박씨의 MRI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일베' 등을 통해 논란이 재증폭됐습니다.

오늘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트위터 반응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 : 애국적으로 미친 사람들. mri 바꿔치기 주장하던 전공의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양반, 이제 뭐라고 할지... 그런 돌팔이는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이건 뭐 정신병 수준.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 : 이제 일베가 검찰을 종북으로 몰아붙일 차례군.

조국 서울대 교수(@patrimea) : 그럼에도 극우몰상식파의 '朴진요' 짓은 계속될 것.

김도성 한겨레 PD(‏@Kdoseong) :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던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 권력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과 문제제기는 마땅한 일이지만, 박 시장에 대한 공세의 경우는 좀 과했다고 본다. 무고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싶을 정도.

검찰 무혐의 발표 전까지 트위터에 들끓던 공개 재신검 여론은 쑥 들어갔습니다만, 루머의 진원지인 일베에는 검찰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아 몇 건 소개해 드립니다.

감자떡: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세브란스에서 제출한 MRI 모두 대리신검에 의해 촬영된 것인지의 여부가 판정되지 않았다. 필름 두가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하에 재촬영을 해서 밝혔어야한다.

단목 : 어이가 없다 못해서 이러면 애초에 검찰에 조사 의뢰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둑놈한테 너 도둑질 했어 안했어? 안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 무죄. 이거야 원 이게 검찰 수준이냐?

육영수빵야빵야 : 언론을 믿지마라 일베를 믿어라.

 

[ 손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