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모두 11종 교과서에선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에 면제부 주고 징용은 자발적 선택...?>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술(記述)도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 ‘지원해서’라는 말을 새로 추가해 ‘징병’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바꿨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우리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끝낼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후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단체들이 규탄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단체가 만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제동원을 한 적 없다는 일본 앞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약속한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잘못됐다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정부의 대일외교에)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고 했다.

 

 

<윤석열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기에...?>

 

사가들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실정을 많이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정치는 물론 경제, 노동, 언론, 교육, 대북·대일외교 등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대일 외교를 보면 박정희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를 합한 것 같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뒷거래가 없었다면 이런 외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은 그의 대일 외교를 ‘조공외교’라고 했을까?

대북정책을 보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재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고.... 또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요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3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0.73%포인트 격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1년이 됐지만 야당 대표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야당대표와 회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금 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등 그 어느 분야도 안정적인 곳이 없다. 정치는 나날이 싸움판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지만 경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수만 혹은 수십만이 “윤석열은 하야하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이나 다름없이 만들고 있다.

집권당 최고위원인 김재원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이 됐다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민주공화국인가?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