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많은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렸으니, 앞으로 이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하다.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논란이 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론조사를 지방정부 스스로 배척한 건, 영리병원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외교문제 비화와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우려됐기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이 사안을 공론조사위로 가져간 것이라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개설 불허’ 의견이 ‘개설 허가’ 의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2008년 이후 이뤄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선 적은 한 번도 없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 체계엔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료 공공성 훼손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 병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영리병원이 어떤 식으로든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방했지만,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에, ‘그럴 리 없다’는 답변은 한가하게 들린다.
영리병원 확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 2018. 12. 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3217.html?_fr=mt0#csidxf1a517541035316a4dd2a12af408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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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 악수?…‘숙의 민주주의’ 짓밟은 원희룡
공론위가 개설 불허 권고안 내자
민주적 합의라며 극찬하더니 돌변
제주 영리병원 추진 13년만에 허가
의료·시민단체 “원 지사 퇴진하라”
민주적 합의라며 극찬하더니 돌변
제주 영리병원 추진 13년만에 허가
의료·시민단체 “원 지사 퇴진하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낸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4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안이 나온 뒤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5일 원 지사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가 제주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시각 제주도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적 합의 절차를 뒤집었다”며 원 지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원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녹지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요청한 지 3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애초 제주도와 정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 양극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도는 영리병원 도입 논란 초기부터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에는 당시 김태환 지사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부인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홍보하고,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했다.
우근민 지사 재임 때인 2011년에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다가 좌절됐다.
그 뒤 제주도는 2013년 2월 복지부에 중국 산얼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됐다.
이어 2015년 6월 중국의 뤼디(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경제 살리기 동참 △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영리병원을 불허할 경우 중국 뤼디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자칫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 모범 사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 도시’를 일구겠다던 원 지사가 “자신의 말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 모두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론조사를 결정할 당시 “다양한 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자찬했던 제주도의 입장도 무색해졌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때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어 “원 지사가 공론조사 결정을 뒤집은 것은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뒤집은 것”이라며 원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261.html?_fr=mt1#csidx06fb9aba8f5a3b995bc3d0b77021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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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 우려
내국인 이용 엄격 금지한다지만, 운영난 땐 내국인 진료도 요구
실제 2016년 제주도 홍보 자료엔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다”
상업적 진료행태 일반병원 확산
의료비 올라가 건보체계 흔들어,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
실제 2016년 제주도 홍보 자료엔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다”
상업적 진료행태 일반병원 확산
의료비 올라가 건보체계 흔들어,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발표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5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를 모은 뒤 이윤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인을 말한다.
현재 국내 민간병원은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연구비·인건비 등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찬반 논리는 팽팽하게 맞선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산업 강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반대 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한다. 이를 의식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만으로 영리병원 확대를 막을 수 있느냐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제주도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셈”이라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테고, 다른 의료 자본들이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확대될 물꼬가 트이면서, 한국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2016년 발행한 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건의료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런 불안감의 밑바닥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를 공약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태도가 사실상 원희룡 지사를 묵인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립된 녹지국제병원을 지역 안에서 인수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했으나 (제주도 쪽에서) 답이 없었다”며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첫 영리병원의 비싼 진료비 등 ‘나쁜 경영 행태’가 다른 병원에도 전파되는 ‘뱀파이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의 상업적인 진료 행태를 일반 병원이 따라가다 보면, 소모적인 의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체계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가량 비싸다.
영리병원은 인력도 적게 뽑는다. 녹지국제병원은 총 134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58명에 그쳤다.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리란 불안도 크다.
영리병원이 허용된 나라들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대부분 70% 이상인데, 한국(5.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내 민간병원들의 상업성이 높다 보니,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 공공성이 더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3231.html?_fr=st1#csidx634b367437e230d877f05633680a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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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원희룡 "정치적 책임질 것"
"공공의료 무너지는 시발점·공론위 권고 무시" 반발
"외교마찰·경제 활성화 등 고려" 원 지사, 정면 돌파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어 도민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원 지사의 장고 끝 결정이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민사회단체·제주 정당·의료계 등 영리병원 허가에 ‘반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보다 앞서 돌면서, 오전 1시 도청 앞에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영리병원 허가 발표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제출할 때 도 관계자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에 원 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며 “원 도정은 반년 넘게 도민과 전 국민에 대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규탄했다.
제주지역 정당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가를 결정한 원 지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8만 제주도민의 건강을 영리와 맞바꾼 원 지사가 제주도민이었던 적이 있느냐”면서 “도민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 행보의 유불리로만 따지는 원 지사는 결코 도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역시 “도정의 신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도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강지언 제주도의협 회장과 함께 원 지사를 항의방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오늘을 원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날로 삼고 도민의 손으로 원희룡을 도지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도내 시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외교마찰·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려…원 지사, 정면 돌파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는 이 같은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지난 5일 발표 당시부터 “추후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원 지사는 이날 “외국 의료기관의 설치와 감독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 영리병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해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원 지사의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원 지사의 결정은 녹지병원에 투자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반발이 한중 간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제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는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대규모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면서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도지사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다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이 양해해달라”면서도 “이에 따른 어떤 비난도 기꺼이 달게 받겠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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