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량의 7배가 넘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 06 0.3. 연합뉴스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여러 의혹 제기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그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직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고, 당장 석유가스 업종들의 주가 폭등을 들어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7광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내줄 것에 대비한 고도의 ‘물타기용’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며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쇼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이던가. 순직 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차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제7광구 위치와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연장선,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검토보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그러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사안인 7광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수역에 자리잡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간 협의 사안인 7광구 문제의 해결 시한은 꼭 1년 남았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시한으로 1978년 6월 발효된 이 협정은 2028년에 끝나지만,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에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끝나게 된다.

 

문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경계 획정 기준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그렇게 되면, 7광구는 일본 영해기선에서 전체가 200해리 안에 들어가지만, 한국 영해기선에서는 일부만 포함된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7광구를 나누게 되면, 90% 이상이 일본 영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4월 18일. [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사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일본은 7광구를 독차지할 속셈으로 그동안 일방적 탐사활동 중단, 자국 조광권자 지정 거부 등을 통해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을 방해하는 등 협정을 위반해왔다.

이대로가면 일본 정부는 딱 1년 후 일방적 협정 종료를 선언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1970년 우리나라가 먼저 영유권을 선포했던 7광구는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 05.26. 연합뉴스

 

 

 

21대 국회, 7광구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채택

윤, 종료까지 1년 남았는데 손 놓고 허송세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21대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처음으로 채택해, 일본 정부의 협정 불이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7광구 공동개발 구역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공동개발 구역 인접 수역에서 독자적 국내 자원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24일 발간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에서 “한‧일 양국이 현행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재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작년 3월 도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물론이고, 지난달 26일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7광구 문제를 제기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듯 2022년 5월 취임 이후, 국익은 외면한 채 친일 굴종‧매국 외교로 일관하다보니,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도 일본에 7광구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장은 “일본의 철저한 한국 무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비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화되어버렸다. 친일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비판했다.

 

*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한일 정상회담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5.26 연합뉴스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부대표도 “우리는 7광구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일만 앞바다를 개발하는 일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7광구를 지켜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정국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7광구에서 한‧일 양국은 석유·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고받을지도 모른다”며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잃을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놓았음에도, 7광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혹시 9천조 가치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7광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2천조 원 가치일지도 모르는 영일만 앞바다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꼼수는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