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오전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북이 강경 대응을 공언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오물 풍선’ 등 북의 맞대응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뽑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내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간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3500여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북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조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도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방조는 대북 전단-오물 풍선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북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격 중단한 상태다.

결국 대북 전단 살포→오물 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재개→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강 대 강 대치가 능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 2024. 6. 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