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부수고 집 우물엔 독 풀어"
12‧3 불법 계엄, 한국인 민주주의 자부심 파괴
"한 사람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 대가 치러"
"트럼프 대비할 때 수류탄 던지고 자폭"
극한 대결 부른 윤의 '합선 정치' 질타
"한국의 지난 3개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이 윤석열(대통령)이 저지른 충동적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란 닛케이 아시아 최근 기고를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군사 독재 시도를 시작으로, 헌법과 법치 부정,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한 극우 개신교 극렬지지층의 폭력 난동에 이르는 극도의 혼란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한반도 전문가, 윤석열 12‧3 불법 계엄 비판
"한 사람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 대가 치러"
포스터-카터는 "윤석열은 그의 나라를 부수었다. 이건 끔찍한 오판이었다"라면서 "윤석열이 끼친 피해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거대하고 지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밖으론 완전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브랜드 코리아'를 파괴했고, 안으론 사회와 정치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갔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한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포스터-카터는 2023년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한국의 윤 대통령이 게스트로 참석했던 한 일을 소환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향후 회원국이 될 희망을 품었고, 실제로 한국 지지 국가들은 그 문제를 논의했지만, "윤석열 탓에" 다시는 한국이 G7에 초청받지 못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포스터-카터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있다. 아니 예전에 있었다"라면서, 2월 27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연례 민주주의 지수를 소개했다. 여기선 한국이 2024년에 전년보다 10단계 떨어진 32위에 그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밀렸다.
"분별 있는 지도자, 트럼프 대비할 때,
윤석열은 수류탄을 던지고 자폭했다"
민주주의에 '결함'이 생겼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문화 강국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삼성과 현대차, K팝이 있고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 오스카를 빛낸 블랙핑크 리사, 전 세계인이 보는 오징어게임2가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카터는 "이런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1980년대, 지난 세기에 민주화된 이후 계엄령은 '고대의 역사'가 됐다는 커다란 자부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실됐다"라고 개탄했다.
포스터-카터는 "12월 3일에 분별 있는 지도자들은, 셀프-쿠데타를 저지르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비하느라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쳐오는 트럼프의 회오리바람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게 초당적 이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터무니없이 평양의 대리인이라고 낙인을 찍기보단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대신, 윤석열은 수류탄을 던지고 자폭했다"며 "서울은 이제 실질적 권위가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끼친 윤석열의 해악도 질타했다.
포스터-카터는 "윤석열은 대외 브랜드를 부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의 우물에 독을 푸느라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을 거론한 뒤 "정반대로 윤석열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채 반항하며 계속 싸우고 있다"며 "이는 새롭고 불길한 방식으로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극렬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면서 윤석열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윤석열, 집 우물에 독을 푸느라 바빠"
극한 대결 부른 윤의 '합선 정치' 질타
또한 포스터-카터는 박근혜를 손절했던 2017년 탄핵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통령직을 또다시 넘겨주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사실을 전한 뒤 "그러나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리석지 않아야 하는 중도 보수주의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음모론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2020년과 2024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사기(극우 유튜브 채널 주장) △ 윤석열 축출은 중국의 음모다 △ 대규모 부정선거의 배후는 중국이다 △ 헌법재판관들도 위장한 중국인이다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극단적 충돌을 부르는 윤석열의 정치를, 포스터-카터는 "합선의 정치"(short-circuit politics)라고 규정했다. 두 전극이 한 점에서 맞부딪히는 상황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합선의 정치를 시도하는 윤석열은, 삼척동자도 아는 걸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다"며 "합선은 불을 일으키고 옷감(정치)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수선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경고했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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