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 : 임은정 검사 "'왜 들쑤셔' 호통친 검사장은 최교일"

임은정 검사 "'왜 들쑤셔' 호통친 검사장은 최교일"

최교일 "이 사건,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강변, 최교일 잠적

2010년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하던 임은정 검사를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을 친 ‘검사장급 인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을 친 검사장급 인사는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당시 임 검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2009년 8월~2011년 8월)에 재임 중이었다.

앞서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최 의원은 임 검사의 폭로후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와 임시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최 의원의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최 의원의 의원실은 굳게 문을 걸어 잠겨 있었다. 내부 상황을 볼 수 없게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유선전화는 물론 보좌관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원실을 찾은 기자들이 수차례 노크를 했으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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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후 인사 불이익 당해"

해당 간부 "기억하지 못해. 불이익 사실 아냐"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A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중략)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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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추행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 은폐 최교일은 한국당 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관련자들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정의당은 30일 서지현 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였던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큰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격려하며 "안 전 검사는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었던 인물로, 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밝혀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은폐했다는 사실도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성위원회는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집단인 검찰에서, 검사의 지위를 가진 여성조차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 사실은 권력 구조에 의해 은폐되고, 그 안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직장 내 성범죄 노출, 해당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꽃뱀’이라는 비난, 다분히 비상식적인 수순으로 보이나, 현실에서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 내 성범죄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여성위원회는 "대검찰청은 더 이상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