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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수산업자, 건실한 재력가 행세 국회에서 시작됐다

道雨 2021. 7. 6. 14:27

사기꾼 수산업자, 건실한 재력가 행세 국회에서 시작됐다

 

언론사 부회장 자격으로 수상하며 국회 입성
슈퍼카 타는 재력가로 정치권에 눈도장
그날 이후 정치인 등 유력인사 접촉 정황

 

* 자칭 수산업자 김씨가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언론사 부회장 자격으로 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월드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언론사 간부와 유력 정치인, 국가정보원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까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교류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

김씨는 2016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온 생계형 사기꾼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거물급 사기꾼으로 변했다.

김씨가 건실한 재력가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곳은 국회와 정치권이었다.

 


 

2019년 12월 6일 김씨에게 날개 달아준 국회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9년 1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정치권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던 그는, 당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내로라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배우 손담비씨 등 수상자들 및 국회의원 10여 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치권에 '번듯한 사업가'로 눈도장을 찍었다.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난 김씨는, 1,000억 원대 유산을 물려받을 포항의 청년 재력가로 자신을 각인 시키는 데 성공했다.

행사 참석자들뿐 아니라 김씨 주변 인사들도 이날 김씨의 수상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고 한다. 김씨 역시 수상 이력과 기념사진을 자신의 인맥 다지기에 적극 활용했다. 정치권에 일면식도 없던 김씨가 문어발 인맥을 만들며 '사기 스케일'을 키운 단초가 이날 마련된 셈이다.

 

                 *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SNS 캡처

 

 


 

정치권에 얼굴 알린 뒤 사기 스케일 커져

 

경찰이 김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에서도 2019년 12월 6일은 특별한 날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날 이후 다수 정치인과 접촉을 시도하고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뒤 응답이 오면 접근했으며, 독도새우·대게·전복 등 고급 해산물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

김씨는 자신이 구축한 인맥을 국회의원 선수나 사회적 인지도에 따라 구분해 선물 리스트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상대방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오면, 식사에 초대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김씨가 직접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더 믿게 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김씨의 사기극은 이렇게 다져진 '거미줄 인맥' 때문에 가능했다. 김씨의 선물 리스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2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봉사대상 준 주최 측 "의심할 만한 이력 없었다"

 

경찰 수사로 김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김씨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김씨가 수상한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일보·도민일보 등이 주관하는 상이다. 주최 측은 "당시 공적서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김씨 이력과 관련해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상을 받은 한 참석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일보 관계자와 아는 분이 추천해서 영문도 모르고 상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씨가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엔 언론사 부회장 직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인 A(59)씨의 도움으로 A씨가 운영하던 언론사 부회장 직함을 받았다. 해당 매체는 당시 김씨를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수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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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사기꾼'에 뒤숭숭한 국민의힘..선거 불똥튈라 촉각

 

김무성·주호영 등 野거물들 거명..."언론인 인맥인데" 당혹
"靑, 특사 경위부터 밝혀야" 역공...대선前 '게이트 의혹' 차단막

 

 

'선동 오징어' 수산업자 사기범 김모(43)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자당 소속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악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이 야권 인사들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경찰발 선물명단에 포함된 김 전 의원·주 의원은 대게, 과메기 등을 명절선물로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절에 집 주소 등으로 선물을 보내면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 위반도 아닌 마당에 사건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모습이 도리어 의혹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 등도 김 모 씨와 만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은 수상한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거리를 뒀다고 회고하며 '손절'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씨는 마찬가지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지라시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김 의원 측은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수산업자 인맥의 시작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인사는 통화에서 송 씨에 대해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과 두루 교류가 많고 신망이 두터웠다"면서, 특히 "김 씨를 소개하면서 '감방 동기'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대부분이 경계심 없이 만난 측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일간지와 서울의 월간지 기자 출신인 송 씨는 경북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언론계와 정치권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활동해온 송 씨가 주선하는 인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만남 자체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명으로 정리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 사기범인 김 씨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 의혹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민생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면서 사면을 했는데, (김 씨와 같은)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여권을 향한 공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도 사기꾼 특별사면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동환 기자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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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수산업자 80억대 슈퍼카 행방 묘연

 

 

*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슈퍼카(왼쪽 사진)와 같은 모델, 같은 번호의 차량이 국내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오른쪽)로 올라와 있다. 김씨 SNS·중고차 사이트 캡처

 

116억 원의 오징어 매매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외제 스포츠카(슈퍼카)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김씨가 사기 피해자들 돈으로 구입해 범죄 증거물이나 다름없는데도,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5일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는 김씨가 몰던 노란색 외제 슈퍼카 한 대가 4억1,000만 원의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해당 차량은 김씨가 오징어 매매 사기로 한창 투자금을 모으던 2019년 12월쯤 구입해 타고 다니던 차량이다. 김씨가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량과 모델은 물론 번호까지 동일했다. 김씨 측근도 "김씨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맞다"며 "구속되기 직전 직원들에게 차를 숨기도록 지시했고, 일부 중고차 시장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김씨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고급 차량 수집을 좋아했던 김씨는, 주변에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를 권유했던 지난 2018년 중순부터, 1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10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했던 그는, 지난해 8월 포항 철강공단에 있는 공장을 빌려 모터쇼를 열기도 했다. 김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와 슈퍼카를 구입하는데 8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근은 "김씨는 오징어 매매 투자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차를 샀다"며 "차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SNS 캡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했던 김씨는, 실제로는 렌터카 업체와 술집만 운영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고향인 경북 포항 구룡포읍 본가에 나타났을 때도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여업을 했다.

구룡포리의 한 마을 주민은 "한겨울 슬리퍼를 신고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며 "집 공터에 2, 3대씩 세워놓고 다방 아가씨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계와 언론계, 검찰 고위직 로비에도 슈퍼카 등 외제 승용차를 적극 이용했다.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것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의 슈퍼카가 중고차 시장에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죄 증거품인 김씨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되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 주변에선 당초 경찰이 슈퍼카 열쇠를 확보했다가 사기 피해자 중 거물급 인사가 확인되자, 열쇠를 다시 김씨 측에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 차량의 소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동차 열쇠를 다시 돌려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과 관련해선 더는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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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왜 사기꾼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빌렸을까?"

 

朴특검 "렌트비 250만원…뇌물 아냐"
'감옥 친구' 송 씨로부터 시작된 인연
홍준표 "나도 이동훈 소개로 만난 적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 '대가성' 입증이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정환 CBS 기자


◇ 김종대> 현직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캠프의 전 대변인, TV조선 앵커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뿌린 가짜 수산업자 사건. 점점 커지고 있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게도 고급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지어 야당의 공세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워낙 많은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재기자를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CBS 사회부 박정환 기자 어서 오세요.

◆ 박정환> 안녕하세요. 박정환 기자입니다.

◇ 김종대> 박 기자, 이 사건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불거진 것은 수산업자라는 김 모 씨가 사기를 벌이다가 구속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 박정환> 맞습니다. 경찰이 수산업자 김 씨를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 초인데요. 김 씨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종대> 많이도 가로챘네.

◆ 박정환> 김 씨가 뭐 대표적으로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 이렇게 투자금을 받았는데, 실제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86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형도 포함돼 있었고요. 김 씨는 현재 구속 송치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김종대> 오늘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김 모 씨가 박영수 특검한테 포르쉐, 이거 값이 많이 나가는 승용차인데 이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정환> 박영수 특검이 김 씨와 연루됐다는 소식은 사실 어젯밤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박 특검과 김 씨가 어떻게 연결이 됐나 이걸 좀 알아보니까, 2017년에 당시 국회의원 총선과 예비 후보였던 송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송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박 특검이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 송 씨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게 2017년에 김 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 김종대> 거기서 만났군요.

◆ 박정환> 맞습니다. 김 씨와 송 씨가 이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고, 이 송 씨가 박 특검과 김 씨를 연결해 준 겁니다. 박 특검은 이후 여러 차례 김 씨와 연락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고요. 문제는 외제차 포르쉐인데, 지난해 12월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약 10일 동안 제공받았다고 하는데요. 박 특검의 부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포르쉐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알게 된 김 씨가 포르쉐를 박 특검 측에 한번 타 봐라 시승용으로 제공한 것인데요. 렌트비는 한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특검은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송 씨 측을 통해서 김 씨를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빌려서 이틀 정도 타고 돌려줬고, 렌트비 250만 원도 전달했다. 사실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방심한 건 제 잘못이지만,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종대>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났다. 이 김 씨가 정말 전방위로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 같았는데, 또 정치인 이름 나오는 사람 없습니까?

◆ 박정환> 일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의혹은, 예전에 정치권 인사 소개로 박 원장과 김 씨가 만났다고 해요. 박 원장은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인정을 했고, 김 씨 같은 경우는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박 원장도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선물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 시점은 국정원장 취임 이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김 씨의 근거지가 포항입니다. 수산업을 하는 회사도 이제 포항에 있었는데. 그래서 경북지역에 국회의원 이름들이 조금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SNS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 있잖아요. 그 소개로 김 씨와 셋이서 2년 전에 식사를 한 일이 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명함에 너무 많은 직함이 적혀 있고, 약간 소비욕이 보여서 사기꾼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포항에 있던 수산물업체도 한적한 시골 길거리였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미리 좀 사전신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 김종대> 사기꾼 같았는데 만나서 그냥 식사 정도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김 모 씨한테 이렇게 식사자리 또 펜션,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 줄줄이 소개시켜준 중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어요?

◆ 박정환>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박영수 특검과 김 씨의 연결고리가 송 모 씨라고 했죠. 이 송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언론사 기자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무성 전 의원 선거캠프에서 특보를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함도 다양한데, 2018년 3월부터 어느 한 인터넷 매체에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았던 그 매체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매체 부회장 직함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송 씨가 얻어준 거죠.

◇ 김종대> 언론인이 된 거예요.

◆ 박정환> 맞습니다. 사실상 그 포항지역에 김 씨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 김 씨가 감옥에서 송 씨를 만난 이후부터 정계 인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김 씨가 고향에서는 특별히 직업도 없고 슬리퍼 차림으로 담배꽁초를 주워 피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다고 해요. 그런데 송 씨를 만난 이후에 정치권 사람이 줄을 대줬다고 하죠. 결국 교도소에서 맺은 인연이 아무래도 김 씨가 인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나 싶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 준 송 모 씨.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 박정환> 이게 조금 재미있는 사건인 게,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송 씨와 감옥에서 친분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송 씨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송 씨로부터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하고요.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송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김 모씨가 무슨 목적으로, 왜, 이렇게 금품을 뿌리면서 로비를 하고 다녔을까 이거예요.

◆ 박정환>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정관계 로비 게이트다, 이런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기꾼이 유력 인사 인맥을 등에 업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벌였다. 양 시각이 존재하는데, 애초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맥을 쌓은 이유는 자기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인맥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유력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이 사람이 과연 사기만 쳤을까? 실제로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여러 목표를 주장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에 점점 힘이 실리면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사기와 로비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연결된 지점이겠죠. 그게 각자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뿌리고 다닌 금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되겠죠.

◆ 박정환> 아직 경찰수사에서는 김 씨가 뭐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건한 4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거든요.

◇ 김종대> 뇌물죄가 아니고?

◆ 박정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의 차이는, 뇌물수수는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적용됩니다. 1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파악되면 바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종대> 뇌물죄는 아무래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기꾼을 특별사면해 주는 건 이례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 모 씨를 2017년에 특별사면해 준 것.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 박정환> 특별사면 얘기는 사실 기자들도 어느 정도 취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과연 그때 특별사면이 왜 이뤄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12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김 씨가 해당이 돼서 일단 특별사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청와대에서는 김 씨의 형 집행률을 81%에 달했고 사면 기준에도 부합했다. 그리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다. 문제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했을 때 생계형 범죄 위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생계형 범죄인지 그때 당시의 사면 기조와 맞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이게 또 정치권의 아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모 씨가 집에 대통령 부부 사진이랑 청와대 로고가 있는 술병 선물세트 이런 거 전시하면서, '나 청와대하고 인맥 있어' 이런 과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 박정환> 그런데 대통령 부부 사진에 일단 김 씨고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선물세트의 출처가 과연 정말 청와대의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청와대 관련 물품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게 김 씨 주변인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이건 청와대와 상관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대통령의 사진이나 특히 청와대 선물세트 같은 경우, 이거 명절 때 선물, 청와대가 보내주는 거. 거기서 입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세트를 직접 받은 건지 다른 사람이 받은 걸 가져온 건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 박정환> 그 부분도 충분히 규명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김종대> 이 사건의 전모,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사기를 쳐서 금품을 확보하고 그 금품을 다시 로비에 투입하는 이런 어떤 순환고리 어디까지 확장돼 있느냐.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BS 사회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정환> 감사합니다.

 

CBS 김종대의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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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산업자? 사기꾼이 너무 많다.


 

가짜 수산업자의 116억 사기사건...정치판 뇌물사건으로 번져
현정권 들어 사기꾼 거짓말에 정치권 휘둘리는 현상 많아 주목 
 
 
 
 

1. 슬그머니 터져나온 포항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경찰은 5일 사기꾼 김(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4명을 입건했습니다. 부장검사 1명, 경찰서장 1명, 윤석열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이밖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갑자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5일 ‘2년전 식사 같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2. 알수록 창피합니다. 생계형 사기꾼이 갑자기 권력형 사기꾼이 된 건 정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2016년 대구교도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언론인(월간조선) 출신 정치인 송모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17년 특사로 풀려났고, 송씨는 자신이 보좌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대표를 소개해줍니다. 김무성 고향이 포항입니다.  


 
3. 유력 정치인을 통한 인맥넓히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김무성은 장인(고 최치환 공화당의원)이 조선일보상담역을 맡은 인연 등으로 조선일보와 가깝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을 소개했습니다. 정치부기자 이동훈은 홍준표를 소개했습니다. 송씨는 자신을 변호한 적 있는 박영수 특검을 소개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포항으로 부임하는 후배 부장검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사방으로 3년간 퍼졌으니..어디까지일지 짐작도 안됩니다.  
 


4. 왜들 이렇게 열심히 사기꾼을 소개해줬을까요.


일차적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제 승용차에서부터 명품시계와 골프채, 대게 파티까지 별의별 향응이 제공됐습니다. 당사자들이 시인할수밖에 없는 것이..김씨가 각종 증거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속칭 ‘쥐약’을 먹이고 사진까지 찍어두었으니 꼼짝 못하는게 당연합니다.


 
5. 근본적으로, 죄의식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김영란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걸립니다.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건..그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에 해당되겠습니다만..쥐뿔도 없는 엉터리에게 줄줄이 낚인 걸 보면 꽤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 그런데..뭔가 찝찝합니다. 왜 정치판에 사기꾼이 넘칠까요.


윤석열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검언유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의 측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의 비리를 조작하자’고 모의했다는 것이 ‘검찰+언론 유착’의혹입니다. 얼굴 없는 제보자X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거짓말에 MBC와 KBS까지 동원됐습니다. 재판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하는등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 벌써 까마득한 옛일이 되었지만..대형 사기사건 라임,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범 김봉현과 이혁진이 투자자들에게 끼친 손해도 심각하지만, 정치판에 남긴 악영향도 만만찮습니다. 사기꾼이 거짓말로 정치판을 흔들고선..이후 정치국면이 바뀌면 흐지부지입니다. 현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만 남아 정치불신을 키웁니다.  


 
8. 이번엔 사기꾼에 농락당하지 않을까요?  


조선일보 이동훈이 윤석열 대변인이 된 것이 6월 10일. 갑자기 대변인에서 사퇴한 것이 20일. 사기 연루 사실이 보도된 것이 29일입니다. 김씨가 ‘선동(배에서 얼린)오징어 사업으로 돈벌게 해주겠다’며 116억원을 모아 빼돌린 사기사건인데..정치 사건으로 번져가는 느낌입니다. 
수사권을 쥔 경찰이 시중의 루머와 오해를 잠재울 능력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칼럼니스트〉

2021.07.05. 



[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 포항 수산업자? 사기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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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 사기꾼에서 '마당발'로...연결고리 있나

 

[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김 모 씨는, 4년 전에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범행 규모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100억 원대 사기꾼이 된 건데요,

정관계 문어발 인맥의 도움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책임져주겠다고 속인 뒤, 30여 명에게서 1억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7년 동안이나 도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2017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출소 후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또 다른 사기 혐의 공소장에는, 선상에서 급속히 얼리는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서 무려 116억 원을 뜯어낸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천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등치던 '잡범'이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엔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피해자로 등장할 뿐, 범행에 도움을 준 정관계 인사나 로비 정황 등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가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순수한 사기 사건이었다며, 당시 수사 기록에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4년 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며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일부 정관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외제차 제공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도, 해당 전직 언론인을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마찬가지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입증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범죄수익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기존 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물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핵심 연결고리가 더 있었던 건지, 또 김 씨가 가로챈 거액이 실제 금품 로비에 사용된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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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제공 의혹’ 박영수 특검 사의…“책임 통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더는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아무개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자신의 요청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의 사의 표명 사실도 밝혔다. 그는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 모두 오늘 사의를 표했다”며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씨에게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고, 그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특검은 “(포르쉐를 받고) 이틀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 특검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렌트비를 줬다”는 박 특검 쪽의 입장이 사실인지, 렌트비 전달이 사실이라면 비용이 적정했는지와 늦게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특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옥기원 이승준 기자 ok@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527.html?_fr=mt2#csidx75df47dc2c331669b59b5cdcaaa6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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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졸업→ROTC 장교→법률사무소 알바→100억대 사기

 

수산업자, 체육단체 회장,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

 

검찰, 경찰, 언론계 등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네 '수산업자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김모씨(43)에게 붙었던 수식어다. 지난 7일 기자가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인근 어촌의 김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한 건물을 찾아갔다. 거기서 만난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수산업자 행세를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며 입을 모았다.

 

                  * 지난 7일 기자가 찾아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집/사진=홍순빈 기자

 

법대 졸업→ROTC 장교→법률사무소 알바→사기꾼…

포항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달려야 나오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김씨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씨의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앞에는 빈 수조들만 밖에 나와 있었다. 김씨가 등록한 수산업체는 구룡포리에 주소만 둔 유령회사였고 이 곳은 어릴적 김씨가 살았던 본가였다.

현재 김씨의 집에는 2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이들 중 94세 독거노인에게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하지만 김씨가 수도요금을 제때 내지 않아 단수가 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세입자를 도와 물을 끌어다주기도 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김씨의 집은 오징어 덕장을 했다. 초·중학교를 구룡포읍에서 나온 김씨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며 고향을 떠났다. 대구에 소재의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생활을 마친 뒤 2008년 법률사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김씨는 주변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됐다고 사칭하며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위한 돈을 여럿 지인들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2008년에 근무한 법률사무소를 나온 상태였고 처리해줄 돈도 없었다.

김씨 집 인근에서 수산업을 하는 A씨는 "나름 똑똑했으니 법대를 진학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양반이 2008년 쯤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사기를 치다 걸려 7,8년 정도 도피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는 "그의 말을 믿고 줬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가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사진. 그는 포항에 OO물산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행세했다/사진=김씨 SNS

렌트카 구룡포 지부장에서 가짜 수산업자로 '탈바꿈'

김씨는 출소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수산업체로 등록된 본가로 돌아와 3~4개월 간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렌트카 사업에 뛰어들어 '구룡포 지부장' 직함을 들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모 언론사 기자,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을 포함해 유력인사 등을 만나기 위해 렌트업체에 소속된 외제차를 끌고 갔다고 했다.

이후 그는 가짜 수산업체를 차려 100억원 대의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김씨는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금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포항에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직원 등을 시켜 대게, 독도새우, 고동 등 월 100만~150만원 정도의 금품을 유력인사에게 보냈다는 게 김씨와 함께 일했다는 사람의 설명이다.

김씨 집 인근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3)는 "보라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김씨를 자주 봤다"며 "씀씀이가 꽤 크고 언변이 좋아 지역 유지 등과 친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마지막에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통 보이지 않다가 지금까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지난 2월에도 유력인사가 이 근처로 찾아와 김씨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대구 등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모두 116억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을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벌어다 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포항=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