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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일본정부 불법거래 장본인은 미즈노 일등서기관

道雨 2023. 7. 11. 10:13

IAEA-일본정부 불법거래 장본인은 미즈노 일등서기관

 

 

 

조르세티 6번째 제보 "빈 IAEA 일본대표부 소속"

상대는 IAEA 핵안전보안부 담당관 에릭 프리먼

3, 4월경 돈 주고 IAEA최종보고서 초안 사전입수

외무성의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 한층 더 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정부 간의 불법거래의 핵심 증거물은, 외무성 등 일본정부가 IAEA에 돈을 주고 공표하기 전에 사전 입수한 IAEA의 최종보고서 초안이며, 이 거래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미즈노 도시아키(水野俊晃) 빈 주재 IAEA 일본정부대표부 일등서기관과 에릭 프리먼(Eric Freeman) IAEA 핵안전보안부 담당관이라고 제보자 조르세티(Jorseti)가 10일 알려왔다.



빈 주재 IAEA 일본정부대표부 일등서기관 미즈노 도시아키

지난 6월 26일 유출문서 ‘외무성 간부 A 메모’에 담긴 일본 외무성과 IAEA 간의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의 불법거래와 일본정부의 IAEA 보고서 초안 사전 입수 및 대폭 수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한 이후,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제보를 계속해 온 조르세티는, 최근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려는 외무성의 내부조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렸다.

외무성 내부인물이거나 외무성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보이는 조르세티는, 이날 <더탐사>에 보낸 6번째 제보에서, 외무성의 내부조사 강화 때문에 연락조차 하기 힘들어졌다면서, 100만 유로 거래의 핵심인물인 미즈노와 프리먼, 그리고 외무성의 IAEA 보고서 초안 사전 입수에 대한 추궁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 강화

조르세티는 6월 26일 제보(<민들레> “일본정부가 뇌물주고 IAEA 보고서 고친 것 맞다”)에서 “미즈노, 프리먼, 그리고 그로시(사무총장)는 IAEA 차원을 넘어 비밀리에 많은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며, 이런 “불법공작을 통해 외무성은 IAEA의 최종보고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서 표지 및 목차 사진과 함께 보냈다.

<민들레>가 6월 22일 보도(“IAEA, 일본정부 돈받고 ‘핵오염수 절대안전’ 결론?”)한 ‘외무성 간부 A 메모’에는 “우리 미즈노 대표가 대단해요. 그 사람 덕분에 IAEA와의 교섭이 상상 이상으로 순조로웠습니다”라는 외무성 간부 A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 A는 그 문서에서 미즈노의 그런 활약 때문에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 일본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 초안을 미리 입수해서 보게 됐다면서, 사전 입수 시기를 “올해 3월, 4월 무렵에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IAEA 최종보고서 초안 사전 입수 시기는 발표 3~4개월 전으로, 그 기간에 일본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대로 많은(huge) 수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IAEA 일본정부대표부 일등서기관 미즈노 도시아키가 이 불법거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외무성 간부 A는 토로했다. 외무성 내부인물이거나 외무성 내부사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조르세티는 A의 이런 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제보했다.

외무성 간부 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에 관한 IAEA의 검토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했으며, 그 핵심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미즈노와 프리먼 담당관과의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면,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IAEA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 검토 작업에 태스크 포스(TF)로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중국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IAEA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진 않았다. IAEA가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되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실은 <더탐사>가 입수한 IAEA 내부문서로 보이는 문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민들레> 6월 29일 “일본 '방류' 방침에 맞춰 IAEA 핵오염 측정치 조작?”)

“보고서는 소개, 안전 원칙들, IAEA 안전지침과 참고자료 등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와 사전에 교섭을 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ALPS 처리수 방류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결론이 개요(Executive Summary)에 들어갈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대중의 우려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도쿄전력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IAEA는 모든 태스크포스(대책위원회) 전문가들과 논의하겠지만, 그들의 권고는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게임'은 이제부터

일본정부와 IAEA 간의 불법거래 사건은 IAEA 최종보고서의 일본정부 제출 및 공표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진실게임’은 최종보고서 공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AEA와 일본정부간 불법거래 의혹,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중립성 및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조르세티의 6번째 제보 메일은 본인의 뜻에 따라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정부와 IAEA 간의 불법 금전거래와 IAEA 최종보고서 초안 사전 입수 및 대폭 수정 사실을 맨 처음 구체적으로 알려 조르세티의 제보까지 이끌어낸 ‘외무성 간부 A 메모’ 원문 번역문을 다시 덧붙인다.

 
 

외무성 간부 A 메모

1.

담당: 아사카와浅川

일시: 5월 30일(화) @ANA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상자: 외무성 간부 A

아사카와: 오랜만입니다.

A: 예, 최근에는 정말 바빠서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좀체 없었습니다.

아사카와: 수고하십니다. 지금이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마지막 허들(장애물)이지요.

A: 그렇지요. 예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아사: 한국 시찰단 때문에 좀 걱정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A: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사: IAEA의 최종조사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A: 뭐, 직접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IAEA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으니 문제없습니다.

아사: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IAEA 전문가 팀이 처리수 방출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미즈노 대표가 대단해요. 그 사람 덕분에 IAEA와의 교섭이 상상 이상으로 순조로웠습니다.

아사: 그건 대단한 일이군요.

A: 그렇지요. 먼저 IAEA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인데, 실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무리한 얘기겠지요.

아사: 말하자면 ALPS 처리수 리뷰 미션 말입니까.

A: 그렇지요. 올해 3월, 4월 무렵에 전달받은 것입니다.

아사: 이미 시작된 최종검사 말이군요.

A: 예, 말씀하신 대롭니다.

아사: IAEA는 언제나 우리를 써포트(지지)해줘서, 거의 좋은 소식이겠네요.

A: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도 역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 말하자면, 이면의 일도 있군요.

A: 물론입니다. IAEA는 기술지원만이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도 IAEA에 돈을 내겠지요.

A: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 맺고 있습니다. 프리먼 담당관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사: 돈을 썼다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정치헌금이 적용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A: 그렇습니다.

2.

아사카와: 정확한 금액은.

A: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프리먼 담당관 외에 그로시 사무관장의 몫도 있군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나요.

A: 물론 리턴(대가)이 큽니다. 방출 때 IAEA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낮은 정밀도(低精度)의 래피드 어낼리시스(rapid analysis, 신속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수는 기준을 넘지 않게 됩니다.

아사: 낮은 정밀도의 래피드 어낼리시스라면.

A: 말하자면 요소-129 등 검출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만을 검출합니다.

아사: 그렇군요. 그런데 ALPS 처리수의 검사결과는 정말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검사결과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전력의 2차 처리 실험에서 J1 탱크군의 스트론튬 90 농도는 한 번에 100000Bq(베크렐)/L을 넘었는데, 기준치의 3만 배나 됐습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래피드 어낼리시스입니다.

아사: 그것은 역시 큰 리스크네요.

A: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ALPS 처리수의 대부분은 문제 없고, 해수로 희석하면 안전합니다.

아사: 처리수가 방출된 뒤, 한동안 생선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A: (웃음)

아사: 그러면 최종적인 보고서를 언제 공표하는 겁니까.

A: 6월 말까지. 여름쯤의 스케줄에 늦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지나면 국제 전문가보다 먼저 보고서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아사: 보고서도 문제 없다는 겁니까.

A: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이고, 모든 분석방법은 이 결론에 봉사하는 겁니다.

아사: 한국의 김홍석은 이제 납득합니까. 설마….

A: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면,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입니다.

아사: 다른 의견(異論)이 나오지 않을까요.

A; 국내(일본)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못 듣는 체하는 것이 가장 놓은 대처법입니다. 인간은 잊는(망각) 생물이고, 미나마타(水俣)병처럼 우물우물 넘기면서 끝내면 됩니다.

아사: 미나마타병 담당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일이지요.

A: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국제여론에 대해서는 IAEA가 이미 우리 요구대로 보고서에 ‘176개국이 인가·승인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검사를 한다’고 써 놓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태평양도서국 등 그들이 분노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 보고서에는 해수 희석 뒤의 처리수만을 검사한다는 것이 명기됩니다.

아사: 그러면 보고서가 발행되면, 정식으로 처리수를 해양 방출 하는 겁니까.

3.

A: 순조롭게 가면 7월 중순부터 하순이 될 예정입니다.

아사: 그 뒤에 외교나 여론의 대응이 있겠지요.

A: 별로 자세하진 않을 겁니다만, 외무성과 도쿄전력이 제3국 미디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사: 이런 중요한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사의 진력으로 도움이 될 게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A: 오랜 벗이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메모를 하거나 하면 귀찮아지니 하지 말아 주세요.

아사: 안심하십시오.

 

 

 

한승동 에디터sudohaan@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