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환율 급등에 녹아내리는 외환보유고…주범은 윤석열

환율 급등에 녹아내리는 외환보유고…주범은 윤석열   이젠 1430원 선까지 위태로워진 원/달러 환율피땀어린 외환보유고 3년 새 539억달러 격감윤 정부, 경상흑자 격감에 계엄까지 '국정파탄'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 못벗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환율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쿠데타 실패 이후 1400원을 가볍게 뛰어넘은 원/달러 환율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환율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피땀 흘려 모은 외환보유고는 격감 중이다.윤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급격한 감소인데, 여기에 쿠데타로 상징되는 국정파탄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1430원을 바짝 위..

[유시민 칼럼] 도로민정당

[유시민 칼럼]도로민정당   '전두환 심부름센터' 후예임을 보여주는 국힘오로지 자신들 이익 지키려 윤석열 탄핵 막아'도로민정당' 인사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윤석열 권력 안 내려놔…인사권 계속 행사할 것한동훈-한덕수 '대리 통치' 실현 가능성도 없어활화산 같은 국민 분노, 탄핵으로 종결될 게 분명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민정당’이다. 민주주의 파괴하고 정의 짓밟은 민정당, 국민의 힘 무시한 국민의힘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이 만들었다. ‘5공독재’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고, 보안사가 공작해 설립한 ‘관제여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던 그 정당은,..

“선관위 서버실 진입한 계엄군은 정보사 육군 대령”

“선관위 서버실 진입한 계엄군은 정보사 육군 대령”                             * 지난 3일 중앙선관위 를 점거한 계엄군이 선거인 명부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회 행안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가 동원됐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는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조직인 정보사까지 계엄령에 동원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31분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 군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 상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장교가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기도 ..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다, 불법적인 정권 유지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다, 불법적인 정권 유지다  [주장] 권력욕에 눈 멀어 위헌행위 단죄 회피... 헌법에 근거한 방법으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7일 밤,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국회 주변에 몰려 있는 100만 군중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의 염원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 뒤 국민의힘이 내놓은 뻔뻔스러운 변명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도 의원 일동 이름의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정치학자 573명 "2선 후퇴는 눈속임, 탄핵 이외 방법 없다"

정치학자 573명 "2선 후퇴는 눈속임, 탄핵 이외 방법 없다" 국내외 정치학자 대규모 시국선언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 속이려 들어"   무려 573명의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소위 '대통령 2선 후퇴'와 '질서있는 퇴진'을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탄핵소추 투표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국내외 대학 교수, 박사급 연구자, 연구원, 독립연구자 등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오후 시국선언을 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정치학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목소리를 모아 낸 것도 이례적이라 평가된다.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고 규..

박선원 “정보사 요원 7명, 정치인 체포TF 파견…위치파악 임무”

박선원 “정보사 요원 7명, 정치인 체포TF 파견…위치파악 임무”  12·3 내란사태 당시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방첩사령부(방첩사) 외에도,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정보부대에 파견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의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태스크포스로 개편해 합동수사 업무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불법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

윤석열 탄핵 표결 시 본회의장 떠난 105인, 이름과 얼굴을 기록한다

본회의장 떠난 105인, 이름과 얼굴을 기록한다   [2024년 12월9일 자 한겨레 1면]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문 읽어보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문 읽어보라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이다.지금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한다. 헌재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

국힘당의 쿠데타 유전자

국힘당의 쿠데타 유전자   헌정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두가지다. 혁명과 쿠데타. 혁명(革命)은 가죽(革)을 벗겨내듯 안과 밖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하여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민중의 봉기에 의해 체제 변혁에 성공하는 경우를 뜻한다.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 우리나라의 4·19혁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쿠데타(coup d’État)는 국가(État)에 대한 타격(coup)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주로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을 말한다. 지배 계급 내부의 권력 이동이어서 군사정변(政變)으로 번역한다. 혁명과 쿠데타 둘 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수 민중의 체제 변혁 의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혁명과 달리, 소수 엘리트의 정..

그들은 왜 ‘전공의 처단’을 얘기했나

그들은 왜 ‘전공의 처단’을 얘기했나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 광주에서 들려왔던 호소를, 2024년 서울에서 다시 듣게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실패한 쿠데타처럼 조롱하기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어설픈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 생각해보라.인터넷에 올린 글은 강제 차단되고, 계엄법 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간 검찰, 법원은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반국가사범’ ‘간첩’ 등의 허울을 씌우는 불의한 판결을 쏟아냈을 것이다. 이런 불의에 가만히 있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 곳곳의 저항은 또 한번 부마(부산,..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가 ‘탄핵’이다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가 ‘탄핵’이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7일 밤 9시26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재를 이유로 폐기되었다.12월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킬 것이고, 퇴진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배제할 것이며, 그 기간 국정은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나는 이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다만,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비상계엄부터 살펴본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야당의 정부 인사 반복 탄핵 및 예산 삭감’이, ‘전시, 사변 또는 ..

‘내란 수괴’ 지키려 퇴장한 국힘, 국민대표 자격 없다

‘내란 수괴’ 지키려 퇴장한 국힘, 국민대표 자격 없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오로지 정략적 이유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고 한 것이다.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한 뒤에도, 그나마도 ‘혹시 몰라’ 집단적으로 본회장을 떠나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의원들을 묶어놓았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위헌 행위를 감싸고, 비민주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서는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상..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대통령 탄핵’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헌정 질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신들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한통속인 자들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작태다.비상계엄이라는 위헌에 또 다시 위헌을 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구상을 당장 걷어치우라.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다.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한 대표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