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국방부
국방부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시도' 발표로 국민께 혼선" 사과... 그 배경에 관심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도박과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했다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후 NLL 북쪽 해역으로 표류한 이씨는 북한 군인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생산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앞으로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배경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님은 처음 모셨어요. 저희 뉴스라이더,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스튜디오 마음에 드십니까?
[장경태]
일단 좀 생소하고요. 또 앵커분들께서 워낙 다이내믹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시청률도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장경태]
충분히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앵커]
많이 도와주시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지난주에 평이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김용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밝아서요. 오늘 또 이번 주에 장경태 의원님하고 태태 커플이라고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 주셨죠. 잘 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태태커플이라고 지난주에 저의 마음대로 별명을 붙여봤어요. 저희가 오늘도 정치권 이슈를 다뤄볼 텐데 오늘 조금 무거운 이슈를 앞서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재작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었습니다. 이때는 월북 가능성을 해경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님, 어제 구체적인 근거를 댔습니까? 판단이 바뀐 데 대해서요.
[김용태]
구체적인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뒤집혔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해경이 고인이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도 애초부터 잘못 판단해서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웠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 중에 두 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는데 첫 번째는 도박 빚이 많아서 채무 관계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을 했다는 근거를 냈는데요. 이 조차도 인권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관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요. 인권위에서 또 정신적 공황 증세가 있다는 것도 당시에 해경이 7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6명은 근거가 부족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한 분의 전문가만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해경이 정신적 공황장애 증세가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해경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월북의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요. 지금 와서 뒤집힌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제 해경 발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안보를 정쟁에 이용한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론만 바뀐, 그러니까 그런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미 여러 질의 과저에서 국회 정보위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 SI를 이용한 정보냐, 감청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벗고 조난당하지도 않고요. 조류의 방향도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황과 정보의 변경 혹은 다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렇게 결론만 바꾸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보 상황과 안보 정보, 결론을 바꾼 대단히 나쁜 사례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저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만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정권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이것이 개인의 잘못인 양 몰아갔던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사례를 방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빨리 바로잡혀야 돼서 하루빨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봉인이 빨리 해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태]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이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지정기록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 중에 핵심적인 자료가 있다. 유족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가 있습니까?
[장경태]
군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특히나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개봉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방금도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과 정보가 달라졌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지금 결론만 바꾼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될 정도로 정보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결론도 바뀌어선 안 되겠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결론을 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거가 확실하시나요?
[김용태]
결론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정권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규정해서 단서를,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단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북할 근거가 없는데 월북했다고 단정 지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장경태]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해상에서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월북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 취지의 발언이 있느냐 했을 때 발언의 취지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국회 내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감청이 가능하다는 걸 군사정보,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한테 이것을 열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한테만큼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유가족의 슬픔,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슬픈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도박빚이 있다, 채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월북했다리 규정해서 얼마나 그 유가족이 받을 상처가 컸겠습니까? 국가가 이것을 방조했고요.
명예살인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그 과정에서 어떤 국방부와 해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보고했고 또 청와대가 지시내렸던 이 사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유가족에게만큼은 열람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근거와 신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어찌 됐건 정부가 발표했던 것 중에 지금 거짓인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박 짖이 거짓이었다든지 월북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던 이 해경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상황과 정보가 있습니까?
[김용태]
채무 관계를 해경이 부풀려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해경이 잘못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도박빚이 있다고 한 것도 그 말씀하신 것도 정보를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인권의 침해가 있는 겁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안보상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 과정을 왜 국민들께 마치 이분이 월북을 했을 것이라는 단정해서 도박빚이 있다, 이런 것을 왜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고인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0년 9월 22일날 고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23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국민의 사건보다 북한 눈치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전 정권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장경태]
유엔 연설은 녹화연설이었던 것은 아시죠? 며칠 전에 이미 이 사건 발생 전에 녹화해서 유엔 본부에 발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소위 도박빚 관련해서도 기자님들의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도대체 왜 월북했는지에 대한 기자님도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북했다고 단정지은 게 아니고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용태]
말씀 제가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이 고인이 월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월북하는 사람은 목숨을 저희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국가가 월북했고 안 했고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방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도 근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다, 지금 어제 발표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월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장경태]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통 신발을 신은 채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발이 있었다는 점이나 예를 들면 조류의 방향 자체가 조난당할 경우에는 남측 해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북측 해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월북의 의사의 취지를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에 대한 하태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까지 정보를 다 공개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월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판단한 상태에서 과연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의 발표를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 근거가 됐던 자료들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건지.
[장경태]
가족, 유족들의 아픔은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슬프리라고 당연히 저희가 공감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군 안보와 군 작전 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북한 해상에서 우리가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작전 반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유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이거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던 것 아니야,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이거 녹화 방송이었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유엔 연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를 있을 것 같아요.
[김용태]
당연하죠. 녹화냐 생방송이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연설이 23일에 유엔에서 방송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22일날 발생했던 이 고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문재인 정권에서 고려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김용태]
당연히 정치의 목적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데 제1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방치한 이 살인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된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진상조사가 면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이 주장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여야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당에 계신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내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논쟁이 붙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도 동의하시나요?
[장경태]
제가 상임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다 보니까 백현동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요.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좀 더 용적률이나 종상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층고 제한 등의 완화 등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라고 국토부 공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봤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특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이 8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2014년, 15년 당시에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되고 안 좋았을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께서도 별다른 의혹 제기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굳이 기획수사라고 하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 그러면 과연 지금 현직 국토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자택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종 상향이나 오동동 수사도 같이 수사에 들어가주면 참 좋겠다. 정말 공정한 수사를 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주장은 과대망상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운규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법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백현동 의혹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인데 언제부터 검찰청과 법무부가 감사원과 경찰의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FC 의혹, 세 번째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네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다섯 번째가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먼지털이식으로 밝혀낸 의혹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 정권에서 밝혀진 의혹이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여당에서 여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죠.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전 정권의 일인데 왜 갑자기 현 정권의 보복수사다, 기획수사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그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죠.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장경태]
알겠습니다.
[앵커]
반박하실 건 없으신 거죠?
[장경태]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공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참전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수사거든요. 그런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실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백브리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됐던 그런 질의응답이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여야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경태]
산업부 관련된 블랙리스트 얘기인데요. 사실 산업부도 그렇고 저는 블랙리스트로 같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소위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의 리스트는 사찰 리스트였습니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만든 사찰 리스트고요.
현재 산업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사 리스트라고 봐야겠죠. 국가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는, 혹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리스트와 사찰 리스트가 같은 블랙리스트로 묶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프레임을 씌우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저는 만약 역관주의를 주장하시면서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과 일치하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원하시면 저는 법으로 같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인사청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 임원의 인사, 감사 인사를 바꾸고 싶으시면 정권 교체 시에는 공공기관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다라고 법을 명확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수사 방식으로, 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권력 투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바뀌면 자리를 비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김용태]
글쎄요, 저는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 도의적으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국정 철학이 다르고요. 지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고위 임명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의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빠져주는 것이 저는 도의상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을 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짧게 반박을 하고자 하면요. 임기제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관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LH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공항공사 사장을 바꾸시겠다. 이 임기제 부분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역관주의에 근거해서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방통위나 권익위는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역관주의를 취하시면 대법관 임기도 그러면 바꾸실 겁니까?
그러면 모든 임기를 다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키실 건지. 산하기관과 독립기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얘기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선의원들의 모임이었고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메시지를 냈는데 이 중의 하나가 당 대표 후보자의 베타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이재명 의원과 개혁의 딸들, 개딸들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경태]
지금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팬덤 정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각각의 사회학자들마다 다르실 텐데요. 여러 가지 예전에 물구로소리라든지 문팬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개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팬덤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팬덤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지지자들께서 또 정치인을 통해서 투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언어폭력. 저도 사실 문자폭탄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이지만 배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13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와 그리고 어제죠. 16일 최고위원회의 당시인데 보니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회의 시작 전에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어제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하기는 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저렇습니까?
[김용태]
저는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앵커]
저 바로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용태]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진상 왼쪽에 앉아있었고요. 저 사진이 13일, 왼쪽에 있는 사진인 13일에는 당 대표가 정시에 와서 쭉 보통 인사를 합니다. 최고위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죠. 그런데 어제 16일 최고위원 회의는 당 대표가 5분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해서 헐레벌떡 들어오다보니까 인사를 못 하고 그날 배현진 최고의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은 눈길도 안 마주쳤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과도 갈등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대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근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표정 하나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과장된 해석이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정이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조용한 내조의 일환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경태]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 항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경호처 직원보다 코바나 직원이 더 힘이 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지금 공식 일정입니까, 사적인 일정이십니까? 혹시 김용태 최고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김용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태]
만약 제1부속실 소속이라면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예를 들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 혹은 대화 내용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1부속실과 2부속실을 분리해왔던 겁니다. 대통령 일정과 영부인 일정은 대통령 일정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린 것도 영부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왔는데 합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동행한 세 분 중에 1부속실 소속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튼 저도 입장을 내신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여권 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저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1부속실이냐, 제2부속실이냐, 전담기구냐, 저는 그건 형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사의 활동, 내조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사께서 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김용태]
네, 이번에 나토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무대에 영부인으로서 나서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공적인 관리를 하게 될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조금만 지켜보면 되겠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경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시고 법무부에도 변화를 주셨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시고요. 인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윤건영 "월북 공작? 尹 마음먹고 SI 공개하면 돼... 국민의힘, 감당할 수 있겠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정부, 전임 정부 흠집 내려고 정략적으로 안보 정보 이용
- 월북 여부, 핵심 쟁점 아니었어.. 국민의힘, 문제 제기 전혀 안 해
- 국회 국방위-정보위, 당시에 'SI' 소상히 보고받았다
- 월북 의도 인정할 근거에 '도박빚' 없었다.. 새로운 팩트도 없어
- SI 공개 여부는 정부여당 몫.. 가치 훼손되고 피해도 심각
- 국민의힘, SI 공개해 비난받아놓고 또.. 아마추어 같아
- 해경 수사는 독자적 영역.. 청와대가 관여할 부분 아냐
- 국회 '비공개회의록' 열람하면 진실과 거짓말 다 드러나
- 대통령기록물, 尹 '항소 포기'로 곧 공개.. 논쟁할 필요도 없어
- 尹, 정보공개 소송 전수조사? 文정부에 대한 자격지심 큰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의혹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와서 다시 문제로 부상한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많이 아쉽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국가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하태경 의원은 이게 2년 동안 미뤄오다가 결국은 이번에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 윤건영 >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시에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았고요. 당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고 아울러서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응조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술하게 대응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시 첩보 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여야 의원들도 같이 열람했는데 그리고 월북이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열람한 적이 없다, 그냥 보고를 잠깐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건영 > 당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는 소위 말하는 SI 정보라고 그러죠. 방금 말씀하신 SI정보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 보고라는 내용은 저희가 당시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소상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첩보 보고서나 이런 내용 자체를 열람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고를 했다.
☏ 윤건영 >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 내용과 의원들의 내용은 비공개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록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때 첩보, 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까?
☏ 윤건영 >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 해경이 발표한 월북 의도를 판단하게 되는 근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세 번째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네 번째가 당시의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근거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은 단 1도 없이 오로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다르다라는 이유거든요. 그 왜 판단이 달라지는지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이제 4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4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도박빚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도박빚이 거의 두 배 이상 부풀려서 발표가 됐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발표 후에 오히려 의뢰를 했다. 세 번째, 조류 부분 관련해서 이때 조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복을 입으라고 평소 이분이 이렇게 이제 신입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본인은 방수복을 안 입고 있었다, 이 네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비본질적인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도박빚, 두 번째 그분의 공황상태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발표한 판단 근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도박빚 얘기는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 윤건영 > 아닙니다. 그 도박빚이라는 것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 핵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비본질적인 것으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이상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에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가 뭐가 새롭게 발견됐다든지 달라졌다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주장만 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SI라고 하는 특수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 전체한테 공개하는 게 문제라면 해당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윤건영 > 저는 SI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가 어디서 입수됐는지 출처를 알 수 있다면, 적은 그 정보 출처를 다시금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SI정보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잠깐만요. SI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면 제한적이든 뭐든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여야 기준이 있고요. 3분의 2 이상,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SI정보는 정부 몫입니다.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공개하면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지금 여야가 거꾸로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I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SI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번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언론에 그게 통신 감청 정보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면 설령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이 이게 어디서 뭘 감청했는지는 얼마든지 북한군 입장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당연히 추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20년 9월에 국방위와 정보위의 군 당국이 보고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SI 정보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공개해서 비난받고, 그 해당 의원들은 나는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공개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당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안보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 윤건영 > 죄송합니다만 저는 조선일보 보도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경 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자적 영역이라 청와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저는 일종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몰고 가는데 프레임을,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월북 판단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북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정부가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런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신뢰했는데 이제 와서 못 믿겠다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수용하고 불리하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정말 억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마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건 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걸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건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 윤건영 > 우선 국회에 있는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는 겁니다. 비공개회의록에는 당시에 군 당국이 보고를 한 SI정보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당시 상황들을 나름 유추해 볼 수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정략적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기록물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 고법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록 공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곧 공개가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그럼 논쟁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공개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건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계속 기록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여당이 SI정보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소송 관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라는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지금 정권 출범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너무 자격지심이 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가인상이라든지 국민들 어려움이 너무 많고 민생이 어렵고 한데 신경 쓸 것이 그리로 가야 하는 건데, 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로만 가서 국민들이 이게 좋게 보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가야 할 길인지 되묻고 싶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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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당시 국민의힘도 '월북' 수긍했다"...민주당 주장 따져보니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켜 사건을 왜곡했다면서 연일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지금 여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
-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2022.06.19.기자간담회)
“당시 군 당국의 비공개 정보, 소위 SI정보(감청 등 특별기밀 정보)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건영 민주당 의원(2022.06.2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두 발언을 요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0년 당시엔 군 첩보 내용을 보고 들은 뒤 ‘월북 정황’에 공감을 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시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월북 공작’으로 몰아간다며 이는 “신(新) 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말을 바꾼 건지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봤습니다.
[연관기사] 국민의힘 “文 정부 사죄부터”…민주 “‘신 색깔론’ 강력 대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9623
■ 국민의힘, “월북 가능성 높다”는 국방부 보고에 의문 표해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2020년 9월 24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 위원장은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방위 회의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첩보’ 내용은 주로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2020.09.24. 국회 국방위)
하지만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당시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 따져 물은 내용입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2020.09.24. 국회 국방위)
강 의원은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것”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또 물었고, 서 장관도 다시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강대식 국민의당 의원(2020.09.24. 국회 국방위)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2020.09.24. 국회 국방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나는 월북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또 그게 월북의사를 밝힌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실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월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아직 보고를 완전히 받지를 않았지만 거의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바가 못 된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월북 문제가 첩보인지, 정보인지를 물으며 “국가가, 국방부가 그렇게 색깔을 입혀야 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 국방위 비공개 회의 후에는 “월북 정황 선명”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전환돼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했다는 구제척인 ‘첩보’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공개 회의는 말 그대로 비공개로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만 간략하게 밝힌 내용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2020.09.24.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후)
정확한 판단 근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브리핑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발표 그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이) 죽이리라고 생각 안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귀순하러 온 사람을 죽이겠나라고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는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2020.09.25.)
■ 국정원장 참석 정보위에선 민주당-국민의힘 반응 엇갈려
국방위 긴급현안보고 다음날인 2020년 9월 25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보고를 받은 건데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보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정보원장은 정부의 사건 인지 시점과 대응, 월북 가능성 판단의 근거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후 진행된 전해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의 간략한 브리핑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해철 위원장은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많지 않다. 위원들 의견도 다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했고 특히 논란이 됐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여야 간사의 의견도 같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월북 판단의 근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여야 간사의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 이미 국방부가 월북에 상당히 근거있게 발표한 게 있다. 국정원이 국방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 서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진상조사 결과에 기초한 후속조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대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2020.09.25.)
■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은 “월북 정황 없어” 비판
당시 국민의힘은 국방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다소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였지만, 당 차원에서는 ‘월북 정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정보위가 열린 당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 본문에는 ‘월북 정황’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통지문은 故 이대준 씨를 ‘정체불명의 인원’, ‘불법 침입한 자’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정부여당이 ‘월북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북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 민주당 측 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결국, “국민의힘도 ‘월북’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입니다. 2020년 9월 국방위 비공개 회의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정보위로 하루만 넓혀봐도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 국방위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2020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회의록 내용에 따라 여야 간 설전 양상은 물론 팩트체크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지원: 최유리 팩트체크 인턴기자 ilyoucho@naver.com)
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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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방위서 SI 첩보 보고..의원들, 예민한 출처 공개에 질책할 정도"
"예민한 출처 공개한다고…그때 월북 부차적"
"SI 여러군데서…분석 복수 기관이 의견 일치"
"與, 미국 동의 얻어 자료 공개하고 책임지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관련, "비공개회의 시에 우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했고, 거기에 SI(특수정보)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오죽하면 이같이 예민한 출처를 이렇게 아무리 비공개라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복수의 의원들이 질책할 정도였다.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월북' 관련 첩보 내용을 열람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주장하자 되치기에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문들이 제기됐다"면서도 "그 비공개가 끝난 다음에는 하태경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은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했지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도 되냐, 마음대로 사살해도 되냐. 여기에 격분한 것"이라며 "월북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차적인, 사실 당시에는 그런 쟁점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 판단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닐 것"이라며 월북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SI와 관련해선 "1차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고, 수집한 것을 갖다 분석하는 부대가 있고 1차 분석을 하고 또 2차 분석을 하고 때로는 정보당국과 공유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는 동일 자료를 여러 군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A 부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의견을 갖다가 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라"며 "단,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갖다가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하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라는 거는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前 靑안보차장 "서해 공무원 SI에 신상정보 포함한 월북 의사 보고돼"
"실종자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 교신 담은 SI"
"이름, 나이, 거주지 등 포함해 월북 의사 담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가운데,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SI(특수정보)에 고인의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 초기(2020년 9월21일) 실종 상황에서 사실은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었지만, (실종 사실 인지 다음날인) 22일 오후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가 들어왔다"며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는데,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군이 상급부대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포함해서 월북 의사가 보고가 됐었다"고 전했다.
고인이 북한군을 마주친 두려움에 월북 의사를 거짓으로 표명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이 전달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SI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SI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22일 오후에 SI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발견 정황에 대한 보고는 드렸다. 그 뒤 심야에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며 "그때 정보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날까지 정보분석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러런 사실이 있었다고 대면 보고를 올리게 됐다. 그 전에는 비대면 보고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고 북한군에 사살되기까지 6시간의 골든타임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통신첩보를 녹취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조각된 첩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래서 실종자 발견이나 피격 첩보 역시 보고되는 그 시각에 저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보고가 됐고, 저희도 한두 시간 뒤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종자 발견 첩보 이후에 사태가 급변해서 피살로 이어지는 상황은 누구도 예견하기 힘들었다"며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 왔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고인의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 발생 시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한 부분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당시에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어서 더욱 아쉽다.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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