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양부남, 검찰 즉각 항고 포기·윤석열 석방 지휘 비판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

술, 무궁화폰, 진급, 유튜브…내란 세력 감별법           *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준 뼈아픈 교훈이 있다.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분명 그날의 헌정 문란 사태는 우리의 인지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그날 밤은, 일찍부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던 야당에도 충격과 공포였다.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본인이 지독한 음모론자였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 순리는 무너져버린다.그러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저러한 음모론에 휘둘린다..

윤석열의 ‘나 혼자 산다’ 책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묻자 “(본인이) 살기 위해 됐다”고 주장했다.국가 안보와 국민 삶을 최종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대통령을 자기 생존을 위해 했다니, 이럴 수도 있나 싶었다. 그동안의 행태들을 볼 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내밀한 대화를 해온 인물이 아니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이 발언을 다시 떠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펴낸 책을 보면, 지난해 12월10일께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지금까지 금감원 뭐 했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삼부토건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각종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이미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을 정부가 띄워주고,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삼부토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

'김건희가 V0', 사실이었다 녹음파일 잇단 공개로 권력 1인자 확인... 'V0' 인 김건희, 비상계엄 몰랐을까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막연히 떠돌던 '김건희 V0'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용산 주변과 정치권에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권력실세라는 얘기가 떠돈지 오래됐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고삐 풀린 듯 쏟아지는 여러 물증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정황은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김건희가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은, 최근 공개된 윤석열-명태균, 김건희-명태균 녹음 파일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석열은 명태..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하고 있다.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단지 비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변호인이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불..

윤석열이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피청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양심수 코스프레’를 한다.‘구국의 결단’이 거대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안 좌파들에 의해 억울하게 단죄된다고 선동한다.헌재 최종진술은 그 완결판이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

자승 입적부터 조태용 문자까지... 커지는 김건희 개입 의혹 계엄 전날에는 국정원장과 문자... "김 여사, 국정원에 여러 지시 했을 수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조선일보 폐간' 발언 등,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김 여사가 국가정보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냈고, 하루 뒤인 계엄 당일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돼 있다.계엄 직전 김 여사와 조 원장 사이에 오간 문자..

"'명태균, 수금차 윤 찾아갔다' 진술하자 수사 멈춰" 창원지검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조직적 은폐 정황강혜경 "4차례 조사하며 윤석열 부부 관련 질문 안 해"10월 재조사 땐 5차 진술조서인데 "1차부터 새로 써야"친윤 검사장들만 지검장 맡는 창원지검의 수상한 이력진술 무시, 공천개입 수사 회피 등 질의에도 묵묵부답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김건희-명태균 의혹)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 씨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해,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하자 수사가 멈췄고, 강 씨가 확인한 검찰의 최초 휴대폰 포렌식 정리 자료에 '윤석열 여론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검찰이 강 씨의 구체적 진술..

이토록 낯설고 기괴한 세상     이 몇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낯설고 기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전쟁이나 사변도, 천재지변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의 일원인 대한민국 땅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그 순간 한국인들은 모두 함께 타임머신에 태워져, 40~50년의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내동댕이쳐진 기분이었다.천만다행으로 한국 사회는 이런 황당한 사태에 휘둘리지 않고, 빠른 복원력으로 다시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엄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그동안 국민 욕받이로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던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섰고, 시민들이 그 뒤를 든든히 지원하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하룻밤..

"김건희, '김상민 검사 도우면 장관·공기업 사장 주겠다' 말해" 명태균씨, 남상권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 "2024년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국정 인사 개입' 의혹으로 확장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후보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구속)에게 '경남 창원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명태균(구속)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오전,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참 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명씨는 지난 17일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계엄은 국가 폭력이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처다.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남발하면 독재자가 된다.헌법은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 선서는 맹세다. 맹세를 저버린 대통령은 쫓아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다.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이념이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보수가 아니다. 극우다. 극우는 ..

강혜경 “명태균, 김상민 공천에 서정욱·고성국 언급.. 오세훈 만난 후 여조 대납 얘기"   -김건희가 김상민? 당시 의창구, 대통령 부부가 내려보냈다는 이야기 많아-명태균, 김영선이 고성국 등 인맥 관리 못해 자리 뺏겼다고 설명-23년 당무감사, 꼴등 이유 중 하나는 명태균-중앙당, 당시 공식 직책 없이 국회의원처럼 다니는 등 이미 사실 확보 -김건희도 당무감사 결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명태균, ”김건희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여사 협박하겠다” 언급 -오세훈 3자 회동이 거짓말? 만났으니 만났다 하는 것-명태균, 오세훈에 ‘운다’는 표현 자주 써.. 3자 회동 후 김 모 씨가 여조 비용 낸다고 설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워싱턴 엘리트들, 윤석열을 나치와 비슷하게 봐... 조롱거리 전락"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언제부터인가 보수 또는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보인다.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원해 줄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가능한 일일까?현재 조지메이슨대학 글로벌 학부에 방문 학자로 워싱턴에 체류 중이며,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 초청으로 트럼프 취임식에도 참석하기도 했던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북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미국인들, 윤석열 내란 사태..

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나” 책임 전가군에 불신 트라우마 준 비겁한 통수권자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밤, 국내 로펌 자문역으로 있는 전직 장성은 후배인 현역 지휘관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만약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동하는 게 맞나요? 출동을 거부하면 나중에 명령 불복종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일선 지휘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의심을 품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이 인사는 ‘거부하는 게 맞다’거나 ‘그래도 따라야 한다’, ‘최대한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라’ 등의 변호사들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후배 지휘관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날 밤 초급 지휘관과 부사관들의 카톡·문자도 불이 났다. 동기나 친한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