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국가채무 규모 늘어난데다 질적 저하로 재정 큰 부담

3년 뒤엔 1000조 넘을 듯…전체 비중도 70%로 늘어

세수 펑크 땜질에 동원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감소

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 늘어 재정 역할 위축 불보듯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 감세'의 예고된 저주가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이어진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채무의 질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등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큰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거의 보합 수준의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가 줄어드는 것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비축해 놓은 기금 등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 국가채무 전망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70%라는 것은,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 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 6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내년 세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2028년에도 1092조 7000억 원으로 110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의 정상적인 역할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지출을 조였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의무지출로 채울 지경인데도, 총수입이 총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니 적자가 쌓일 수 밖에 없다. 앞뒤 가리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 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추가로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는,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 3000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했기 때문이다. 말이 부채를 상환한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느라 비축해 놓은 기금으로 끌어다 쓴 것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 원으로 올해(22조 3000억 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 원, 2027년 30조 5000억 원, 2028년 32조 7000억 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등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등의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를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