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017년 계획'보다 극악해진 계엄사 '국회 점령 작전'   담당부대, 20사단 1개 여단 → 707특임단· 1공수신속한 국회 장악에 우선순위 둔 것으로 추정"실탄, 샷건, 기관단총 지급에 저격수까지 배치""수방사 특임대, 이재명 대표 구금·체포 시도해""일촉즉발…707, 우왕좌왕하다가 '작전 실패'""계엄사 설치 추정"…3공수, 과천 B-1 벙커 경계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가 약 6시간 만에 무산된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 계획이 '국회 점령'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 계획과 비교할 때, 작전 초기부터 국회 다수인 야당을 진압해..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각 부처들, 장관 행적 “모른다” “드릴 말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   야당 계엄 경고 결국 현실로…윤석열 '친위 쿠데타''명태균 게이트'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위기감 고조"김영선이 해줘라" 녹취록…김건희 500만원 봉투여론조사 비용 3억여 원 미지급 등 현행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조작 등 치명적 의혹 본격화 국면명태균 "특검 강력 요청"…'황금폰' 폭로 가능성도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협조 움직임 '화약고'절체절명 속 정국 반전 위해 최후의 수단 꺼낸 듯국민적 저항 폭발, 스스로 탄핵의 문 연 최악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야당에 의해 ..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인가  김용현, 이상민 등 기획 가능성... 국회, 합당한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선포가 6시간 만에 무산되면서 배후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정치권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소식은 3일 밤 9시 50분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담화내용은 감사원장과 검사탄핵, 예산감액안 단독처리 등에 관한 것..

'서울의 밤'…윤석열 '친위 쿠데타' 6시간 만에 종료   45년 만에 '비상계엄' 시도…시민 저항으로 '무산'계엄선포→계엄해제→긴급담화…긴박했던 6시간윤 "계엄해제 했지만…탄핵농단 말라" 끝까지 협박분개한 국회, 윤석열 탄핵 시계 가동…초안 작성 중"윤석열 즉각 자진사퇴 안하면 탄핵절차 돌입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3일 오후 10시 23분쯤 시작된 '윤석열 친위 쿠데타'가,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해제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약 6시간 만에 무산됐다.앞서 전날인 3일 오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예산안 감액 처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국회 담장 넘은 이재명, 유튜브 생중계… 민주당 “계엄군, 대표실 난입·체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그는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국회로 와주시라.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야, 윤 계엄해제 선언에 "내란죄는 피할 수 없어" "실패한 쿠데타"   박찬대 "자리에서 내려와야…즉시 하야하라"조국 "윤 탄핵해야…내란죄 현행범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실패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

거부권, 비토, 윤석열    거부권 또는 비토는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 고대 로마 공화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기원전 6세기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 된 로마에선 귀족과 평민 간 갈등이 커졌다. 갈등은 평민들이 귀족의 전횡에 항의하며, 징집 등을 거부하고 로마 근교 몬테사크로 언덕으로 몰려가 집단 농성을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낀 귀족은 협상에 나섰다. 그래서 타협한 방안이 민회에서 호민관을 선출해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호민관에겐 법안 제안과 원로원 소집 등의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광범한 거부권이었다고 한다. 집정관 등 고위 인사의 결정이나 원로원 의결 사항이 평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전화기와 골프는 죄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보름 가까이 흘렀건만 그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기소가 며칠 전 첫 1심 실형 선고로 이어지긴 했지만, 지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안긴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한 이들도 적게나마 있는 듯했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과의 의향을 묻자 “딱 집어서 지적해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신 과거 ‘윤석열의 전화기’를 갖고 ‘윤석열 놀이’를 한 ‘윤석열의 아내’가 있었음을 버젓이 확인시켜줬다.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자신의 통화 육성이나 국정농단의 여러 정황 등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최소 15가지 이유   '윤건희 정권' 국정농단 망라한 소추안 초안 공개"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다.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예외로 둔 감사사무규칙을 내세워, 최재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정의용 전 실장 등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

"군부대엔 금지령 내리고, 대통령은 골프... 군통수권자 맞나"  민주당, 윤 대통령 골프 거짓 해명 맹비판... "제보자 색출? 이 정권의 바닥은 어디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대통령실이 이를 '골프 외교'로 포장하며 내놓은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지난 3월 고물가 상황에서 불거진 "제2의 대파사건"이라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김민석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골프 사건은 총선 당시 '대파 사건'을 연상하도록 하는 제2의 '대파 황당 사건'"이라며 "무려 3개월 전부터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북한의) 무인기가 온 다음 날에도..

문제적 인물, 김태우 '단수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준석, 윤 대통령의 '서울시 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 제기... JTBC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과 구청장 후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관련 기사 : 이준석의 폭로 "윤 대통령, 특정 시장 ..

구속된 명태균이 촬영한 김건희의 ‘돈봉투’…루비콘강 건너나   “김 여사가 明에 500만원 든 봉투 줬다”…검찰, ‘코바나컨텐츠’ 새겨진 봉투 사진 확보‘최순실 태블릿’ 떠올리는 명태균 ‘휴대폰·USB’…이준석 “尹 특정후보 공천 언급” 폭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정치 브로커이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키'를 쥔 명태균씨(54)가 결국 구속됐다.명씨에 대한 검찰의 1차 판단은 '중대 범죄자'다.  정권 붕괴와 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민간인의 국정농단 트라우마는 2024년 '최순실'에서 '명태균'으로 바뀌어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났다. 공천 개입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항변은, 김..

"이준석이 악의 축" '윤석열 개입' 더욱 드러낸 명태균 변호인의 입 김소연 "이준석이 명씨에 '윤이 경선하란다' 메시지, 그래서 대통령에 연락한 것"  명태균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이 명태균씨에게 '윤(석열)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고 메시지를 보내, 명씨로 하여금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가 명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명태균 직접 통화'를 넘어 '윤석열-이준석 소통 가능성', '명태균 의견 관철'까지 폭로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2년 5월 9일 오전 0시 20분경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먼저 명태균씨에게 '윤(석열)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