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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 27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소환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만 아니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값등록금', '박원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노트북 자료를 지웠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개입만 아니라 자료까지 삭제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
하나 하나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국정원 직원과 일선 경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행위들은 당해 범죄를 한 사람의 개인행동으로 볼 수 없다. 윗선의 압력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 선에서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엄청난 국기문란 대선개입의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문재인 나서라!"...김진애 "시국행동할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8일 "국정원과 경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범죄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노회찬 등 범야권 대표정치인의 강한 음성과 행동을 접하고 싶다" 이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드러난 국정원와 경찰의 헌정문란범죄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또한 노무현이라면?"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교수는 "새누리당이 대선에 졌는데 국정원과 경찰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댓글공작을 했음이 선거후 밝혀졌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며 "조중동 사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라고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침묵하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27일 "이제 문재인 의원의 시국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대선개입-경찰청 증거인멸이 드러나는데, 부정선거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겠나? 대선후보로서의 대표성, 건투!"라며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8일에도 "문재인 의원의 시국행동이 필요하다는 어제 제 트윗에 시끌시끌했다. 문재인 의원만이겠냐,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 모든 국회의원들 같이 해야 한다"며 시국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 <뉴시스>
한 마디로 검찰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성근 전 민주당 최고위원(@actormoon)도 "동의합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leesanghoC) 역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라며 문재인 의원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lpy******도 "문재인이 DJ급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면 제 몫을 해야죠 #제2의419혁명"이라고 했습니다.
@met*******는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야 민주당이 제대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탄핵할 대표성이 갖춰진다"면서 "부정, 불법 선거를 뿌리 뽑은 것만큼 큰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젠 나서도 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문재인 나서라"..."안 된다" '갑론을박'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js8*****는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입을 열 기회는 사라졌다. 대선 직후 당이 문재인을 내치려하는 순간부터..지금 문재인이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려면 지도부가 나서서 대선 무효투쟁을 해야만 힘이 실린다"며 "문재인을 탓하지 마라. 민주당이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acc****** 역시 " 문재인 의원 앞에 세워 총 맞게 하고 뒤로 빠져 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철저히 파해칠 수 있도록 집중해라. 물타기 하는 사건에 정신 팔려 이 말 저 말 하다가 만만한 문재인 의원 발목 잡지 말고. 나설 때가 되면 나서시는 분"이라며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lah******는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의혹 사건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 이 사건은 부정 선거 의혹 사건에서 대선 불복으로 프레임이 바뀌게 됨.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들 하세요"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 의원이 행동에 나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