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2009년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김숙 1차장, 박성도 2차장, 최종흡 3차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명박 정부 시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58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며 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북공작금을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며 필리핀 당국에 뇌물까지 주면서 이른바 ‘측근’을 추방 형식으로 국내에 데려온 뒤 소환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은 이 두 사안에 각각 ‘데이비드슨’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고 한다. ‘데이비드슨’은 영어 머리글자(D)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니셜(DJ) 첫 글자가 같아서, ‘연어’는 퇴임 후 고향 마을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역정을 비유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이 캐내려 했던 풍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쪽 설명이다.
검찰은 앞으로 원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불법 정치개입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