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지지 42.6%보다 13.4%포인트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이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안에 손을 들어줬다. 즉 소득대체율·보험료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에서도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는 ‘세대연대’이다. 시민대표단 중 20대가 소득보장론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이 미세하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여 세대갈등론은 오류임이 증명됐다. 또 시민대표단은 세대연대를 위한 각종 방안, 즉 미래세대를 위한 지급 보증 명문화(92.1%),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국고 투입(80.5%), 청년 주택･보육시설 등 연기금 사회투자(57.5%),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91.6%)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공론화 결과는 세대갈등보다는 세대연대의 근거들로 차고 넘친다.

 

셋째는 ‘전 사회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우선 시민대표단은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소득보장을 고르게 지지했다. 전 사회적 노력의 토대가 충분한 것이다. 또, 플랫폼･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91.7%),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 출산 크레딧(82.6%)과 군 복무 크레딧(57.8%) 강화, 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88.0%),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80.4%)에 높은 지지를 보내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테두리에 들어오게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에 강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표명했다.

 

공론화는 정부･여당이 하자고 했던 것인데, 자기들이 원한 결과가 안 나오자 이를 인정치 않으려 하다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두번의 연금개혁을 했는데, 1998년 1차와 2007년 2차의 연금개혁을 모두 민주당 정부가 했다. 이 땅의 보수세력은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말하지, 연금개혁에 진지한 적이 별로 없었다.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정치권 전체가 항상 연금개혁을 회피하는 것인 양 말하지만, 실상 두번의 연금개혁이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이번 연금개혁 협상에서 민주당은 보험료 15%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하여 보수세력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재정안정론 대안에 보험료 15%가 아니라 12%가 제시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가 못 됐다면서, 공론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비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보험료 15%를 제안하자, 기업 부담을 내세워 거부했다.

언제는 보험료 15%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라더니, 막상 그 제안을 하니까 기업부담 운운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보험료 15%는 왜 얘기했나?

 

저들은 보험료 15%를 정말로 실현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연금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 9%로 묶어두고 계속 재정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들은 마치 인구문제가 국민연금에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인구문제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답은 뻔하다.

저들은 재정안정론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약화론자일 뿐이다.

민주당이라면 공론화 결과까지 받아들고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남찬섭 | 동아대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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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폭탄선언에 연금개혁 물거품, 황당하다"

 

 

[인터뷰]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공포마케팅으로 개인보험 권유, 이런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 황당하다."

출범 1년 7개월 만에 '빈손'으로 끝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아래 특위)에서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동 종료 소회다.

그도 그럴 게, 이번 특위는 과거 연금 개혁 때와 다르게 산하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한 사상 첫 시민참여형 연금 개혁 논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는 물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회까지 거쳤다. 또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중 전자를 택했다.

문제는 이후 이어진 '정치의 시간'이다. 여야 특위위원들이 이미 보험료율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던 와중 논의가 돌연 멈췄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뒤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 22대 국회 재추진' 입장 표명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가야 하는 계획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긴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그동안 쏟았던 모든 노력과 재정이 물거품이 되던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부가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는 특위 구성 당시 여당 인사에게 "'우리(국민의힘)는 하기 싫은데 정부가 자꾸 하라고 하니깐 특위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한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만큼은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연금기금 운용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모수개혁에 뒷짐을 지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냐"는 일침과 함께다. 그는 이미 주호영 특위 위원장에겐 특위 소집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를 요청해 뒀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투입도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연금이 고갈되니 '개인연금을 들라'며 (민간보험 가입을) 공공연히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는 사실상 정부가 아니"라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 없었다"
 

-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소회를 밝히면?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번에는 꼭 이루려고 노력해 왔고 거의 다 됐는데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지 말라' 기자회견으로 모든 게 멈췄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린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던 와중이었다.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13%에 동의했고 소득 대체율에서만 2%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주 작은 차이였다. 충분히 서로 조율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 대통령에 앞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먼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나는 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러 갈 당시까지만 해도 무산이라는 말이 포함될 줄 몰랐다. 그런데 무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여야 간사 모두 깜짝 놀랐다. 그때 용산에서 21대 국회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 같은 백년대계를 서둘러 결정지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애당초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구나' 느꼈다. 말로만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 여당은 특위 내내 소극적이었다. 사실 특위는 여당이 먼저 꾸리자고 요청했다. 그때 재밌는 말을 했다. '우리(국민의힘)는 하기 싫은데, 정부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자'고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임했다."

-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연금개혁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봤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종합운영 계획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과 인구 추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금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추계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지속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추계 후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그 안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가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식이었다. 정부 계획은 입법을 목표로 내는 건데, 입법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허술한 내용을 내놨다."

- 21대 국회 내 '모수개혁'을 하자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한 상황인가?

"당연히 했다. 며칠 두고 보자는 답이 왔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 5월 28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역산해 보면 최소한 본회의 10일 전에는 특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라도 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 위원장에게 뜻을 전달했다. 또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말했다. '반드시 21대 국회 내에 (모수개혁을) 해야 하니 돌아오시면 바로 연금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달라'고 말이다."

시민들은 왜 재정안정론보다 소득보장론을 택했나
 

 
-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동안 특위가 이룬 성과를 꼽는다면?

"과거 두 번 있었던 연금 개혁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7년) 정부 때였는데 재정을 추계하고 종합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갑론을박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식이었다. 국민 참여는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에 참여할 때 야당이 세운 원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둘째는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참여한 과정 자체가 성과였다."

- 특위는 두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시민대표단이 꾸려지기까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계획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연금 개혁을 국회가 주도하게 됐지만 여야가 각자 안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었다. 먼저 재정안정론이나 소득보장론 등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정한 안을 합의해 내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국민 공동조사 방식으로 최종안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는 국회가 개입하면 안 됐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국회의 시간'이었다.

그게 바로 지금인데, 여당은 갑자기 '공론조사 과정과 결과가 틀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 안정론이 높게 나왔어야 하는데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의 표본이 잘못됐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그런데 정작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였다. 심지어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도 자기들이 추천했다.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도 정부가 만들었다."

- 민주당은 처음 시민대표단 결정을 이어받아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다. 50%라는 숫자의 의미는?

"내가 평생 벌었던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그 절반 정도는 노후에도 벌어들여야 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해두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연금의 소득 대체 목표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50% 이상은 맞추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국민들은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 금액으로 1인당 월 158만 원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13%의 보험료율과 50%의 소득대체율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를 꼭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결과적으로 45%까지 수치를 낮췄다."

- 보험료율 13%로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나?

"맞다. 13%는 낮은 수치다. 우리도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려 했다. 이렇게 되면 적자 규모가 적어 재정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도 보장할 수 있었다. 심지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연금보험료 수준은 18~20% 정도였다. 하지만 여당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 시민대표단은 논의 초기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반대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처음에 시민들은 연금 고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 연금 개혁을 '보험료율은 올리되, 받는 돈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안정에 손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접한 뒤, 연금이 노후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연금액이 적으면 노후를 위해 개인이 또 다른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 모수개혁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로 재정 측면에서 출발한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지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소위 'DB형'이다. 이를 확정기여형 같은 'DC형'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밖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퇴직연금을 사적 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연금 개혁에는 둘 다 필요하다. 다만 구조 개혁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길게 영향을 받는다. 모수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수 개혁을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구조 개혁으로 전환을 한다. 근데 한국은 보험료율을 1998년 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됐다. 빨리 모수 개혁을 해, 연금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 먼저다."

국민연금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그런데 모수 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시점도 이미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구조 개혁 중 가장 필요한 과제를 꼽는다면?

"첫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잘 연계해 운영할 방법을 둘째는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받는다. 연금으로 찾는 비중이 5%도 안 된다. 이를 의무적으로 연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을 통해 5~10% 정도를 더 채울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상대로 모두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다만 이 중에도 수입이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좁혀가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노후 빈곤이 '제로'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 성숙해야 한다."

- 시민대표단은 '정부의 사전적 국고 투입'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고 투입이 왜 필요한가?

"보통 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혜택을 보는 형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지 않나.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모든 국민인 데다, 의무 가입이고 정부가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의 책임이 뒤따른다. 지금도 국민연금에 실업자나 아이를 출생한 여성에게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다만 해외 국가들은 국민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크레딧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여성들의 가사노동까지 인정해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준다."

- 크레딧 수준의 재정 투입은 부족한가?

"맞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기금이 몇 십 년에 소진되니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들라'는 식으로 정부가 (민간보험 가입을) 공공연히 권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보험 들라는 식이다. 이건 정부가 아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 국고는 어떤 방식으로 투입해야 할까?

"크레딧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민연금의 재정과 운영에 도움을 주거나 세금을 통해 미리 (재정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미리 연금세나 사회복지세를 비축해 뒀다가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 쓰는 식이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기금을 운용해 돈을 벌어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국가가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그걸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무슨 말로만 구조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꾸려진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21대 국회에서 긴급한 모수 개혁 등 1단계 과제들은 꼭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토대로 22대에는 구조개혁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혁 과제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 년 지나서 하지 말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해 21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글: 류승연(syryou)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