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법 만들어놓고 이제와 반대...뒤집기에 역풍맞은 한국당

당론 뒤집으며 “카풀반대” 나경원 vs “사납금폐지·우버 도입” 김현미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신·구 산업 간 대립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해당 이슈를 보는 두 여성 정치인의 시각이 대비돼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보수당 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서 “택시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카풀 반대를 외쳐 시위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은 반면, 김 장관은 21일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사납금제 개선, 택시의 우버화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확연히 갈린 두 입장은 국민 생활,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를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한 인상을 준다. 경찰 추산 4만명이 모인 택시업계의 3차 카풀 반대 집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밝혀 현장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이 원하는 정권이 맞냐고 묻고 싶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논지를 이어갔다.

‘택시 생존권’과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함께 거론했고, 택시업계는 전자에 귀 기울여 환호성을 보냈지만,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후자에 방점이 찍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카풀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3년 전 통과시킨 것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당론을 너무 손쉽게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는 일단 물에 다 빠뜨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안고, 그 핵심 중 하나인 카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며, 자가용의 유상 운송용 제공·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인 공유경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상생형 카풀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수습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 장관은 카풀 도입은 불가피함을 고수하면서, 대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산업적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노동자에 대해 서민경제로 본 것은 나 원내대표와 동일하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카풀 업계로 돌리기보다 기존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했다. 사납금제로 대표되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으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김 장관이 택시업계에 제안한 내용은 ‘우버 시스템’의 도입 등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버 체계를 택시에 적용하는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김 장관에 따르면 먼저 이를 도입한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택시운행률 17∼40% 증가 등으로 성과가 입증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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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법 만들어놓고 이제와 반대...뒤집기에 역풍맞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땐 '카풀 찬성', 야당되니 '택시 걱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정책에 대한 '말 뒤집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이었던 당시 한국당은 현행 카풀 서비스 탄생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직접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이 된 뒤 '카풀 정책'을 비판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여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을 불과 3년만에 까맣게 잊고, '표심잡기'에만 급급했단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 그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집회를 찾은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독소 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 퇴근시'라는 예외 근거를 파고들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업무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모든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강력히 해당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앞장서 '폐지하겠다'는 이 조항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6월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20일 오후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택시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 1항)은 박근혜 정부시절 통과됐다"며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발표했다"고 한 것 역시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두 달 여의 시간동안 택시업계와 매일같이 대화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자고까지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문재인 정부의 카풀정책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공유경제로 바꿔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향후 택시업계의 '카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엔 답을 하지않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