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에 모피아…윤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따져보니

검찰 위에 모피아…윤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따져보니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경실련 기자회견
“낙하산·회전문 인사, 이해상충·전문성 우려”

 

장·차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관료가 전체 1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공직 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무려 12%(65개 직위)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프로필, 인사보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정보 등을 토대로 낙하산·회전문 인사 389명을 출신별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졌다.

단체는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을 겸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기재부 출신 관료가 고위공직을 독점하게 되면, 공직 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단체는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상충, 부패 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를 택하면서,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복지 일자리에서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같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기재부 권력독점의 후과는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고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 모피아의 경우 출신부처 등 유관기관 경제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은 5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호철 경실련 경제팀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 인사의 절반 정도는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 기관으로 임명됐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육, 문화 등 직무 관련성이 적은 기관의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였다.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해당 직무와는 상관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