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진짜' 이유. "친원전 세력의 의도적인 가짜 뉴스"

태양광 발전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진짜' 이유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39] 태양광 현황과 과제 (중)

서울과 경기도 등 도시 지역에서 시민 주도 햇빛발전소가 착실히 늘고 있는 것과 달리, 농촌에서는 산지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측에서 중금속 오염 등 태양광 유해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까지 퍼뜨리면서, 막연한 반감도 번지고 있어 태양광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무 베고 산 깎는 발전단지' 주민 반발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열흘간 공주시청 앞에서 '발전사업 허가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태양광 설비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목동리 무수산 일대 약 8400평(2만7717㎡) 부지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급경사여서 재난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따르면 산사태위험 1~2등급은 발전소 건설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공주시청은 개인사업자 7명이 신청한 발전사업 중 자진 취소하거나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4건에 대해 지난 10월 허가를 내주었다.
 

▲  농촌의 휴경농지나 산지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의 휴경농지에 지난해 9월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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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2384건으로 2016년(917건)의 2.6배나 됐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435헥타르(ha)로, 1년 만에 900ha 이상 늘었다. 한 해 동안 축구장 약 1250면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산지에 들어선 것이다.

올해도 8월 현재 태양광설비가 2799건 설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2384건)을 넘어섰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관심이 적었던 2012년만 해도 설치 건수는 모두 32건(22ha)에 불과했다. 이렇게 산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늘면서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노량산마을에서 '외지인이 땅 투기 목적으로 발전소를 세운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수상태양광 효율성 높지만 '경관 해친다' 반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사업도 주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수자원공사가 충남 보령시 보령댐에 2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이후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에 102.5MW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등 전국에서 수상태양광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수지나 호수, 유수지 등 유휴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전기 생산 효율이 높고, 녹조발생이 줄어드는 등 환경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수상태양광이 댐과 저수지 등의 경관을 해치고 태양광 패널 중금속이 수질을 오염시키며, 전자파 피해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 등이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석문호(120만㎡)에 100MW 규모로 건설 예정인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 발전소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충남 당진 주민들이 수변 경관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충북 옥천, 충남 서산, 전북 부안 등에서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충남 보령시 보령호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건설한 수상태양광발전소. 320와트(W) 태양광패널 6264장을 설치, 2M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2016년 3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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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저수지 등을 관할하는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결과를 토대로 "수상태양광발전소 발생 전자파는 0.07밀리가우스(mG)로, 노트북(0.72mG) 등 생활전자제품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내 태양광 모듈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량의 납 성분도 수도법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분석결과를 토대로 "생활환경 기준 항목에서 일반지역과 차이가 없고, 오염평가결과도 기준보다 낮다"며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중금속 위험' 반발로 중단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등 유해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난 1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을 문제 삼은 과천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 용인시 용인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한 지붕.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유휴공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라는 경제성 외에 비와 눈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운전자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으나 과천에서는 주민 반대로 사업계획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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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제곱미터(㎡) 중 9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0MW 규모 발전설비를 갖추면, 2019년부터 연간 341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업 설명을 통해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고 그늘도 생겨 차량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며,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소유인데, 공사는 태양광 전기의 초과수익을 과천시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이 '경관을 해친다' '중금속과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력히 반대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과 세종시 행복청이 세종시의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기장 87V/m, 자기장 62.5mG)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무해하다'는 것이었다. TV, 선풍기 등 가전제품보다 전자파가 약하다는 결론이었다.

태양광 모듈(집광판)을 세척할 때 세척제와 모듈 속의 중금속 성분이 수질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빗물과 지하수, 수돗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 카드뮴이 들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국과 전문가들 모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태양광 패널은 해로운 중금속인 카드뮴을 쓰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훈(4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달 23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실리콘계 태양광 패널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50~60년 전 태양광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꾸준히 쓰였던 것"이라며 "교회, 학교, 주택 지붕 등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용돼 왔지만, 유해물질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패널로 인한 중금속 오염, 전자파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있으나 정부기관의 연구조사 결과는 ‘가전제품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마을의 구립 성대어린이집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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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태양광 유해 주장 유포"

이헌석(44)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의 유해성에 대한 허위정보가 퍼지는 것은, 친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들은 대부분 실리콘 계열이고, 카드뮴을 이용한 태양광은 국내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정부에서도 수차례 밝혔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친원전 홍보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들이 계속 받아쓰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태양광 패널은 유해하다’는 주장을 친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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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태양광이 문제다' '재생에너지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원전 세력이 사실상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국내 친원전 인사와 언론들이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라는 미국 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을 강조했는데, 이 단체는 핵발전 옹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용된 글도 학술논문이 아닌 블로그 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해 폐기할 때 태양전지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TV 등의 경우처럼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 모델 만들고 농촌 태양광도 늘려야

양이원영(46)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1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부지와 공사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친환경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건 원전과 석탄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주기 싫어서 재생에너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헥타르의 소나무 숲과 태양광 발전을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29배로 더 크다"며 "임야에도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태양광 발전은 지붕에도, 밭에도, 논에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제시되고, 관련 규제, 예산 지원과 행정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역 주민이 지분 투자를 하거나 땅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촌의 임야 등에도 적극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되, 농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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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kompoz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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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공짜 햇빛... 이래서 태양광 태양광 하는구나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38] 태양광 현황과 과제 (상)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의 상록수체육관은 가을, 겨울에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고 평소에는 안산 주민들의 생활체육센터로 쓰이는 공간이다. 파란 유리벽이 깔끔한 이 체육관은 동시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3호 발전소'이기도 하다. 약 370평(1225m²) 넓이 옥상에 태양광 패널 600여개가 줄지어 서 있다. 설비용량 200kW가량인 이 햇빛발전소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했다.

공공건물 옥상과 유휴부지 등에 협동조합 발전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3호 발전소 상록수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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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시와 손잡고 2013년 5월 안산중앙도서관 옥상에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후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등 안산 시내 공공건물 옥상과 배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모두 13개 햇빛발전소를 만들었고, 6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1월 출범한 안산햇빛조합은 안산환경재단, 안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 에스제이엠(SJM) 지회 등 14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20명에 불과했지만 4년여 만에 780여 명으로 늘었다. 가동 중인 13기 햇빛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707kW에 이른다.

햇빛발전소 건립 비용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충당했다. 창립 당시 출자금은 51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약 10억 원으로 늘었다. 조합원들은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출자금을 내고 발전수익을 공유한다. 연 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시민펀드에 가입해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다. 시민펀드는 16억 원 정도 조성됐다. 지난해 안산햇빛조합이 태양광발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올린 수익은 약 2억8천만 원이다.

깨끗하고 경제적인 발전원, 에너지 자립에도 최적

이창수(57) 안산햇빛조합 이사장은 23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 30여개 햇빛발전조합이 모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협동조합이 발전사업 외에 발전소 건설과 유지·관리 사업까지 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땅에 공짜로 내리쬐는 햇빛이 가장 유망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은 이산화탄소(co₂)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여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생산단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송배전을 대폭 줄이고, 지역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한다면 에너지 수입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기술발전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고층빌딩 외벽에도 태양광 모듈을 붙일 수 있으니 앞으로 대도시도 충분히 에너지 자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안산햇빛조합과 같은 태양광에너지협동조합이 92개 있다. 한재각(4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민간 협동조합 중 가장 큰데, 앞으로 협동조합에 기반한 중규모의 발전사업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발전사업은 대기업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협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원전 하나 줄이기' 앞장선 성대골 사람들

경기도에 안산햇빛조합이 있다면 서울엔 성대골 에너지마을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3·4동을 아우르는 성대골마을은 기후변화를 걱정하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09년 발족한 에너지공동체다.

성대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듬해인 2012년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너지자립 시범마을로 선정됐다. 처음엔 각 가정이 절전 성과를 겨루는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전환 캠페인, 지역학교와 연계한 에너지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했다.

성대골마을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지붕 혹은 옥상이 눈에 많이 띈다. 주민 강필순(72·여)씨는 12평 넓이 옥상에 250W 태양광 패널 3개를 설치했다. 2015년 4월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후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었다는 강씨는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전기로 반찬도 하고 보릿물도 끓인다"며 "관리하는 데도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성대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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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각종 절전 상품 등을 팔며 에너지마을의 본부 역할을 하는 '에너지 슈퍼마켙'도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쓴다. 에너지의 영문 첫 글자 'E'와 비슷하게 생긴 티읕(ㅌ)을 넣어 '켓' 대신 '켙'을 쓴다는 이 가게 앞에는 태양광 전기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솔라트리'가 있다.
 

▲  태양광 전기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서울 성대골마을의 솔라트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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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스며드는 에너지 교육

성대골마을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에너지카 '해로'는 1톤(t) 트럭을 개조해 만든 카페인데, 태양광 전기로 음료와 솜사탕 등을 만들어 팔고 자전거로 전기 생산하기 등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해로의 양쪽 날개에 달린 태양광 패널은 냉장고 5대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든다. 견학 온 학생들은 태양광 전기로 가동하는 선풍기, 라디오, 보온병 등을 구경하고 자전거를 돌려 솜사탕을 만드는 등 전기 생산 체험도 해본다.

"석유와 같은 자원은 한정적이니 결국엔 고갈되는데, 저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윤예찬(15·강현중 2)군은 "주변에 이런 태양광 시설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동급생인 조서연(15)양은 "수업을 통해 우리가 쉽게 쓰는 에너지가 (기후변화 등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전기를 조금 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카 해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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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성대골마을과 같은 에너지자립 마을이 2018년 현재 서울에 100곳이 있다. 또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엘이디(LED) 전등으로 조명을 교체하는 등 절전에 앞장서는 '착한 가게'가 200여곳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2012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시민 약 387만 명이 참여했고 원전 2.35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470만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용량이 약 24메가와트(MW)에 불과했으나 2017년 말에는 약 145MW로 약 6배가 됐다.
 

▲  성대골마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등, 낮에 빛을 받아 저장했다가 밤에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다. 이 에너지등 덕분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했던 성대골 거리가 더 안전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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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전 7기 규모 태양광 설비, 2030년엔 36기 규모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3716MW에서 올해 9월 기준 7244MW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약 두 배가 됐다. 7244MW는 약 7.2기가와트(GW)로, 원전 7기에 해당하는 설비규모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3만6500MW(36.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대략 원전 36기에 해당하는 설비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높아지고, 이중 태양광 비중은 1.10%에서 6.70%까지 커진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대비 발전원별 비중 변화.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제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박지영	관련사진보기

 

이에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 구호를 내세우고 재생에너지 육성을 공언했으나, 실제론 원전 증설과 4대강 사업 등에 집중하느라 태양광 풍력 등의 투자를 외면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뒤처지는 나라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발전차액보상제(FIT) 폐지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태양광 투자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기술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비판했다.

글: 박지영(bing831)

이자영(kompozice)

박희영(hyg9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