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단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인들과 대담하다 보면,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대통령이 촛불시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섭섭함이 이재명후보에게 투영됐고, 그러한 국민정서가 반영돼 민주당 혼을 좀 내주고 싶은 그런 의도는 분명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다. 반면 윤석열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경험부족’ ‘무능무지’ 때문에 응답한 유권자도 13%나 됐다.

0.6포인트... 30만표의 무효표보다 작은 24만 표라는 ‘초박빙’ 승리 후 2개월 지난 지금 국민의 정서는 어떨까?

윤석열 당선인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5년간 임기를 위해 혈세 1조원(?)을 들여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의와 상식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나선 윤석열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20명의 후보 가운데, 기업의 사외이사 이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7명이나 되고, ‘아빠찬스’에 임대왕까지… 여기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까지 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윤 당선인은 세종시를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구 내에서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자유특구’로 지정하는가 하면, 국토부의 새 장관 원희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말이 ‘국가철도공단’이지 ‘시설과 운영 분리’는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설과 운영이 통합된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철도 운영자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민영화는 이명박 정권 때 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사업이다.

그 후 박근혜 정권은 차선책으로 코레일의 자회사 구조로 SR을 출범시켰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이상한 자회사 SR은 현재 지주회사인 코레일과 적대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SR은 국토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추진됐다가 이상한 구조로 뿌리를 내린 회사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 철도에 이어 전기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기조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담겨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던 일이 있다.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이다. 효율과 경쟁, 민영화, 그리고 규제를 푼다는 것은, 국가기간산업까지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규제란 규정이요, 규칙이요, 규범이다. 좀 더 외연을 확대하면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가 규제요, 명령과 헌법 또한 규제 중의 규제다. ‘풀 수 있는 구제를 다 풀겠다’는 윤당선자의 철학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눌한 사람도 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자본가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도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한쪽 편 손을 들어주면 상대편은 어떻게 되는가?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헌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김용균법’이 왜 만들어지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가?

돈이 소중한 것은 맞다. 그런데 돈벌이를 위해 규제란 규제를 다 풀면, 제 2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는 현실을 두고 재벌에게 시장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막가파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자본천국 세상...! 윤석열정부가 만들 세상이 두렵다.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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