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총무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라인 사태’에 대해 뒤늦게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내놓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본도 자본 관계를 수정하라는 등의 그릇된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라인 관련 사태에 대해, 네이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다 여론에 떠밀려 이제서야 겨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이런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의 선의’에 냉담하게 반응해온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자국의 중요 ‘사회 인프라’로 자리잡은 라인으로부터 한국 자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일으킨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관리조치 강화’뿐 아니라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네이버와의 관계 수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제시한 논리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자본관계상 ‘갑’인 네이버에 업무를 맡기면 ‘을’인 라인야후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껏 라인을 만들고 키워온 네이버를 ‘못 믿겠다’는 괴이한 논리여서, 한-일 투자협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다시 “경영권의 시점에서 자본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에 대한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지분은 50 대 50이다. 자본 변동이 이뤄지면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격인 태도에는, 지금껏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태가 불거진 지 두달이 될 때까지 정부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야 겨우 선언적 입장 표명에 나섰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여론무마용 대처가 아닌, 실질적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일본의 부당조처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정상적인 한-일 관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본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 2024. 5. 1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