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획'보다 극악해진 계엄사 '국회 점령 작전'
담당부대, 20사단 1개 여단 → 707특임단· 1공수
신속한 국회 장악에 우선순위 둔 것으로 추정
"실탄, 샷건, 기관단총 지급에 저격수까지 배치"
"수방사 특임대, 이재명 대표 구금·체포 시도해"
"일촉즉발…707, 우왕좌왕하다가 '작전 실패'"
"계엄사 설치 추정"…3공수, 과천 B-1 벙커 경계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가 약 6시간 만에 무산된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 계획이 '국회 점령'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 계획과 비교할 때, 작전 초기부터 국회 다수인 야당을 진압해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던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7년 비상계엄 선포 시 여의도 국회에 20사단 1개 여단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 병력 투입 계획도 없었다.
당시는 국회보다 청와대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위대 방어·진압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계엄 계획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앞서 1단계인 위수령부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과 30사단 1개 여단이 청와대에 배치됐고, 특전사 최정예인 707 특수임무단은 중요시설 탈환작전 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로 대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선 특전사 최정예 707 특임단과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국회에 가장 먼저 배치됐다. 아울러 원활한 병력 수송을 위해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UH-60P 특수작전 헬기가 투입됐으며,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됐다.
군 소식통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707 특임단은 국회 본청 진입 및 지하 통로 점령, 1공수여단은 국회 외곽 경계 임무를 맡았다"면서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는 요인 체포조나 예비대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저지 대책을 강조했지만, 최정예 특전사 부대 투입으로 진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국회에 최정예 부대가 대거 투입된 것은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계엄 해제 의결를 막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전에서는 국회 본청 진입을 맡은 주력 부대인 707 특임단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시민들이 군 병력 진입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회 점령 작전'은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707 특임단은 계엄군 출동 당일 오후 8시쯤 하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 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계엄군 국회 투입 당시 사진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보면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4일 0시 무렵이었다. 하지만 실제 707 대원들이 국힘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것은 약 40분 정도가 지난 0시 39분 무렵이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707 대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 였다고 한다. 국회의장단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등을 저지하라는 지시로 해석되지만, 이 역시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07 대원들에게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는 내용이 통보됐다고 한다.
요인 체포는 707 대원 대신 수방사 특임대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에 들어왔다"며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한 걸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전날 0시 35분쯤 수방사 병력을 실은 차량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저항을 받고 진입에 실패했다. 시민들은 차량을 몸으로 막고, 병력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문까지 봉쇄했다.
이같은 국회 관계자들과 기자 취재 내용은 707 특임단과 별개로 수방사 특임대가 요인 체포조나 예비대로 운용됐지만, 요인 체포에는 실패했다는 군 소식통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다만 계엄군이 작전간 일부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상당히 다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707 특임단 등이 본청에 진입해 본회의장 문까지 두드리는 중 의결이 이뤄진 점은 국회 상황이 얼마나 일촉즉발이었는지를 방증한다.
계엄군이 국회 점령 시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접수한 군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임단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외부훈련도 모두 취소되고, 대원들에게 주둔지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으며,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 707 대원을 수송한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되기 수시간 전인 12월 3일 오전 이미 헬기 12대의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707 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서 실탄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이 확인됐고, 대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개인화기, 공용화기가 지급된 점 등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작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 대한 살상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성공한 것은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707 특임단의 국회 본청 진입에 맞서 보좌진과 당직자, 시민들은 맨몸으로 대항하는 한편, 사무집기와 의자 등으로 차단벽을 쌓아서 출입문을 막았다. 또 병력들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들어서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극렬하게 저항해 특임단의 진입을 늦췄다.
본청 밖의 시민들도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특수전 병력에 맨몸으로 저항했다. 시민들은 군 병력을 태운 장갑차와 차량을 몸으로 막아세우고, 담장을 넘으려는 무장 병력들을 맨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실탄 발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온몸으로 막았다. 그 결과, 국회의 진입을 크게 늦출 수 있었다.
이 밖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도 경기도 과천 B-1(비원) 벙커 경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예부대인 3공수가 B-1에 투입된 것은 해당 장소가 계엄사령부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2017년 계엄 대비계획 문건에 따르면 군 당국은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부를 설치할 최적의 장소로 수방사 내 B-1 문서고를 명시했다. B-2 문서고나 U-3문서고, 국방부 별관, 옛 사이버사령부 건물, 옛 방사청 건물, 전쟁기념관 등도 사령부 설치 위치로 검토됐지만, 군 지휘통제체계(C4I) 구축 등의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계엄 시 가용시설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이번 비상계엄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를 방어하기 위해 3공수여단이 B-1 문서고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방사 특임대가 국회 점령을 위해 빠진 공백을 대신 메웠을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2017년 계획과 달리 계엄사령관 명의 담화문 발표도 없이 곧바로 포고령을 발송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담화문의 경우 윤석열 계엄 선포 생중계 방송이 있어서 생략 됐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된 정황으로도 읽을 수 있다. 계엄사가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표한 포고문 제1호 내용이 2017년 계획안에 비해 매우 간결한 점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무력화되면서 계엄사의 운용 상황은 크게 조명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계엄사가 어느 수준까지 계엄 계획을 실행했고 후속 병력을 어느 정도 동원하려 했는지 등은 추후 내란죄 수사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될 경우, 합동수사본부장을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맡는 것 외에도 주요 지휘라인을 충암고 출신(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선 국군777사령관,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장악하는 만큼, 사조직에 의한 친위 쿠데타인지 확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른파 '충암파' 외에도 이번 국회 진압 작전에 투입된 부대 지휘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도 내란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령관의 경우, 김용현 장관과 근무연으로 이어져있다. 이 사령관은 김 장관이 1991~1995년 9사단 재직 당시 그의 사단장이었던 이규환 장군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은 탄핵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표면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본인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에게 가는 수사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와 강제 수사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명령을 수행한 지휘관 전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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