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19대 대선 후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 19대 대선 후보들 공수처 설치 관련 입장

  - 찬성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반대 : 홍준표

  

  - 참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 

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 2016. 9. 7 : 유승민 발언

▲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김모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 준비생은 받고, 강원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시 청년은 받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은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선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해, 어지간한 기업은 이들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겠다,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인데, 취임하고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7500268#csidx6a029ec67b06cd9bcad47b80f5678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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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도 과거 공수처 설치 추진…반대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당에 공수처법 처리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가 공수처를 주장했고, 2004년엔 17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면서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2012년에도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 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과거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과연 정권 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했겠느냐"면서 "게다가 우리가 야당 시절에도 주장한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냔 말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에서 임용한 7천여 명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라면서 "겁을 내면 여당 인사가 겁 내야지, 야당이 겁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수처는 공포수사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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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대선공약까지 내걸더니...유승민 “막아내고 탈당”

與 “이회창·이재오·정몽준·김문수 다 공수처법 주장…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막나”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 대선후보 당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2017년 4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도 당시 야권의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우리 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고, 새누리당의 당론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출신 이회창,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인사들도 함께 주장해 왔던 바”라며 “이제 와서 정권연장 수단 운운하며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며 “무조건 반대는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