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다.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선에서는 나섰고, 상대후보인 이재명과 24만7077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대통령 대통령은 3월 1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접견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해 나라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수산물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윤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원전사찰단을 일본에 파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상황을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민들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원전사찰단이 파견돼 확인한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국민만 보고 갔겠다는 대통령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찰단 파견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 등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대만과 태평양 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일본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소와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별도의 자체 검증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겉으로는 우방이니 어쩌고 하지만, 윤석열의 굴욕적인 저자세를 모를리 없다. 재빨리 지소미아 협정을 부활하고, 윤대통령의 일본방문 답방을 왔다.

그러면서 뒤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모두 11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한겨레신문은 5월 8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방류·수산물 수입 구실 안된다”는 주제의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만 외치며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온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근심은 커져간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마저 일본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검증단을 제대로 꾸리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우려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던 나라는 55개국이었다. 일본의 집요한 외교 결과로 이들 나라 가운데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5곳뿐이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헌법 제 69조다.

 

국민에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대통령... 윤 대통령에 당선 후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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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시찰→후쿠시마산 수입 재개 ‘덫’ 걸리나

 

 

 

공동조사보다 안전홍보 견학에 가까워
수산물 위험 이미지 한국 탓하는 일본
시찰 후 오염수 방류 묵인 해석 가능성

 

 

 

한·일 정상이 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고, 그동안 금지해온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피하려면, 시찰을 다녀온 뒤 정부가 그동안 쌓아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 혹은 ‘연기’와 같은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23~24일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 기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찰이 급박하게 결정된 탓인지 이날부터 부랴부랴 실무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당국자는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라든지 성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과 이들을 자문하고 있는 독립적인 연구진은 올해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도쿄전력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일본이 그동안 개별 국가에 허용했던 시찰의 전례를 살펴보면,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일방적 기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지난해 3·11월)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지난 2월) 등 2곳뿐이다.

 

하루 동안 진행된 당시 시찰은 다섯 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도쿄전력 담당자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 배출 등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뒤 직접 현장을 간다. 이후 방류 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 탱크와 바다를 잇는 1㎞ 해저터널 현장, 희석된 오염수에서 키우는 광어·전복 사육 시험장을 둘러본다. 마지막으로는 방류 이후 영향을 분석하게 될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오쿠마분석연구센터를 방문한다.

 

공동 조사라기보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도쿄전력의 홍보 내용을 둘러보는 견학에 가깝다. 도쿄전력은 지역 주민, 일반인, 기업,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학성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정부가 지금처럼 입을 꾹 닫고 있으면,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제 손으로 허무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류가 한두달 남은 상황에서 우리 쪽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나 논리가 없이 가면 고개만 끄덕이고 오게 된다”며 “일본이 이후 이를 이용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AP 연합뉴스

 

 

* 도쿄전력이 지난해부터 공개한 희석된 오염수에서 키우는 광어·전복이 있는 사육 시험장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시찰 과정에도 포함돼 있었다. 연합뉴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을, 지금껏 수입 금지 조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55개 국가·지역에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금껏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중국 등 5곳뿐이다.

중국은 오염수 방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오염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태평양 섬나라들은 ‘방류 연기’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 건강’을 언급하면서도 방류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료를 내어 “정부는 2년간 일본에서 오염수 자료를 네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지금껏 어떠한 평가나 분석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신형철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