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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표현의 자유 논란에 선긋기. 가짜뉴스 16건 수사

道雨 2018. 10. 11. 11:18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표현의 자유 논란에 선긋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감서 밝혀
이번달 안 범정부 대책 마련하기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고, 이번달 안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바꿔 부르려고 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및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 정부가 단속하고자 하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정부가 듣기 불편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제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규제를 초래하게 된다”(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시작된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에스엔에스(SNS)상에서 허위,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단호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실장이 말한 ‘허위조작정보’란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명백하게 틀린 정보를 의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글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돼 에스엔에스상에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가 이미 미국, 유럽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독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신문·방송·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해·분석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가짜뉴스를) 쉽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매체에서 쏟아지는 뉴스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의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검경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 수사, 불법 사항 적발 때 엄정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5301.html?_fr=mt0#csidx3fb6154e3b511498b63e323f8abbc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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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메일 보내라’ 이용희 문자 있는데도…잡아떼는 에스더

 




에스더 해명에 대한 7가지 반박


동성애·이슬람 혐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공장으로 밝혀진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가짜뉴스의 뿌리를 고발한 <한겨레> 탐사보도에 대한 반박 의견 광고를 2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가짜뉴스 공장답게 해명조차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재반박할 계획입니다. 에스더 쪽의 대응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겨레는 앞으로도 ‘에스더기도운동’과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에스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과 또 다른 가짜뉴스 발원지에 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에스더가 지난 4일 <조선일보> 등 조간신문에 실은 반박 광고.
에스더가 지난 4일 <조선일보> 등 조간신문에 실은 반박 광고.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은 국정원·박근혜 선거캠프와 정말 아무 관련 없는 걸까요?
지난 4일 에스더는 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에스더가 박근혜 캠프에 5억여원, 국정원에 43억여원을 요청했다는 한겨레신문/티브이(TV) 보도는 악의적이며 날조된 가짜뉴스다!”라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에스더, 박근혜 국정원에 ‘우파 청년’ 양성자금 요청)
에스더는 국정원·박근혜 선거캠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1원의 재정 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가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에스더의 주장을 재반박합니다.


① ‘자유통일아카데미’ 기획안에는 ‘감수 : 이용희’라고 찍혀 있습니다

에스더는 반박문 서두부터 <한겨레> 보도를 부정합니다. 이 단체가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난 ‘자유통일아카데미’ 문건이 에스더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문건에 작성자로 명시된 박아무개씨가 에스더 간사(스태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엠티(MT) 준비 문건(2011년 8월 작성) 등 내부 자료를 보면, 박씨는 분명히 ‘간사’로 표기돼 있습니다. 복수의 에스더 인사들도 그가 이용희 에스더 대표의 지시로 일했던 내부 간사였다고 증언합니다.

문건 작성자 박아무개씨가 사회와 진행을 맡은 간사로 표기된 2011년 에스더 내부 자료. 원문의 실명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에스더 전직 활동가 제공
문건 작성자 박아무개씨가 사회와 진행을 맡은 간사로 표기된 2011년 에스더 내부 자료. 원문의 실명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에스더 전직 활동가 제공


박씨가 에스더와 무관하다는 에스더의 주장은 사실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문건에 이용희 대표가 문서를 감수했다고 명확히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해당 문건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작성 시점이 ‘2011년 11월’이 아닌 ‘2011년 8월’이며, 내부 모임인 ‘유티디(UTD, Until The Day)’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겨레가 문건 작성일을 11월로 특정한 것은 해당 문건의 문서 정보상 작성 시점(최종수정 기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다는 에스더의 주장은, 해당 문건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자, 문건이 업데이트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에스더는 유티디가 비밀 모임이 아니라 공개적인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에스더 내부 인사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에스더 관계자들은 “유티디라는 명칭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애초에는 ‘기독교 시아이에이(CIA)’라고 부르며 조심스러워 했다”고 말합니다.

이용희 대표가 국정원 간부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공개합니다

에스더는 ‘통일운동가 양성’ 등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자료를 국정원에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에스더 전직 간사 ㄱ씨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이 대표 메일’로 국정원 간부 이아무개씨에게 기획안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복수의 에스더 관계자의 증언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메일 수신자 이씨는 국정원 간부(3급 부이사관)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가 ㄱ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메일주소를 알려주며 메일 전송을 요청한 문자도 남아있습니다.

<한겨레>는 문자에 등장한 메일주소가 국정원 간부 소유 계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유통일아카데미’ 문건의 작성부터 국정원 전송까지, 모든 과정에 에스더와 이 대표가 있었던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이 대표는 국정원 직원과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직접 인정했습니다. 10월2일 ‘펜앤드마이크정규재TV’에 출연한 이 대표는 “우파청년 양성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보냈다. 그게 국정원에게 보내졌는지 지금은 기억에 없지만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국정원 간부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문자.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국정원 간부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문자.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③ 국정원에 보낸 기획안의 전송 시점·내용이 정황상 맞지 않다?

에스더는 국정원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부인하며 “문건 작성과 전송 시점이 정황상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작성된 기획안은 사업 시기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로 잡고 있다. 그런데 왜 2013년 11월에야 이 문건을 국정원에 보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또 기획안에 사업 후원 주체로 ‘국정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박의 주된 논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지원 계획을 명시한 자금요청 기획안을 국정원 간부에게 보낸 것은 이용희 대표가 직접 문자로 발송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획안 작성과 전송 시점 △후원 요청 대상을 논하는 일은 사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국정원의 관계는 수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작성과 전송이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여럿에게 기획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2011년 하반기에 처음 작성됐지만, 지속해서 업데이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요청하는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의 증언대로라면 에스더는 이 사업을 후원할 이들을 지속적으로 물색했습니다.

또한 ‘자유통일아카데미’ 기획안을 국정원에 보냈다는 근거가 남은 시점은 2013년 11월이지만, ㄱ씨는 그 이전에도 수차례 에스더 활동내용을 담은 메일을 국정원 간부에 보냈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른 에스더 관계자는 “2011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 소장이라고 불린 국정원 직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매주 월요일 오전 삼성동에서 열렸다. 이미 실행된 내부강연 자료, 활동내역 등을 계속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대목과 관련해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작성된 3년치 사업기획안을 2013년도 11월에 국정원에 보낸 것은 에스더가 지속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활동보고와 자금 요청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선사역’ ‘총선사역’ 등 불법선거활동 계획을 이미 2011년에 수립했던 에스더가, 이를 2012년에 실행한 이후 ‘국정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 불법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 사업을 벌인 것이라면, 이는 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④ 에스더의 기획안을 받은 인물이 박근혜와 관련 없다?

에스더는 박근혜 캠프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2012년 대선을 반년 앞두고 미래와 행복연대 김아무개 대표에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을 보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문건 수신자인 미래와 행복연대가 박근혜 캠프 외곽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미래와 행복연대가 순수 선교 단체이고, 김 대표도 2012년에 특정 정당에 몸담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미래와 행복연대 대표가 에스더 관계자에 건넨 명함.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미래와 행복연대 대표가 에스더 관계자에 건넨 명함.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하지만 에스더 인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에스더 핵심인사로 일했던 ㄴ씨와 ㄷ씨는 “김 대표가 자신을 박근혜 선거캠프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에 선거 활동을 위해 상주했다. 거기서 김 대표를 함께 만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에스더 관계자들에 ‘박정희 연구원 준비위원’이라는 명함을 건넨 적도 있습니다.

김 대표가 2012년 ‘3에이치(H) 포럼’이라는 박근혜 지지 외곽단체의 기독교 분야 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3에이치포럼의 상임대표의장은 ‘친박 7인회’ 중 한명으로 꼽히는 현경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3에이치포럼 고위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대표가 포럼의 기독교 분야를 담당했다. 대선 전까지 박근혜 후보의 이춘상 보좌관(2012년 12월 사망)과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⑤ ‘미래와 행복포럼’은 박근혜 대선 준비와 관련 있습니다

2012년 미래와 행복연대가 주관하고, 에스더 이용희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 ‘미래와 행복포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와 행복포럼’에 기획 단계부터 관여한 ㅎ목사는 ‘이 포럼이 박 전 대통령 선거를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ㅎ목사는 “참석자들에 (박근혜 선거를 돕겠다는) 사인을 받았다. 포럼은 4차까지 했다. 마지막 포럼 다음날 박근혜 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포럼 참석자인 ㅂ목사도 그 포럼을 기독교계 인사를 포섭하는 선거 준비조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미래와 행복포럼을 통해 교계 인사들을 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시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⑥ 에스더는 대선 때 ‘박근혜 지지’ 활동을 하고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에스더는 201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2012년 10월 에스더 회의록을 보면, 에스더 집행부는 간사들에 ‘박근혜 동성애 대응’ 등 선거 관련 작업을 지시합니다.
에스더는 또 2012년 12월 “이단 논란이 있는 종교와 박근혜 후보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기독교계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또 대선을 6일 앞두고 열린 내부 회의에서 ‘[문재인 공약] 고려 연방제 충격!’ ‘[충격] 문재인 저축은행 먹튀 사건’ ‘문재인 굿판 벌였다’ 등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겨레>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 전파)


2012년 10월 에스더 책임간사 회의록. 원문에 실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2012년 10월 에스더 책임간사 회의록. 원문에 실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전직 에스더 활동가 제공.


⑦에스더는 ‘십알단’ 윤정훈 목사 외에도 여러 강사를 초청해 인터넷 댓글 작업 노하우를 전파했습니다

<한겨레>는 “윤정훈 목사 등이 대선 이전부터 에스더 내부강연에서 트위터 사역, 인터넷 사역 노하우를 전파했다”는 활동가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를 두고 “윤 목사는 2011년 1번 강의한 적 있고 그 이후 오지 않았다”며 “(한겨레가) 윤 목사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기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더 강연에서 윤정훈 목사는 ‘미디어 이해와 트위터 사역의 노하우’를 강의했고, 이후 김성욱(국정원 알파팀 리더) 등이 유사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에스더 강연 포스터 캡처.
에스더 강연에서 윤정훈 목사는 ‘미디어 이해와 트위터 사역의 노하우’를 강의했고, 이후 김성욱(국정원 알파팀 리더) 등이 유사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에스더 강연 포스터 캡처.


이는 <한겨레> 보도의 본질을 짚지 못한 궁색한 해명입니다. 윤정훈 목사를 비롯해 김성욱, 안희환 목사 등 인터넷 여론 조작과 관련된 인사 여럿이 에스더에서 댓글 달기·공유하기와 같은 인터넷 작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왔습니다.
에스더 인터넷 교육을 맡은 다른 강사들의 강의도 ‘십알단’으로 알려진 윤 목사 못지않습니다. 강사들은 ‘미디어 선교’라는 이름으로 최근까지도 인터넷 댓글 작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 에스더가 지금도 이러한 강좌에서 강사가 기사의 좌표를 지정하면 수강생들이 몰려가서 댓글을 다는 상황도 직접 포착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가짜뉴스 학교’ 체험기…6시간 강연 뒤 “열심히 퍼 날라 주세요)




박준용 김완 기자 juney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45.html?_fr=mt0#csidxdd4d7717e5eca14b893cbaf307d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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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진원지’ 에스더가 외교부 등록단체로 버젓이

 



비영리 국제교류협력기구로 활동
송영길 의원 “동성애 반대 등 사업”
외교부 “취지 안맞아” 대응 검토중


우파 개신교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청년이 자신이 퍼나르던 가짜뉴스를 허공에 던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파 개신교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청년이 자신이 퍼나르던 가짜뉴스를 허공에 던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국제교류협력기구와 같은 단체인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교류협력기구의 활동이 애초 비영리법인 등록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대응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11개 (후원)계좌가 모두 국제교류협력기구의 계좌이고, 주소·전화번호 역시 국제교류협력기구와 동일하다”며 두 단체가 같은 단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2009년부터 에스더기도운동이 국제교류협력기구를 흡수했다”고 밝혔다.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제교류협력기구의 목적은 “저개발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이고, 주요 사업은 △저개발국 국민 대상 장학사업 △자립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구호식량 지원 및 민간 문화예술교류 등이다.

하지만 송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확보한 국제교류협력기구의 2012~2017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첫해인 2012년에는 ‘4.11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한 특별기도회’, ‘대선특별철야기도회’,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는 ‘북한자유주간 촛불기도회’ 등이 보고돼 있었다.
또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조항 반대 국민대회(2014년)’ 등 ‘동성애 법제화 반대’가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인터넷 가운데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글을 막아서고 올바른 역사관과 진실이 유통되도록 온라인상에 건전한 글을 올리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내세운 ‘인터넷 사역’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5~2016년 국제교류협력기구의 지출내역도 석연치 않았다. ‘냉동냉장수협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단기금융상품에 1억원 이상의 돈이 있음에도 이자비용을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해왔다. 송 의원은 “자산 중 38억원대의 토지가 있고, 장기차입금이 34억원이 있는 것도 공익법인의 일반적 회계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교류협력기구가) 매해 보고는 했지만, 실제 개발협력 사업을 했다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주로 활동 내역은 선교단체 비슷한 활동 내용이 많았고, 북한 인권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이 단체가 등록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을 해왔는데도 설립 취소가 되지 않은 것은, 외교부 자체 평가 절차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쪽은 현재 해당 단체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정관을 바꾸도록 하는 조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단체가 외교부 소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외교부 쪽 용역을 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영지 김지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5327.html?_fr=mt0#csidxa44739d73553ec39bc34f4f740e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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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 국민연금 200조 요구’ 등 가짜뉴스 16건 수사

 




이재정 의원실, 경찰 ‘가짜뉴스 단속 현황’ 입수
‘문 대통령 치매설’ ‘이낙연 총리 북 찬양’ 등 내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찰이 ‘가짜뉴스’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 요구’,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16건을 내·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짜뉴스 단속 현황’을 보면, 경찰은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와 관련해 총 7건의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며, 9건을 내사 중이다.

고소 및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유튜브에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특정 지역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이었다.
112신고 또는 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된 ‘인지 사건’은 총 2건으로 “8·15 광복절은 간첩을 체포하는 날이다”, "부산에서 금괴가 탈취되었다” 등의 ‘가짜뉴스’가 대상이었다.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총 9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 찬양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각 지방경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가짜뉴스’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59.html?_fr=mt0#csidxe60dcb2a9c296109baf36eaa09e82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