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14)해외의 평가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2017년), 미·중 무역갈등(2018년), 일본과의 무역분쟁(201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현재) 등 각종 악재에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로 인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를 인상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당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유능한 정책 대응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신속한 백신접종, 소득성장·재정안정 유지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 지원으로 (팬데믹) 피해를 줄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회복력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미경제연구원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이사도 호주 국립대 산하 동아시아포럼(EAF)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팬데믹 대응으로 코로나19 초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의 경제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치켜세웠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4% 성장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일 뿐만 아니라,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팬데믹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속 수출의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회복한 것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제니퍼 안 한국학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정치·경제적 이슈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20년에 22%가 올랐다. 치솟는 집값에 많은 한국인이 고가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내놨다.
안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그간 주택담보대출 강화, 다주택자 재산세 인상, 투기지역 아파트 전세대출 규제 등 25가지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신 일반 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에게 피해만 줬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한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한국의 상업·금융·행정 중심지로, 서울 부근 수도권에서 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외신들과 미국외교협회 안 위원이 정권교체의 주요 이유로 꼽은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갤럽이 3~4일(5월 1주차)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을 만큼 임기 말 다른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지도에 영향받은 일을 반면교사 삼아 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반대할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FT는 한국의 지난해 고성장에 대해 학자들은 'K자'(우상향 그래프와 우하향 그래프가 함께 있는 모양) 회복으로 묘사한다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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