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당국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없기에, 강제로 떨어뜨리기보다 낙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태는 취임 2년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이번 사태는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며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고,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오물 풍선이 청사 부지 안에 내려앉았다.

 

 

 

사태를 더 키우는 건 윤 대통령의 호전적 태도다. 북은 자신들이 오물 풍선을 띄우는 이유가 탈북민들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직면한 정부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 대 강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야 한다.

 

 

 

[ 2024. 7. 25  한겨레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